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16쪽에 예곡천 예곡지구 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소방특별교부세로 예곡지구가 돼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하던 게 없던 거고 새로이 소방교부세가 내려와서 여기를 선정해서 이걸 시작하는 겁니까? 그리고 13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한 51억이 늘었네요? 그래서 여기저기는 붙어있는데 이게 이번 에 추경에 갑자기 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그 옆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이번에 추경에서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도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나요? 지금 우리 영동·단양 지원문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제가 9대 때 위원장 할 때 사실 이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나 임헌경 위원님이 다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가 저번에 예산이 깎였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철도공사하고 관계 지금 이걸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에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가장 사실은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충북선 이게 고속화 사업 그 B/C 확보를 위하고 이런 걸 해서 관광객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안을 보니까 우리 코레일에서 검토 중이라고 해서 우리 이 지역에 관광코스 그리고 지역축제가 단양도 있고 제천도 있고 우리 음성도 있고 단양까지 영동까지 다 이게 있습니다. 이런 걸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여기다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임헌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두 분 위원님 말씀했는데 전적으로 우리 강현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하여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30쪽에 하시도로 개량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20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실시설계 중 지방도가 하천 기본계획선에 포함되어 성토 및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 ’15년 12월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치수방재과에서 발주하여, 금년 9월경 완료되면 도로 실시설계는 금년 말경 완료예정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맥락을 보면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맥락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음성군에 저희 동네에 응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160억이 내려 왔어요.
뭐냐? 생태복원사업입니다, 하천. 그런데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천기획 100 년 간의 홍수빈도를 맞추는 이 용역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 도 치수방재과에서 이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음성군에서 용역비 4억을 대서 음성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을 때 단양군에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음성군에서 자기네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어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데 이런 거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작년도 12월에 이거를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이 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서로 예측 잘못돼서 진짜 3개월 만에 이렇게 20억씩 여기 화양교 재가설공사, 구산∼옥동 이렇게 올라온 거 같습니다. 하여간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4,000만 원 삭감했잖아요. 그래도 그 효과가 있네요.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데 1,5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건 다 우리 강현삼 위원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특허 공법 출원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감액 반영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탑을 우리 일반 저기 세워놓은 거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분리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예산이 하여간 그건 잘됐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더 질의를 안 드리고, 76쪽에 우리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구입 이런 거는 왜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원래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산출근거에 있는 거는 뭘로 썼어요, 그럼? 57쪽, 바이오산업과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10억이 더 내려왔는데 제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하면 지금 대행사, 이벤트행사 이거를 제천시에서 하나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러면 이벤트행사 같은 것은 제천시에서 그건 저기 하나요? 같은 공동 저기에서 하나요, 재단에서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내가 어제 그저께 보니까 CJB에서 아주 시리즈로 나왔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의 무슨 축제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가 대행사 이런 이벤트행사가 모두 외지인이 거의 참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이거를 지역을 한정을 둬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달라는 말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다른 동네는 제한을 두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제한을 두는 광역단체가 많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고, 마지막 쪽에 우리 하수처리장 확충에서 금회 추경에 1개소가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그런데 왜 바이오환경국에서 추경 보조자료를 안 내줬어요? 그걸 봤으면 알 텐데, 이 신규사업이 어디 예요?
그러면 이 신규사업이 당초 저기가 네 군데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빨리빨리 나오나, 이런 공사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