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가 임기가 종료되면은 자동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꾸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이다 그러시는데 며칠 남았어요?

그러시고 우리 설명자료 47쪽, 청년 희망등대 토크쇼 회당 경비가 2,500만 원이거든요, 2,500만 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산출근거가 안 나와요. 토크쇼를 하는데 2,500만 원씩 들어간다, 이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 56쪽 설명자료에 보면은 마을방송시스템하고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지금 보면은 음성 같은 데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두 가지 다 했을 경우에.

누가 이 내역, 내막을 알고 계시나요?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당초예산 계획이 40억이었죠?

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국제행사를 전혀 무계획하게,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이게 4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2년 동안 썼어요, 준비한답시고. 그럼 뭐하셨습니까, 그때?

예산 추계도 하나 못하고 돈은 4억 3,000 다 소진을 하고. 자, 그렇다면 애초부터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억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거 52억까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 동안에 돈은 4억 3,500만 원 날리고 시간 2년 동안 날리고 계획서 하나 제대로 추계 못해 갖고 지금 이렇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연철흠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진짜 본 위원은 이거 짜증납니다. 불과 두 달 전에 당초예산 할 때 삭감했던 거 그대로 올리시고 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무려 10개에 달하는 신규 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내심 테스트하는 겁니까? 두 달이에요, 두 달.

깎은 거 다시 다 올리고 이거 다 살려줄 바에야 의회가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산 심의 뭐하러 합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편성해 갖고 그대로 다 집행하면 되지.

그리고 두 달 전에 전부 업무보고 받고 다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두 달 만에 신규사업이 10건씩 올라와요, 10건씩. 행정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금년뿐만이 아니에요,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오전에 행정국장님한테도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서로 우리가 다 같이 도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 대 기관입니다. 최소한의 예의, 배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 듣고요. 그거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하시든가 하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겁니다. 2년이란 세월 허비하고 4억 3,000이란 돈 버려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52억을 예정을 해 놓고 추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솔직하게 ‘52억짜리를 해야 됩니다.’ 했으면 이런 문제없어요, 논란도 없었고.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업 52억까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52억이었어요. 그런데 여태 의회에 와서 지금도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를 대하는 그런 자세들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하여튼 좀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소모성 경비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기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세출예산 요구액 972억 7,281만 7,000원 중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9개 사업 6억 3,04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8개 사업 2억 6,639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7건 8억 9,67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