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설명자료 11쪽이네요. 치수방재과입니다. 재해문자 전광판이 기능을 전혀 못합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동에는 뭐가 있길래 수위관측시스템을 하나요, 거기가?

그러니까 물한계곡 있는 데 건데 이건 순차적으로 도내를 돌면서 순번을 매겨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하나만 더 붙이면 우리가 가끔 폭설이나 폭우 오면 어디서 보내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건 어디서 소관하나요?

그렇죠. 재난상황실에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도움도 되지만 어느 때는 아주 성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청주 살고 있는데, 물론 알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문자라는 게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섹터 구분을 해서 지역별로 문자를 이왕 보낼 거면 그래서 더 유효성을 높이는 게 어떤가. 그래서 무작위로 충청북도 해당사항이라고 그래서 모든 충청북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너무 이렇게 과다 남발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와 결부시켜서 지금 이제 그렇게 아주 위험수위가 있거나 사소한… 눈이 꽤 와도 문자를 직접 휴대폰으로 전송을 하고 있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광판의 필요성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시대가 변화를 해서 지금 그렇게 각자 개별 문자까지도 이렇게 전송이 되고 있는 시대인데, 이제 지금 39개소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 해당지역에 고정식이니까 요, 해당지역을 지나치는 사람이 그걸 봤을 때는 유효하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성 이런 것을 좀 따져서 이게 우리 충청북도 전역에 예를 들어서 39개소가 있다고 하면 인구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이건 고정식이니까 그냥 지나치다가 우연히 보면 보는 거고 못 보면 할 수 없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오히려 문자전송을 더 강화를 하고 이런 전광판 자체를 그냥 있는 거니까 수동적 피동적으로다가 교체하는 개념으로 갈 것이 아니고 아예 그런 지역은 유효성을 좀 체크를 해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홍보가 더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 이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좌우지간 이렇게 순차에 의해서 시급성 때문에 올렸다 이 말씀이네요?

제 주문사항 좀 체크해 주시고,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B/C나 이용객 수만 따져서는 사실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것도 그게 무슨 수익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량이나 도로도 사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그런 도민 복지차원에서 도로도 포장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영동∼단양 간 종단열차 손실보상 부분은 이게 핵심이 철도공사하고 어떤 비용분담의 문제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지금 1일 관광객 숫자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루 676명씩 이렇게 증가가 됐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선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가 관광활성화를 사실 수십 년째 부르짖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반을 구축을 해 놓고 그것이 관광활성화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또 국가 X축 철도망 이런 부분에 어떤 선도적인 일을 추진하려다 보면 이게 지금 어떤 필요성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비용분담 문제를 지자체 간에도 좀 분담을 나눌 필요도 있고 또 철도청과의 관계에서도 비용분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 도에서 철도청과 비용분담에 대해서 분담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해 왔었나요?

그러니까 직접비용만 우리 도에서 하고 간접비용은 이게 사실 철도라는 게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도 사실 어떤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고 그런 것들을 더 보강을 함으로 해서 기본적인 이런 예산부분은 저는 수용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용객을 기화로 해서 그것이 늘어나게 되면 국가 X축 철도망 구축에 이게 기여가 상당히 되는 거죠?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눈이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추경예산서 보면서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 시각하고 똑같아요. 사실 벌써 몇 년 전서부터 화양교 시급하다고, 특히 진단을 해 봤더니 D등급으로 아주 굉장히 낙후돼 있고 ’71년도에 가설이 돼서 아주 시급하다고 해놓고 20억을 그냥 불과 3개월 만에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모습 보면서 정말 허했습니다. 하는 애기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71년도에 신축한 교량 말고 그 밑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야영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수질문제라든가 또 여름 행락철 관련해서 또 장마 대비해서 이건 사실 그냥 단순 기술답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구산∼옥동 이거 20억 깎고 또 화양교 아주 멀쩡히 우리가 나름대로 공감을 해서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예산을 스스로 이렇게 삭감하면서까지 그 뒤에 있는 용곡∼미원 지방간… 이거 국장님이 시킨 것 같은데 이거 43억 증액하려고 앞에 거 두 개 깎은 거네요, 뭐. 국장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하는 애기죠. 이거 화양교 개설하는 걸 갖다가 20억을 더 못 써서 그 정도 업무추진력 집행력도 없다는 게 이게 너무… 석 달 전에 그거 예측도 못 하고서 우리 의회를 갖다가 이렇게 경시하는 이런 예산집행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좋아요.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 이게 지금 40억을 세워놨었는데 불과 말 그대로 3개월 만에 이렇게 또 43억을 꼭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기단축에 증감사유는 나름대로 써놓기는 했는데 지금 주민이 불편하다고 또 소음이 심하다고 분진이 난다고 최근 작년 12월, 올 1∼2월 중에 민원 들어온 거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 하다보면 민원은 지금 사실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어떤 형태로든 지혜롭게 해결해야지 뭔 얘기만 되면 “민원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답변이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화양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삭감하고 여기는 민원 들어왔다고 또 하고 어차피 ’18년도까지 이게 사업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당초부터 초정∼미원 간 국지도 승격하는 그런 템포에 맞춰가면서 이게 선도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용곡∼미원의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을 했지만 지금 거기에 결부된 국지도 승격 이런 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해서 그런 템포를 좀 조절을 하자고 해서 처음에 2010년 ’11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줬고, 그다음에는 그래서 한 40억 정도면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공사 진척도를 감안해 갖고 40억이면 적정하겠다 해서 승인을 또 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아유, 이거 민원도 많고 갑자기 그래서 공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43억을 증액했으니 이거 용인해 주시오.”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그걸 설득을 당해 갖고 이해를 하고 이걸 승인을 해 주겠어요. 지금 말 그대로 구산∼옥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뢰하고 20억씩 세웠던 거를 전액 삭감을 해 놓고 화양교도 마찬가지 케이스고요. 그건 또 장마 핑계 대 갖고 이거는 당장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사고이월된 잔액도 있고 해서 이건 좀 미루고 또 용곡∼미원 간은 민원 들어왔으니 좀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불성설인 얘기지만 국장님이 시킨 거 아니냐고 이 말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적확한 이유도 없이 기존에 서있던 예산들은 삭감을 하고 또 적정히 공사 진척도에 맞춰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갑자기 민원을 핑계로 증액을 이렇게 43억씩 했고 그럼 우리 도의회는 그냥 올라온 대로 이걸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국장님 이상 도지사가 됐든 누가 갑자기 지시사항 내려와서 바꾸고 우리 도의회는 거기에 종속돼서 예속돼서 끌려가는 식의 예산편성 저희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한 거 있죠?

초정∼미원 간 터널 뚫는 구간이요. 아무튼 노선 변경을 탄력적으로 가는 것은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지도 승격과 이거는 또 별개의 그거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한 건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공사를 아예 중단을 시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사 진척도에 맞춰서 지금 40억 ’16년도면 적정하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합목적적으로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거 그걸 깎아서 이쪽으로다가 메꾸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석 달 만에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그 이유가 물론 민원 소음·분진 얘기는 했지만 소음·분진 이것은 언제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항상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노후소방차량 보강 그 노후율이, 이거를 9대를 더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100% 노후율이 저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환영하고요. 이렇게 소방차량 등을 비롯해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노후율 저감에 노력을 해 주신 우리 김충식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100% 공감을 합니다. 73페이지, 이동식훈련탑 이게 아주 꼭 필요한가 보죠.

지난번에도 저기했다가 다시 또 공법을 이렇게 특허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까지 또 올리셨는데 이것이 지금 괴산에 있나요? 그러면 이전설치비가 2,500만 원인데 이게 몇 회를 소방경연대회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게 훈련탑을 고정식으로 해놓고, 지난번에 강현삼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크레인 임대하느라고 한 500여만 원 이것을 훈련탑을 운반하는 데만 790만 원, 스카이차량 임대 또 조립시공 560 해서 한 행사를 위해서 2,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일회용이죠, 한 번 이전하는 거죠? 이게. 이게 뭐 5회, 몇 회씩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동식 이전설치비를 성립을 시켜서 좀 더 활성화 하고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클 텐데, 단 경연대회 한 번을 위해서 운반 차량만 790만 원씩 들여갖고 이렇게 운반을 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희 필요성을 사실 깊이 못 느끼겠어요.

거꾸로 우리가 왜 무슨 전국체전이나 야구대회가 됐든 뭐를 하면 그런 개막식이나 이런 행사는 거기서 하고, 주최지에서요. 그리고 차라리 그 경연대회 참가선수단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경기를 경연대회를 치르고 복귀를 하는 형태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좋습니다.

필요성이 꼭 있어서 또 예산 절감하는 노력까지 보여주고 그 필요성 때문에 또 이렇게 예산 올린 거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실효성, 그러니까 효과나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럼 거꾸로 어차피 괴산소방서가 신설도 됐고 또 그런 낙후지역에 어떤 소방에 대한 그런 관심도 집중도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보은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연대회를 청주서도 충주 다 할 수 있잖아요? 전역을요, 그렇죠?

할 거죠? 금년에 예산 세워준 거니까. 그러면 굳이 세워놓고 또 당해 연도 처음하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보은이라고 가정을 하면 보은으로 가져갔다 또 다시 재설치 하느니 아예 올해나 내년 정도는 괴산에서 아예 경연대회를 주최를 해 주는 거예요.

굳이 장소를 괴산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 놨다가 다시 또 뜯어갖고 운반을 막 운반비만 한 800여만 원씩 그 운반비 800만 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총액으로 2,500 정도인데 이렇게 절감 그중에도 이동차량이 워낙 고가이고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 그래서 소방경연대회를 이번에 올해하고 내년에 정도 괴산에서 하면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