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돼서. 본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은 자고로 말 뜻대로 자원봉사 취지에 맞는 봉사활동이어야 된다.

자원봉사를 좀 해석해 보면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충북도내에 10만여 명 가까운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청주시도 몇만 명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600명 정도의 인력들을 투입시켜서 얼마만큼 농촌지역의 일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또 농촌경제가 글쎄 이렇게 12억 정도의 예산을 풀어서 얼마만큼 활성화될는지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정말 이게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과 적지만 실비 차원의 적은 액수를 받고 일하는, 이러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질성, 또 따라서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그동안 해 왔던 사람들이 ‘이게 돈 받고 할 일이냐’ 해서 빠져나가는 또 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저해시키는 이런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큰 우려성이 또 있어요. 이게 돈 받고 하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유기농 행사에 와서 봉사활동하면서 받는 것과 스스로 또 필요에 의해서 모집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실비를 제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실비 없이도 자원봉사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건지 또 이러한 예산들을 이렇게 인건비로, 인건비는 아니지만 식비하고 교통비 이런 차원으로 이게 줌으로써 순수한 자원봉사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도내 수만 명의 소수인 600명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라면 글쎄 본 위원 같으면 이 예산은 세워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서비스에 의한 자원봉사고 또 이거는 생산적 자원봉사라고 명칭은 앞에다가 서비스와 생산을 구분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순수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하자면 이질감과 패배감, 아니면 봉사 그동안 해 왔던 이 취지에 대해서 후회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간에 이게 참 묘한 기운이 돌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에 의해서 각 지역에 부작용들이 꽤 일어나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나는 누구 백이었네, 너는 누구 백이냐’ 등등 이런 소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자. 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작년 가을에 지역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한 과수원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사과를 수확해야 되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난 돈 받고들 가셨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돈 안 받고 과수원에 그것도 하루만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간 사람들은 3일, 4일씩 가서 사과를 따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얻은 게 뭐냐?” 그랬더니 사과를 가서 따주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해 주고 내 차에 내 기름 넣고 주변에 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농촌 일손 도와주고 사과 따기 도와주고 단, 과수원 측에서 사과를 좀 싸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을 돈으로 과연 지급해 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거 누가 몇 명이 어떻게 갈 건지도 다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신고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 뽑는 봉사활동을 갔다 이러면 거기서 그 마을에서 생산된 곡물 뭐 이런 것들을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좀 저렴하게 줄 수 있는 뭐 포도나 사과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현찰로 2만 원씩 이거 밥값, 교통비다라고 주면 이게 사람 추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게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성스러운 자원봉사 이거를 현찰로써 이렇게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을 가져서 좀 새로운, 좀 더 오해받지 않고 농사짓는 분들도 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일하고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야지 이렇게 현찰로 지급되는 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아마 여기 저희 위원님들 제 생각에 동의하실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아무리 나랏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마구 쓰여지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이게 순수한 마음을 안 건드릴 수 없어요.

솔직히 나 같으면 2만 원 받고 안 갑니다. 돈 준다 그러면 안 가요. 내가 우러나서 가서 해야 될 일인데 2만 원 받고 아무리 교통비라고 그러지만 갔다가 안 하고 그냥 와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여럿 있을 겁니다. 옳게 가려고 하는 이 취지에 맞지 않도록 이게 갈 수뿐이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는. 이게 인건비도 아니고 교통비에 밥값, 이거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건 좀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있어서 본 도 출신 타도 전출한 선수 그리고 우수선수 36명으로 이렇게 잡아 놓고 있어요. 금회 추경에 우수선수 영입으로 이렇게 잡은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수선수 지원도 있고.

영입하는 데 들어가는 액수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그리고 우수선수 지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뭐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한시적이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영입하고 지원하는 거는 안 된다, 이게 꾸준히 지원이 돼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또 장애인도 어쨌든 엘리트 종목이 있는 거니까 이러한 종목에 있어서 이렇게 영입된 선수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실업팀이 우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 도에서 몇 개의 실업팀 그리고 시·군에 몇 개 팀들이 있습니다만 실업팀이 없어서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수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선수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 봐요. 좀 그런 지원은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요, 이게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실업팀을 운영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선수들도, 장애인 선수도 계속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량을 끌어올리고 향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먹고 사는 이런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기존의 생활기반 속에서 취미로 운동을 하면서 대회가 있을 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정해진 법에 의해서 강화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구조가 안 돼 있고 영입된 선수들 실업팀에서 훈련하는 선수 외에는 그야말로 개인훈련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 영입해 오는 데 기본적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시고 있는? 이렇게 일회성으로다가 와서 한 해만 선수로서 뭐 바짝 해서 1등 하면 뭐하겠어요.

그 이듬해에 가 갖고 또 7·8위 내려앉으면 그만이고 이래서 일회성으로 영입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역에도 우수한 장애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운동할 수 있는 기회 또 체계적으로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수선수로 양성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지, 외부에서 글쎄 뭐 우리 도 출신이라 그래서 나가서 우수하다? 순간적으로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서 들어와 갖고 한 번 뛰어서 금메달 따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속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선수를 육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진흥사업, 풀 사업 자전거 증평인삼 MTB 대회 등 보면 추경예산이 다수 이렇게 올라왔어요. 당초 본예산에 생각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하시다 보니까 다시 플랜을 짜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서 이렇게 더 추경에 또 올린 건가요?

전반적으로 다 체육분야가 많이… 아니 과장님 어쨌든 설명은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17년도에 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17년에 체전이 있으면 체전 대비해서 어쨌든 체육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지하시고 예산 편성을 좀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게 예산 편성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가 해마다 세워졌던 예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올리고 올리고 성의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하는 거잖아요.

체육행사 비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체전을 대비해서는 ’15년도도 그렇고 이번 ’16년도도 그렇고 또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들어갈 예산 또 ’17년도 체전 하면서 더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이러면 이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차질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당초예산에 올라올 거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체육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처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직원 인건비인 거 같아요. 지금 1월, 2월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통합하고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운영을 함으로써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신 거죠,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