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관님 참석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에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마이크가 나오나 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을 드렸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엔진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는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해당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이어서 도립대학교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대학 관계자를 제외한 타 실·국 직원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전문위원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최병윤 위원님 또 임병운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세 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려다 저는 그 부분은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답변을 하신다든가 마이크를 잡는 부분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도립대가 앞으로 또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은 질의했던 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갖다 별도로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관해서 도교육청에 사전에 협의해서 해결을 잘 하시라는 촉구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도 예외 없이 누리과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논란이 반복되면서 애꿎은 학부모님과 아이들, 누리과정 운영자, 보육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2월 말 도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의회에서 강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상반기 6개월분 412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하여 당분간 도민들의 우려는 잠시 덜게 되었지만 오는 4월에 예정으로 있는 도교육청 추경에 나머지 6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겪었던 실망과 갈등이 악화일로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충북도에서는 누리과정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대비해 줄 것을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 심사를 하기 전에 해당 부서와 관계가 없는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장선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34분)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선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의 건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장선배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관님 참석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미래전략기획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에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마이크가 나오나 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을 드렸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엔진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는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해당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이어서 도립대학교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대학 관계자를 제외한 타 실·국 직원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전문위원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최병윤 위원님 또 임병운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세 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려다 저는 그 부분은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답변을 하신다든가 마이크를 잡는 부분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도립대가 앞으로 또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은 질의했던 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를 갖다 별도로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복지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관해서 도교육청에 사전에 협의해서 해결을 잘 하시라는 촉구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도 예외 없이 누리과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논란이 반복되면서 애꿎은 학부모님과 아이들, 누리과정 운영자, 보육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2월 말 도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의회에서 강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상반기 6개월분 412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하여 당분간 도민들의 우려는 잠시 덜게 되었지만 오는 4월에 예정으로 있는 도교육청 추경에 나머지 6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겪었던 실망과 갈등이 악화일로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충북도에서는 누리과정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대비해 줄 것을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 심사를 하기 전에 해당 부서와 관계가 없는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장선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선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의 건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장선배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보건환경연구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