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NGO박람회,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NGO박람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 첫 해 첫 사업을 하신 거죠? 작년에는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도비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이렇게 사업이 2,000만 원이 증액된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충청북도 사업 중에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첫 해에 이렇게 증액을 한 사업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만 이렇게 빠르게 확대 증액하는 이유를, 뭐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업이든 사업비 부족한 사업 많죠. 그런데 이 사업만 특히 이렇게 빠르게 확대 운영하는 사유 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00여 개 단체에 5,000여 명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참가자가 과연 이게 가능할지, 제가 전년도에 이 행사에 가보았는데 사실은 단체명들은 쫙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많은 단체가 다 참여를 했나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름만 거기에다가 수록해 놓고 참여하지 않은 단체도 많고 또 참여한 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장 한 분만 참여한 그런 실정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100여 개 단체 5,000여 명이 가능할까요? 한 단체로 말하면 한 50여 명 인원이 이렇게 동원되어야 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이틀 했는데 그게 날짜가 이렇게 많다고 그래서 사업이 알차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5일에서 일주일을 잡으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에요?

이게 지금 장소가 결정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언제 어디서가 제일 중요한데 어디에서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도 없이 사업비만 이렇게 증액합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부스 설치비 680만 원, 무대 설치비 700만 원 이거 했는데 이게 NGO박람회 때 과연 일회성, 소모성으로 되는 이런 부스 설치라든가 무대 설치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무대는 청주교육지원청 강당 빌려서 잘했고 그 강당에도 사람이 앞에만 앉고 거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과연 무대 설치를 어디다 해 놓고서 그걸 또 며칠 하고서는 그걸 소모할 건지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런 거 절약하면 얼마든지 사업 증액 안 하고도 사업 알차게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자꾸 사업비만 확대를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데에만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낼 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걸 정확히 한 다음에 계획, 예산을 세우는 거지. 장소도 아직 없고 구체적인 이런 내용도 없으면서 그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추경에 더군다나 증액을 곧바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답변 됐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기회 많이 드렸습니다. 생산적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생산적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기능보강 1,500만 원, 또 주요사업 설명자료 28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기능보강 1,500만 원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전액 도비보조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홈페이지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 사업비로는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왜 추경에 올렸나요? 아니 그 사업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으로 올렸나 그걸, 그 부분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전국의 광역시에서 문화재단이 몇 개에서, 전국평가에서 지금 몇 등 했죠? 우리 윤은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우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본 질의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충북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술문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행사라든가 모든 게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지, 설립을 해 놓고 보면 각 예술문화단체가 중심이 돼서 지금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하려고 문화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지금 보면은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답변하시는데 중복되는 게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찾아보세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거의 많은 사업이 중복이 됩니다.

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 놓고 그 기능을 못하려면 뭐하려고 지금 운영을 합니까? 앞으로 문화재단, 지금 감사시간은 아닙니다만 예산하고 연계가 돼서 제가 지적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요, 우리 충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과 이런 행사를 하세요.

점점 이제 그걸 분석하고 검토하셔서 문화재단에서 취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만 시민단체에 예술단체에 그런 단체들한테 다 행사비 주고 이렇게 보조해 줘 가지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예산 삭감했다고 계속 우리한테만 이렇게 원망하게 만듭니까, 분위기를? 충북문화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일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인데요, 영상산업 관계자 설명회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겁니까? ’15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이 그때 세워졌었는데 지금 2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영상산업 관계자 설명회를 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사업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건 참 굉장히 멋있는데 정말 과연 이대로 우리 드라마 및 영화 관련 작가들이 우리 충북을 이 사업 목적대로 정말 그분들이 우리 충북의 명소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활동실적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24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