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연대 오창근 님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을 위해 도민 중심적인 도정을 추진하고 헌신하고 있는 박은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엄재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윤은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윤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엄재창 본 위원이 2015년도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자, 똑같은 6·25 피해자인데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특별법으로 묶어놓고 여타 지역은 아직도 배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실태파악을 했어요. 17개 시도 중에 10개 시도는 벌써 시행이 되고 있고 충청북도를 비롯한 7개 시도는 조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분명히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도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해요. 19대 국회에서 4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이거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또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보도를 보니까 노근리에서 무슨 국제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하겠다는 보도를 봤어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법을 그렇게 만듭니까? 자기 지역구 희생자들만 특별법으로 묶어놓고 똑같은 국민인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조례 발의할 때 많은 여론을 들었어요. 집행부의 입장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그 잘난 국회의원들을 추종해 가면서 그들의 눈치만 봐야 됩니까?

왜 선제적으로 못해요? 함께하는 도민이라며요, 행복한 충북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엄재창 자, 모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5년도에 이렇게 배제된 지역이 많으니까 도에서 좀 배려를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2년 동안 어떤 조치했습니까, 국장님?

엄재창 자, 노근리 특별법이 몇 년도에 제정됐습니까? 여태 손 놓고 있다가 의원발의로 입법한다니까! 몇 년도에 제정됐어요, 노근리 특별법이?

엄재창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13년 동안 손 놓고 있었잖아요. 조례 하나 안 만들고 있다가!

엄재창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이 조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13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저 같으면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이미 10개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십시오.’ 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순리 아닙니까, 국장님? 입법권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국장님이 하라 마라 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엄재창 자, 우리가 입법예고하면서 분명히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 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거사, 진실규명 위원회에서 확인된 그런 지역만 국한해서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조례 안 읽어보셨어요, 국장님?

엄재창 자, 그러면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그 의견 개진하셨습니까? 입법예고기간 중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타진했습니까? 엄재창 그럼 도대체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미 10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 입법예고할 때 가만히 계시다가… 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집행부의 의견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13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거 또 2년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있다가 굳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국장이 말씀하신다는 거는 본 위원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밖에 안 들립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엄재창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상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하시죠. 엄재창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약 한 2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옛날에 어느 유명한 음악가의 스승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열정은 있는데 기본은 없다 2시간 동안 제가 느낀 소회입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로가 조금 배려와 존중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