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설명서 23쪽에 보면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해서 이거 본예산에서 5,000만 원 삭감된 거 다시 올리신 거죠? 본예산에 2030 여성창업과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삭감된 건데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청년여성 창업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초 5,000만 원 갖고 광역인프라 구축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이 사업 갖고 지금 진행한 거 있어요? 아니, 이거 인프라 구축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2030 청년여성과 취업·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글쎄, 저는 당초예산에 20대·30대 여성에 대한 창업에 대해서 5,000만 원 예산 세운 게 삭감됐는데 또 내용을 살짝만 바꿔서 지금 한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뭔가 좀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뭔가 연구용역이 나오든 계획이 딱 선 상태에서 이걸 접목시켜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금방 하셨지만,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니, 그거는 하여간 제가 참고하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 거는 37·38·39쪽에 보면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이 뭐 이동형, 직접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당초 2015년도 예산보다 조금씩 깎인 게 당초예산 설명서에 보면 전국에 성문화센터 개소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국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2015년 대비 ’16년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편성사유, 증감사유의 내용을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건비 3% 인상에 따른 예산반영’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때 설명한 거하고 지금 추경예산 때 설명한 내용이 틀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개소수가 늘어나서 2015년 대비 예산이 줄었는데 그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다시 추경에 늘어났어요, 국비서부터. 늘어났는데 그거는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3% 인상에 따른 증액편성이라 그랬거든. 뭐가 맞는 거예요?

개소수가 늘어나서 줄었다가… 그런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면 제가 이거 설명 들을 것도 없이 질의도 안 드리는데 똑같아요, 금액이. 작년 대비, 2015년 대비 ’16년 예산이. 7,545만 원, 그렇죠?

국비가, 기금으로 돼 있는 게. 오해하기 쉬운 게 작년 대비 금액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금액은 똑같은데 삭감된 사유하고 증액된 사유가 틀리니까 뭐가 맞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국비 받을 때 작년에 준 만큼 4개소가 늘어서 전국적으로 4개를 똑같은 예산 갖고 나누다 보니까 줄어서 그 준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예산은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하다 보니까 구실이 3% 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 예산 똑같이 달라 그랬더니 구실을 3%로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병윤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3,500 세워서 다 삭감된 그 사업비인데 55쪽 그거, 워크숍 지금 설명해 주신 거 1건이라… 왜 삭감이 됐는지를 단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도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워 갖고 다 쓰지를 못해 갖고 한 1,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고 또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건데, 특히 제가 삭감할 때 질의도 드리고 삭감 사유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1,000만 원을 또, 3,500이 삭감되니까 1,000만 원을 갖고 올리셨지만 거기 올해 사업 중에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 연구용역비도 2억이 있고 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비도 3억이 있고, 이런 데서 좀 활용해서 쓰면 될 걸 돈 1,000만 원 가지고 이걸 또 예산을 올리셨길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세목이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청주상공회의소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해에도 청주상공회의소에다 줬는데 사업이 다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못하고 또 불용액도 남고 그래서 삭감됐다고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하여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세목이 달라도 그렇게 이쪽에 다른 사업비에서 많은 돈도 아니고 1,000만 원을 세웠다는 게 좀 그런데, 하여간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병윤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도립대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물론 9년이 되고 30만㎞가 버스가 됐다 그래서 엔진 블록이 나갈 정도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주셨지만 그건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관리를.

도립대에서. 사실 엔질 블록 나가는 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쪽 방향에 제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엔진 블록이 금이 가든 깨지든 한 건데 사실 지난번 우리 도청의 버스도 새로 바꿨습니다.

그게 12년 동안 사용을 하고 한 23만㎞ 뛰고 교체를 했는데 관광버스를 보면요, 1년이면 보통 한 10만㎞를 넘게 뛰어요. 6만에서 10만을 뜁니다, 1년에 관광버스가. 그래도 엔진이 깨져서 하는 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바꾸는 데에 1,700만 원 들어간다고 얘기를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의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도립대에 해마다 저희들 예산심사 때마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도립대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차량을 바꾸는 거보다도 더 급한 예산이 많은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의장님도 노심초사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답변이 좀 적절치 못한 거 저도 같이 동료 위원으로서 들어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700만 원 주고 엔진 블록을 새 거로다 바꾸든 다시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예산담당관실에 민간경상사업 풀사업비 2억 더 올리셨죠? 지난번에 민간행사 지원사업비 풀사업비 2억이 다 삭감됐잖아요, 본예산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산금액보다도 민간행사지원 또 경상보조지원 뭐가 다른 부분이, 뭐가 다른 거예요, 두 가지가? 제가 구분이 안 가는 게 지난번에 행사지원사업이 3억에서 1억 삭감돼서 2억이 확정됐고, 경상사업비가 2억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정 2억이 행사지원사업비인데, 지난번 본예산 때 확정된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경상사업으로 또 올렸어요, 이거를, 명칭이. 그래서 저는 이게 혼동이 돼서, 지난번에 행사지원이 2억이 기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경상사업으로 또 기정이 됐다고 해서 올려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분이 잘 안 가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 사업목적 내용에 보면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추진, 민간단체 예측 불허한 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내용 같아요, 그렇죠?

구분이 잘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표기가 이게 민간경상사업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간행사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돼야지 맞지 않을까… 당초에 그게 2억이 지금 기정에 된 게 그거거든요. 우리 사업명세서 본예산 거 보면 사업비 명칭이 민간행사지원 풀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2억이 최종 확정된 거고 민간경상보조 풀사업비는 다 삭감된 내용인데, 여기는 민간경상사업 풀사업비도 또 올려놓고 기존에 2억이 돼 있다, 기정이.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명칭이 2개가 똑같은 거냐, 지금 내용이 다른 거냐를 제가 구분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럼 기정 2억이 빠져야지. 기정에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분이 안 가서 어떤 게 맞는지를 질의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9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예산하고 변경된 게 경로당 숫자도 늘어난 것 같고 또 국비가 50%였다가 25%로 줄고 도비도 7.5에서 22.5%로 늘고 또 시·군비도 42.5에서 52.5로 늘었는데,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시·군비가 42.5%. 그럼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몇 프로예요, 비율이? 올려도 지방비가 10% 더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시·군비가. 내 얘기는 뭐냐 하면 42.5%에서 시·군비가 10% 또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물론 도비도 늘어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수를 해서 해 줘야지 또 그거를 비율을 따져 갖고 42.5, 52.5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했던 대로 비율을 좀 줄여서 시·군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어차피 교부세로 예산을 확보를 못했으면 도에서 그만 한 걸 감수를 해서 해 줘야지 모든 걸 다 보면 도에서 해 놓고 시·군에다가 예산 같은 거 다 전가하니까 시·군에서도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래서. 그거 지적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도 우리 당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4,051개 중에 물론 전부다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에 한 마을에 경로당이 3개씩 있는 데가 있어요. 3개씩, 4개씩, 2개씩 있는 데도 꽤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용을 지금 안 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데도 꽤 있다고.

그리고 그거를 일반사람들한테 막 전세를 주고 그래요, 월세를 주고. 시골에서. 경로당에 갈 노인, 어르신들이 없으니까.

그래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실지로 경로당에 거주를 하나 안 하나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특히 읍지역이나 시지역에는 이런 1개 경로당에 보통 몇백 명씩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똑같이 쌀 7포대, 6포대, 운영비, 뭐 난방비, 냉방비 다 이렇게 해 주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데는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데는 또 그냥 서류상 받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꽤 많이 있다고, 지역에.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게 뭐 그렇다고 지난번에도 건의드렸지만 인원수 많은 경로당에 지원을 더 해 주는 거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한 가지 더 드리면 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시·군 거하고, 광역 거하고 지금 이제 3월 달인데 1·2월 달은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3월 달치까지? 이거 왜 당초예산에 안 올렸어요? 1월 달부터 해 주려면 좀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지.

예산 세워 줘야 되는 대우수당이 당초예산에 서 있다고요? 아니, 그거를 대신해서 이걸 주신다 그러면, 금액은 똑같아요? 그 예산 12월 달까지 줄 계획은 없을 거 아니에요, 대우수당은.

그럼 이번 예산에 그거를 반납을 하고 이거를 더 올리면 설명이 쉽잖아요. 최병윤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3,500 세워서 다 삭감된 그 사업비인데 55쪽 그거, 워크숍 지금 설명해 주신 거 1건이라… 왜 삭감이 됐는지를 단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도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워 갖고 다 쓰지를 못해 갖고 한 1,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고 또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건데, 특히 제가 삭감할 때 질의도 드리고 삭감 사유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1,000만 원을 또, 3,500이 삭감되니까 1,000만 원을 갖고 올리셨지만 거기 올해 사업 중에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 연구용역비도 2억이 있고 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비도 3억이 있고, 이런 데서 좀 활용해서 쓰면 될 걸 돈 1,000만 원 가지고 이걸 또 예산을 올리셨길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세목이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청주상공회의소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해에도 청주상공회의소에다 줬는데 사업이 다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못하고 또 불용액도 남고 그래서 삭감됐다고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하여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세목이 달라도 그렇게 이쪽에 다른 사업비에서 많은 돈도 아니고 1,000만 원을 세웠다는 게 좀 그런데, 하여간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병윤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도립대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물론 9년이 되고 30만㎞가 버스가 됐다 그래서 엔진 블록이 나갈 정도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주셨지만 그건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관리를. 도립대에서. 사실 엔질 블록 나가는 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쪽 방향에 제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엔진 블록이 금이 가든 깨지든 한 건데 사실 지난번 우리 도청의 버스도 새로 바꿨습니다. 그게 12년 동안 사용을 하고 한 23만㎞ 뛰고 교체를 했는데 관광버스를 보면요, 1년이면 보통 한 10만㎞를 넘게 뛰어요. 6만에서 10만을 뜁니다, 1년에 관광버스가.

그래도 엔진이 깨져서 하는 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바꾸는 데에 1,700만 원 들어간다고 얘기를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의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도립대에 해마다 저희들 예산심사 때마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도립대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차량을 바꾸는 거보다도 더 급한 예산이 많은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의장님도 노심초사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답변이 좀 적절치 못한 거 저도 같이 동료 위원으로서 들어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700만 원 주고 엔진 블록을 새 거로다 바꾸든 다시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예산담당관실에 민간경상사업 풀사업비 2억 더 올리셨죠?

지난번에 민간행사 지원사업비 풀사업비 2억이 다 삭감됐잖아요, 본예산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산금액보다도 민간행사지원 또 경상보조지원 뭐가 다른 부분이, 뭐가 다른 거예요, 두 가지가?

제가 구분이 안 가는 게 지난번에 행사지원사업이 3억에서 1억 삭감돼서 2억이 확정됐고, 경상사업비가 2억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정 2억이 행사지원사업비인데, 지난번 본예산 때 확정된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경상사업으로 또 올렸어요, 이거를, 명칭이.

그래서 저는 이게 혼동이 돼서, 지난번에 행사지원이 2억이 기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경상사업으로 또 기정이 됐다고 해서 올려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분이 잘 안 가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 사업목적 내용에 보면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추진, 민간단체 예측 불허한 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내용 같아요, 그렇죠? 구분이 잘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표기가 이게 민간경상사업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간행사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돼야지 맞지 않을까… 당초에 그게 2억이 지금 기정에 된 게 그거거든요.

우리 사업명세서 본예산 거 보면 사업비 명칭이 민간행사지원 풀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2억이 최종 확정된 거고 민간경상보조 풀사업비는 다 삭감된 내용인데, 여기는 민간경상사업 풀사업비도 또 올려놓고 기존에 2억이 돼 있다, 기정이.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명칭이 2개가 똑같은 거냐, 지금 내용이 다른 거냐를 제가 구분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럼 기정 2억이 빠져야지.

기정에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분이 안 가서 어떤 게 맞는지를 질의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9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예산하고 변경된 게 경로당 숫자도 늘어난 것 같고 또 국비가 50%였다가 25%로 줄고 도비도 7.5에서 22.5%로 늘고 또 시·군비도 42.5에서 52.5로 늘었는데,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시·군비가 42.5%. 그럼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몇 프로예요, 비율이?

올려도 지방비가 10% 더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시·군비가.

내 얘기는 뭐냐 하면 42.5%에서 시·군비가 10% 또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물론 도비도 늘어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수를 해서 해 줘야지 또 그거를 비율을 따져 갖고 42.5, 52.5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했던 대로 비율을 좀 줄여서 시·군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어차피 교부세로 예산을 확보를 못했으면 도에서 그만 한 걸 감수를 해서 해 줘야지 모든 걸 다 보면 도에서 해 놓고 시·군에다가 예산 같은 거 다 전가하니까 시·군에서도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래서.

그거 지적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도 우리 당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4,051개 중에 물론 전부다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에 한 마을에 경로당이 3개씩 있는 데가 있어요. 3개씩, 4개씩, 2개씩 있는 데도 꽤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용을 지금 안 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데도 꽤 있다고. 그리고 그거를 일반사람들한테 막 전세를 주고 그래요, 월세를 주고. 시골에서.

경로당에 갈 노인, 어르신들이 없으니까. 그래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실지로 경로당에 거주를 하나 안 하나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특히 읍지역이나 시지역에는 이런 1개 경로당에 보통 몇백 명씩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똑같이 쌀 7포대, 6포대, 운영비, 뭐 난방비, 냉방비 다 이렇게 해 주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데는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데는 또 그냥 서류상 받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꽤 많이 있다고, 지역에.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게 뭐 그렇다고 지난번에도 건의드렸지만 인원수 많은 경로당에 지원을 더 해 주는 거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한 가지 더 드리면 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시·군 거하고, 광역 거하고 지금 이제 3월 달인데 1·2월 달은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3월 달치까지?

이거 왜 당초예산에 안 올렸어요? 1월 달부터 해 주려면 좀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지. 예산 세워 줘야 되는 대우수당이 당초예산에 서 있다고요?

아니, 그거를 대신해서 이걸 주신다 그러면, 금액은 똑같아요? 그 예산 12월 달까지 줄 계획은 없을 거 아니에요, 대우수당은. 그럼 이번 예산에 그거를 반납을 하고 이거를 더 올리면 설명이 쉽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