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보면은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정책관님 준비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계약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운영한 결과로 봤을 때 적자를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재위탁을 신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아직 안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자연학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방안은 있었습니까?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지금 또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소홀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기관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 첫째는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전문교육을 많이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하면은 우리 도내 또는 다른 시도까지도 홍보가 돼서 입시생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해외에도 사실은 선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저희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전부터 알고 있기에는 거기 자연학습원 원장은 사실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 워낙 성실하게 또 대학교수로서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또 경험도 사실 많아요, 그분이.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도 부단히 하고 있는 그런 원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이 와서 그거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했을 때에는 국내에서 어느 누가 와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운영을 할지도 의문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운영하는 운영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주 내실 있는 그런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자연학습원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각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매년 이래서 적자 저래서 적자, 비가 오면 또 비가 와서 적자 할 텐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 도에서도 인정도 안 하고 운영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13쪽에 타 시도와 함께하는 양성평등사업 교류 이거 이번에 다시 또 계상한 거죠? 글쎄, 말씀은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소관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관을 하는 거 같은데 여기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타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초청을 통한 농촌활동 이런 건 또 농정국 소관이 될 수도 있고, 또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등등은 관광에 사실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나요? 이런 계획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이런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얼마나 지속될지 사실 그것도 의문입니다. 한두 번 해 보고 하다 보면 방문하는 쪽에서도 별 흥미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 유익한 점도 별로 크지 않고 하면 참석률도 저조해질 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이 사업이 실패하고 하는 건데 지속성이라고 할까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3쪽에 도립대학 운영비 지원에서 통학버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 현재 도립대학의 버스는 몇 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차량 같은 거 보통 내구연한보다도 더 오래 탈 수 있잖아요. 승용차 같은 것도 보통 15년씩, 20년씩도 많이 타는데 그거 1년 그래 내구연한 지났다고 또 새로 구입하고 하는 건 좀… 글쎄, 9년에 30만㎞가 넘었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부품 갈아 가지고 수리해서 쓰면 얼마든지, 지금은 부품들이 좋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립대학은 이런 거 말고도 큰돈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고 한데 되도록이면 절약 같은 것도 해 가면서 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그 밑에 노후 컴퓨터 교체 이것도…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또 거기 지금 통학버스가 지입차도 또 있잖아요. 그 정도 지입차로 쓰고 하면 되지 이런 비싼 버스까지 또 구입을 해서 지금 그렇게 꼭 해야 되나 우려심이 많이 갑니다.

그건 총장님 말씀이고, 총장님은 사려고 하니까 엔진 부분에 뭐 이상이 생기고 고장이 자주 나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 좋은 게 많이 나오고 해서 한 번 갈면 사실 이상 없어요, 신차와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거하고 곁들여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지난 연도에도 했죠?

컴퓨터 교체. 아니, 그거 얘기 그만 하시고. 그거는 제가 인정할 수 없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건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제가 꼭 그 차에 엔진 결함이 있다는 거 그거를 빙자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도 확인이 안 된 거고, 그렇게 자꾸 그것만 가지고 고집을 하시지 말고 컴퓨터 같은 것도 그래 매년 100대, 50대씩 지금 집행부에는 지금까지 컴퓨터 교체한 저기를 예산을 못 봤는데 굳이 도립대학은 이런 것도 많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큰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자구력을 좀 키우고 해야지, 이건 그냥 예산만 올리고 하면 도에서 다, 모든 거 그냥 집행해 주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방만하게 생각을 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하시는 거 같습니다. 좀 자체적으로도 검소하게 모든 걸 운영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 줘야 된다라고 위원님들도 아마 생각이 같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수리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수리를 했으니까.

우리 승용차도 마찬가지여. 다 사람이고 중요한 건데 그 대학만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쓰는 거지, 그거를 그래 안전성을 가지고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 승용차 같은 거 한 번 고장 나면 그 부품 갈면은 이거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다시 사야 된다는 그런 결론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글쎄, (책상을 치며)도립대학만 사람이고 도립대학 교수만 특정한 사람입니까? 생명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 위원을 어떻게 보고 말이여.

그냥 무시하는 태도로다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 오고 하니까 학내 문제가 그렇게 분열되고 뭐 하고 해서 돈을 몇 십억씩 그냥 삭 수리하고 뭐 해도 위원님들이 참 그래도 참고 뭐 하고 해서 지금까지 잘 저기를 지켜 주고 했는데 그런 저기는 다 그냥 뉘우치지도 않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좀 아껴 쓰자고 하는데도 굳이 말이여, 오히려 발언하는 위원을 갖다가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무시하는 태도로다가 비하하고. 저는 그렇게 들렸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72쪽, 충북발전연구원 운영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거죠? 삭감된 사업을 또 다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래 뭐가 급해서 예산도 없는데, 거기에 근무할 직원도 예산이 없어서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북부·남부분원이 뭐가 필요했던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예산도 없고 한데 분원을 내 가지고 개소를 해서 그동안에 그러면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 필요하면은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분원을 설치하고 거기에 직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로 보면 연구원의 예산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출장소에 겸해서 그거 남부·북부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 이런 거 등등을 해결할 수가 없을까요?

별도로다가 남부분원, 북부분원을 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도 사실 지금 부족한데 자꾸 인력 증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는 사실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사님의 선거홍보사무실을 설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으로 봤을 때에는. 뭐 사실 뚜렷하게 하는 것도 없고 거기 남부·북부출장소가 있는데 또 따로 해 가지고 사무실 차리고 거기에 또 직원들 상주시키고 뭐 하고 해서, 그런 돈 가지고 다른 용역을 해서 정부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마련해야지 이런 거는 이중으로 낭비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72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서 이게 25건 한다는 말씀이죠, 예정이? 그러면 물론 학술용역을 하면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용이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학술용역으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중에서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사업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유형인데 작년에 18건 사업으로 그거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뭐 한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걸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장려하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마는 예산을 더 확보라도 해서 많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중에 지금 25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두 건만이라도 사실 성공을 하면 몇십 배, 몇백 배의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뭔가를 바라야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없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더 많이 앞으로라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우리 발전연구원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미지 실추를 많이 해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참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발전연구원의 모든 모습들이 좀 새롭게 태어나고 더 성실하게 이런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신문보도에 보면은 다른 시도는 중앙에 가서 점심 대접하고 좋은 저녁 대접하고 오는데 충북에서 중앙에 가면은 2시, 3시경에 가서 때 지난 때에 가 가지고 오히려 커피만 얻어먹고 뭐 해 달라고 부탁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런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접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점심 때, 저녁 때 중앙부처에 가고 우리 충북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다 먹고 난 뒤에 2시나 3시 이때 가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저기를 봤을 때 좀 비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립대학 총장님, 본 위원이 지난 도립대학의 졸업식에도 사실 참여를 했고 지난번에 또 입학식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청주 지역구에 졸업식, 입학식도 많이 있고 또 모교에서도 꼭 오라고 몇 번씩 전화오고 연락했는데도 같은 날이라 여기서 모교졸업식이나 이런 데에도 참석을 못하고 도립대학을 간 이유는, 그래도 도립대학에 관심을 갖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보다는 또 모교보다는 그래도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실상을 좀 보고 또 힘도 실어 주기 위해서 참 변변치 않은 사람이지마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서 사람이 뭐 심장병을 고치면 또 나중에 재발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비유는 이거는 정말 사람을 모독하고, 재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재발 안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비유를 해서 질의하는 위원한테 얘기를 하신다는 건 그거는 지나치지 않을까요? 앞으로 언행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상해 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화를 내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저는 기타사항으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은노인회 간부가 공금 횡령한 거에 대해서 액수가 얼마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그럼 보은은 1억 8,000 정도는 환수를 한 겁니까?

그럼 나머지 횡령한 금액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탕진을 한 건지… 글쎄, 뭐 지금까지 보면 사안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그냥 여러 가지 법석을 떨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사후에 여러 가지 전수조사하고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정기적인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열 명이 도둑 하나 잡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또 사건을 내려면 부정을 저지르려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야 어떻게 다 저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보건정책과 과장님! 아까 지금 최병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전에도 또 있었고,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환수도 못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지금 또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이것도 11명의 종사자들은 상당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사안이고, 또 돈을 14만 원에서 16만 원씩 월 받다가 10만 원으로 앞으로 받게 된다면 그것도 또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철저하게 법조항 같은 걸 잘 분석하고 세밀하게 세심하게 해서 이런 일이 사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있다가 옮기면 그만이고, 책임감이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또 많은 예산들이 손실이 되어 왔고, 그런 손실을 갖다가 누구 하나 책임지고 또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까지 번지게 되고 하니까 그냥 늘 그런 식으로다 이렇게 안일무사하고 나태하게 행정을 해 온 거 같습니다. 그런 거 인정하죠?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김성식 장애인과장님. 내수읍 북이의 보람원이라는 시설에서 장애인 70여 명이 고용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15일 날인가 이때 위원님들이 방문을 할 겁니다마는 미리 좀 알고 가야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우선 거기에서 지금 몇 명이 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뭐를 또 생산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그냥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이 같은 걸 만든다면 그거를 창호지 같은 걸 만드나? 그런데 거기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통근을 한다고 할까 이렇게 자택에서 작업장으로 왕래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럼 그 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종사를 같이 하는 건가요, 생산하는 데에?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3쪽에 도립대학 운영비 지원에서 통학버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 현재 도립대학의 버스는 몇 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차량 같은 거 보통 내구연한보다도 더 오래 탈 수 있잖아요. 승용차 같은 것도 보통 15년씩, 20년씩도 많이 타는데 그거 1년 그래 내구연한 지났다고 또 새로 구입하고 하는 건 좀… 글쎄, 9년에 30만㎞가 넘었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부품 갈아 가지고 수리해서 쓰면 얼마든지, 지금은 부품들이 좋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립대학은 이런 거 말고도 큰돈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고 한데 되도록이면 절약 같은 것도 해 가면서 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그 밑에 노후 컴퓨터 교체 이것도…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또 거기 지금 통학버스가 지입차도 또 있잖아요. 그 정도 지입차로 쓰고 하면 되지 이런 비싼 버스까지 또 구입을 해서 지금 그렇게 꼭 해야 되나 우려심이 많이 갑니다. 그건 총장님 말씀이고, 총장님은 사려고 하니까 엔진 부분에 뭐 이상이 생기고 고장이 자주 나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 좋은 게 많이 나오고 해서 한 번 갈면 사실 이상 없어요, 신차와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거하고 곁들여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지난 연도에도 했죠? 컴퓨터 교체.

아니, 그거 얘기 그만 하시고. 그거는 제가 인정할 수 없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건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제가 꼭 그 차에 엔진 결함이 있다는 거 그거를 빙자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도 확인이 안 된 거고, 그렇게 자꾸 그것만 가지고 고집을 하시지 말고 컴퓨터 같은 것도 그래 매년 100대, 50대씩 지금 집행부에는 지금까지 컴퓨터 교체한 저기를 예산을 못 봤는데 굳이 도립대학은 이런 것도 많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큰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자구력을 좀 키우고 해야지, 이건 그냥 예산만 올리고 하면 도에서 다, 모든 거 그냥 집행해 주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방만하게 생각을 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하시는 거 같습니다. 좀 자체적으로도 검소하게 모든 걸 운영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 줘야 된다라고 위원님들도 아마 생각이 같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수리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수리를 했으니까. 우리 승용차도 마찬가지여.

다 사람이고 중요한 건데 그 대학만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쓰는 거지, 그거를 그래 안전성을 가지고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 승용차 같은 거 한 번 고장 나면 그 부품 갈면은 이거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다시 사야 된다는 그런 결론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글쎄, (책상을 치며)도립대학만 사람이고 도립대학 교수만 특정한 사람입니까?

생명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 위원을 어떻게 보고 말이여. 그냥 무시하는 태도로다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해 오고 하니까 학내 문제가 그렇게 분열되고 뭐 하고 해서 돈을 몇 십억씩 그냥 삭 수리하고 뭐 해도 위원님들이 참 그래도 참고 뭐 하고 해서 지금까지 잘 저기를 지켜 주고 했는데 그런 저기는 다 그냥 뉘우치지도 않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좀 아껴 쓰자고 하는데도 굳이 말이여, 오히려 발언하는 위원을 갖다가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무시하는 태도로다가 비하하고.

저는 그렇게 들렸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72쪽, 충북발전연구원 운영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거죠?

삭감된 사업을 또 다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래 뭐가 급해서 예산도 없는데, 거기에 근무할 직원도 예산이 없어서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북부·남부분원이 뭐가 필요했던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예산도 없고 한데 분원을 내 가지고 개소를 해서 그동안에 그러면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 필요하면은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분원을 설치하고 거기에 직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로 보면 연구원의 예산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출장소에 겸해서 그거 남부·북부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 이런 거 등등을 해결할 수가 없을까요? 별도로다가 남부분원, 북부분원을 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도 사실 지금 부족한데 자꾸 인력 증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는 사실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사님의 선거홍보사무실을 설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으로 봤을 때에는. 뭐 사실 뚜렷하게 하는 것도 없고 거기 남부·북부출장소가 있는데 또 따로 해 가지고 사무실 차리고 거기에 또 직원들 상주시키고 뭐 하고 해서, 그런 돈 가지고 다른 용역을 해서 정부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마련해야지 이런 거는 이중으로 낭비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72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서 이게 25건 한다는 말씀이죠, 예정이?

그러면 물론 학술용역을 하면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용이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학술용역으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중에서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사업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유형인데 작년에 18건 사업으로 그거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뭐 한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걸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장려하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마는 예산을 더 확보라도 해서 많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중에 지금 25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두 건만이라도 사실 성공을 하면 몇십 배, 몇백 배의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뭔가를 바라야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없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더 많이 앞으로라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우리 발전연구원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미지 실추를 많이 해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참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발전연구원의 모든 모습들이 좀 새롭게 태어나고 더 성실하게 이런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신문보도에 보면은 다른 시도는 중앙에 가서 점심 대접하고 좋은 저녁 대접하고 오는데 충북에서 중앙에 가면은 2시, 3시경에 가서 때 지난 때에 가 가지고 오히려 커피만 얻어먹고 뭐 해 달라고 부탁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런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접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점심 때, 저녁 때 중앙부처에 가고 우리 충북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다 먹고 난 뒤에 2시나 3시 이때 가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저기를 봤을 때 좀 비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립대학 총장님, 본 위원이 지난 도립대학의 졸업식에도 사실 참여를 했고 지난번에 또 입학식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청주 지역구에 졸업식, 입학식도 많이 있고 또 모교에서도 꼭 오라고 몇 번씩 전화오고 연락했는데도 같은 날이라 여기서 모교졸업식이나 이런 데에도 참석을 못하고 도립대학을 간 이유는, 그래도 도립대학에 관심을 갖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보다는 또 모교보다는 그래도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실상을 좀 보고 또 힘도 실어 주기 위해서 참 변변치 않은 사람이지마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서 사람이 뭐 심장병을 고치면 또 나중에 재발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비유는 이거는 정말 사람을 모독하고, 재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재발 안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비유를 해서 질의하는 위원한테 얘기를 하신다는 건 그거는 지나치지 않을까요? 앞으로 언행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상해 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화를 내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저는 기타사항으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은노인회 간부가 공금 횡령한 거에 대해서 액수가 얼마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그럼 보은은 1억 8,000 정도는 환수를 한 겁니까? 그럼 나머지 횡령한 금액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탕진을 한 건지… 글쎄, 뭐 지금까지 보면 사안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그냥 여러 가지 법석을 떨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사후에 여러 가지 전수조사하고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정기적인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열 명이 도둑 하나 잡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또 사건을 내려면 부정을 저지르려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야 어떻게 다 저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보건정책과 과장님! 아까 지금 최병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전에도 또 있었고,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환수도 못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지금 또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이것도 11명의 종사자들은 상당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사안이고, 또 돈을 14만 원에서 16만 원씩 월 받다가 10만 원으로 앞으로 받게 된다면 그것도 또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철저하게 법조항 같은 걸 잘 분석하고 세밀하게 세심하게 해서 이런 일이 사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있다가 옮기면 그만이고, 책임감이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또 많은 예산들이 손실이 되어 왔고, 그런 손실을 갖다가 누구 하나 책임지고 또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까지 번지게 되고 하니까 그냥 늘 그런 식으로다 이렇게 안일무사하고 나태하게 행정을 해 온 거 같습니다. 그런 거 인정하죠?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김성식 장애인과장님. 내수읍 북이의 보람원이라는 시설에서 장애인 70여 명이 고용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15일 날인가 이때 위원님들이 방문을 할 겁니다마는 미리 좀 알고 가야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우선 거기에서 지금 몇 명이 생활을 어떻게 하면서 뭐를 또 생산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그냥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이 같은 걸 만든다면 그거를 창호지 같은 걸 만드나? 그런데 거기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통근을 한다고 할까 이렇게 자택에서 작업장으로 왕래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럼 그 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종사를 같이 하는 건가요, 생산하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