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한 가지 의구심이 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천정비사업이 재해위험지구나 수해상습지, 고향의 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국비보조가 60%고 지방비가 40% 또 50 대 50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공기가 상당히 국비보조 때문에 그런지 공사비도 크고 해서 그런데 내시 조정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단계별로 끊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가 있어도 우리 도에서도 어떤 공사계획,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했다가 국비보조하고 맞춰서 이렇게 진행해서 우리 도 위주로 국비 보조되는 것은 보조비율을 받더라도 그렇게 예산편성과 공기를 잡아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끊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이 좀 덜 생기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35쪽,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대회 안내 입간판 설치인데 이게 3,000만 원으로 해서 경기장 5개소에 이렇게 많은 거를 홍보도 좋지만 이 많은 거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식이에요? 배너식 간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고정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200개라면 상당한 규모인데 하여간 이래서 효과가 날 수 있다면 또 괴산유기농엑스포 때 경험도 있었다니까 잘 해서 하여간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단양 34쪽에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그 16억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들이 수차 먼저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었고 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영동∼단양 간 이 종단열차 간격별 승하차 인원을 살펴봤어요.

전체 자료로 해서 작년도 2015년도 3월, 6월, 10월 이렇게 해서 평균 무작위로 날짜를 잡아서 평일과 휴일 또 주말 전에 마지막 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 봤는데 이게 상하 이용객이 1명씩 있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 수치 집행부에서 내놓은 수치에는 몇만 명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제가 이걸 자세히 검색을 해 봤어요. 해보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충북 내에 들어와서 영동서부터 조치원까지 이게 경부선입니다, 철도가.

그렇죠? 그리고 단양서 제천까지 그건 중앙선이고 순수 충북선은 제천서 조치원까지가 충북선인데 이 분류별로 이용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충북선에서 이용하는 게 대다수가 대전을 기점으로 나가는 승객이 많은 거고, 영동서 대전을 거쳐 조치원까지의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종단열차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중앙선 부분도 마찬가지고 실제 충북선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 이거에 대해서는 이 승하차 인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6억씩이나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주면서 이걸 해야 될 사업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상한 논리를 펴는데 지금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런 걸 거기다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순수 도민이 아주 시골 참 왜소한 지역의 이런 주민들 또 우리 충북 내에서 운영하는 그 대중교통의 손실보상 그건 실제적인 겁니다. 이거는 지금 동대구역에서 출발해서 영주까지인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을 1∼2년 실행을 했으면 검토를 자세히 해야 돼요. 이거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고 우리 도민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중교통 같이 그런 손실보상을 30억 아니라 50억을 해 주더라도 타당한지 이거를 철도청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걸 우리 도에서 고집을 계속 해 가지고 기존 계획해서 만들었던 사업이니까 계속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지 말고 정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간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이래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계속 조사한 바로는 이 사업보다는 이 기금이면 다른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님 말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료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걸 내가 분석을 해 봤어요. 이게 종단열차가 4회, 왕복 2회 이렇게 4회 운행이 안 될 시에 충북도민이 최고 불편한 점이 뭔가, 열차시간대 그건 철도청에서 다 조절하는 거고… 제가 한 거예요.

교통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담당자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철도청에 알아본 바로는 ‘충북도민들이 기존 4회, 왕복 2회 안 됐을 시에는 조치원서 제천에서 갈아타는 불편이 있다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대 조절은 충청북도에서 요구를 하면 그 시간대 열차 배치는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내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충북도민이 철도청도 큰 손실 지금 이게 전체 손실로 정확하게 수치는 파악 안 했지만 우리가 16억 저쪽에서 40억 이상 그러면 50∼60억의 손실을 감안해서 이 열차가 운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민이 다른 걸로 대체하는 방법을 내가 연구하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렇게 국가적인 재원이 50∼60억이 1년에 투자돼서 그거보다 더 극대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 없나 이걸 발굴을 해 봐야지 이거는 무조건 계획 세웠다고 해서 계속 주야장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그러는 그 의도가 나는 조금, 내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이 전에도 없을 때도 제천 중앙선에서 갈아타야 되고 조치원 경부선에서 갈아타야 되고, 충북선이.

우리 어쩔 수 없이 노선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불편은 감수를 하는데 시간대별 출퇴근시간 이거는 철도청에서 다 조절이 가능하고, 충북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 방면도 하여간 연구를 해 주시고 하여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이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단순하고 쉽다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정도로 노력을 기울이면 철도청에서 수용하겠다는 내가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요가 그리로 몰려있는데 한낮시간에 빼고 그 중앙선, 경부선 조절해서 그 시간대에 넣어줄 수 있는 건 연구를 해 봐야 되지만 충청북도에서 의뢰를 한다면 검토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철도청 관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도민의 불편… 이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도민의 불편도 생기는 거고 없앨 때도 또 그런 도민의 불편도 생기는 건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또 사업을 지속하면서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의 실효성 우리 도민의… 예산보다도 우선 도민한테 아주 도움이 크게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님 말씀 많겠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집행부에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철도운영에 대해서 이게 국가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보면 청량리에서 출발해 갖고 우리 충북선을 통과했고 영동포에서 출발해서 이게 했던 노선이 있습니다, 옛날에. 검토해 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어려서 타봤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도 가보고 타 지역을 이 노선을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사로 전환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거를 철도청에서 맡아서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가 철도 관련 관광상품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고,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렇게 노력을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겁니다. 한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철도청하고 교섭을 해서 지나가는 종단노선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손실구간이 많습니다. 지금 인구가 집중돼 있는 과밀돼 있는 도시 외에는 거의 손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에서는 수입 부분하고 이거 맞춰 가지고 또 공적인 부분에서 맞춰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도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실익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모든 상품개발이나 철도청과 연계된 모든 노력을 20억, 30억을 들이든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도민을 위하고 충청북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철도노선만큼은 철도공사에서 해 주는 걸로 이런 협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에 임순묵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81쪽에 보면 괴산호 119수난구조대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지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1억 한 4,0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잔교, 바지선 설치로 알고 있는데 이거면 완전 시설이 돼서 우리 수난구조정이 거기가 이제 기점이 돼서 어쨌든 출동이나 이런 걸 여기서 있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갖고 부지매입해서 한 1억 1,000 들어가는데 충분합니까, 시설이? 그럼 괴산호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산막이옛길 해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좀 더 완벽한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괴산호가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점점 이용객이 많이 늘고 또 배가 뜨는 일도 앞으로 증가할 텐데 지금 제가 봐서는 간이시설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예산 투입을 앞으로 더 해서 부지 매입까지 해 놓으면 완벽한 시설로 해서 앞으로 수난사고에 대비를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충주 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바이오정책과 바이오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먼저도 질의과정에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성과나 다시 우리 위원한테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지금 성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예를 들어서 주셨는데 이게 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먼저도 했느냐 하면 바이오 관계의 페스티벌이나 무슨 전시회니 여러 가지가 너무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을 이제는 10년간, 20년간 지속해 왔으니까 줄일 것은 줄이고 지금 이걸 그럼 지금까지 쭉 해온 결과가 지금 같은 가시적인 성과 외에 참여한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 각 학교의 기준대상이 되는 초·중·고·대학생들 전체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것은 우리 이 대회에 대해서 바이오페스티벌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든 이걸 지속적으로 대회를 유지하고 페스티벌을 개최하려면 어떤 아까 민광기 과장께서 말씀하신 어디 대학을 갔다 뭘 갔다 이런 것은 이 대회를 참석했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하여간 지역 내에 이런 데에 관람을 왔던 학생들이 어떤 연구심을 가지 고 지원을 했다 이런 비교는 되겠지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참여할 때 올해 만약에 200개 팀에서 왔다 그러면 200개 팀의 어떤 설문이나 이걸 보기 전하고 보고 난 후에 이런 걸 기록으로 남겨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속하는 행사에 도움도 되고 우리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여쭤본 건데 그 자료가 없다면 앞으로라도 만약 추경에 통과돼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런 걸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 후년도에도 계속 이게 진행될 시 참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은 화장품·뷰티 해외전시회 참가인데, 56쪽에. 이게 첫 번 참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늘 해왔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 뷰티전시회가 해외보다 상당히 규모가 작은 겁니까, 지금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게? 그래서 하여간 좋은 경험과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임순묵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인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2개 사업에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