임회무 의원 5분자유발언

새누리당 괴산군 지역구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괴산군은 괴산군을 ‘해도 해도 너무하는 괴산군’, ‘선거구 획정 때마다 풍파의 괴산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야속합니다!

괴산군은 1967년부터 이해당사자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게리맨더링’에 의해 증평군 분할과 선거구 변경이 이번까지 다섯 번입니다. 그럼에도 20대 총선에서 다시 게리맨더링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결정한 정치권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괴산군이 남부3군과 국회의원 통합선거구로 결정된 것으로 인해 우리 괴산군의 발전은 멈추고 침체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괴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지역 출신 경대수 의원께서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충북 국회의원 8석 지키기와 남부3군 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여야 밀실 야합으로 괴산군이 남부3군으로 통합되는 결과를 총선 불과 40여 일 전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이라는 것에 야속함과 분노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지난해 국회와 여러 곳에 충북 8석 지키기와 남부3군 존치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과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나타난 선거구 획정기준인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감, 교통, 지리적 여건, 교육, 사회, 문화, 경제, 주민정서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 2.5㎞에 붙어있는 접경지역도 높은 산으로 막혀있어 왕래 자체도 어렵고, 이로 인해 괴산군과 남부3군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언론 인터뷰, 방송토론, 기고문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 표명과 우리 괴산군민의 여론을 중앙의 각계에 전달했으며, 괴산군의회와 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 등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했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괴산군민과 충북도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괴산군은 중부4군에 포함된 국회의원 선거구에 있어서 수년간 나름의 발전을 도모해 왔기 때문에 남부3군과 통합선거구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선거구 획정을 없애기 위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시간에 쫓겨 게리맨더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20대 국회의원 임기 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경제생활권, 문화권, 지역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만 고려한다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누가 확보한단 말입니까?

이제 본 의원은 괴산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괴산군이 새로운 선거구에 통합되어 당선되는 괴산·보은·옥천·영동 선거구 국회의원께서는 새롭게 편입된 괴산군과 괴산군민에게 더 큰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새로운 통합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지역의 분열과 주민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괴산군은 마치 서자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괴산군에 애정 어린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괴산군민 여러분께서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심 단결합시다. 합심 단결만이 괴산군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