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충청북도 NGO박람회 이게 있는데 여기 이게 당초예산,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게 얼마였죠? 4,0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자부담으로 1,000만 원을 한다는데 충북NGO센터에 이 1,000만 원이라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건가요?

다음은 사업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면 보조비율이 40 대 60으로 시·군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988 사업이 이게 노인 어른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지만 시·군 부담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 선발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현재 상황이거든요.

시·군 부담비율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한 답변과 이 600명이라는 인원을 선발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군 비율이 60%인데 이 시·군 부담 전 시·군이 공히 다 동의를 한 건가요? 또 한 가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35쪽에 보면 2030 충북 청년비전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 3포, 5포를 넘어 7포 세대, 헬조선…” 이 용어의 뜻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 용역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세부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기업맞춤형 취업특화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사 강의료가 산출근거에 34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도정홍보 시책추진 1건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예산 확보 활동 및 부서 신설에 따라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76쪽에 보면 향토작가 작품매입 15점이 있는데 이 구입계획서나 구입안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83쪽에 보면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0개 단체를 했는데 이 단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88쪽에 보면 서예학술발표 및 체험행사 여기에 작가가 50명이 있는데 이 50명 작가명단도 제출해 줄 수가 있나요?

그거하고. 다양성 영화 초대전 ‘다채’ 97쪽에 보면 도내 3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인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가 44건으로 돼 있는데 이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101쪽에도 보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치료보수에 12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04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사찰 12개소가 있는데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광옥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속기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