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조운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지난해 12월에 올 당초예산 편성 시 영동∼단양 간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액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함으로서 많은 도민들에게 궁금증을 저희들이 유발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1회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해서 다시 운행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심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은 있었지만 저도 처음 시발점이 물론 동대구가 시발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로 봤을 때는 영동이 시발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발점인 그런 역을 우리가 시작하는 의미의 지역구를 맡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도 됐고 또 과연 이게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또 저에 대한 부담 또 우리 영동군민들에게 부담 이런 것도 사실 고민 아닌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우리 전체적인 도민, 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또 도 발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앞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자체들이 이 운행을 하는 각 지자체들이 지나가는 지자체들이 역할부담이 그동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이시종 지사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우리 도와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각종 현안사업 그 대응비율을 점차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많이 해 주는 경우가 20%, 30% 최근에 10%, 15% 정도로 이렇게 도 대응부담률을 대폭 줄이고 지자체별 그 대응부담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종단열차만큼 100% 지금 우리 도비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지자체별로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을 떠나서 역할분담을 우리가 해서 같이 이 종단열차에 어떤 운행 효과를 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작은 질의지만 지금 4량이 운행을 하는데, 4편이 운행하는데 이 열차를 저는 아직 탑승을 못 해봤습니다. 탑승을 하면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이 열차는 우리 충북 종단열차 충북도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한 종단열차입니다’라는 그런 홍보, 도 홍보할 수 있는 이게 돼 있나요, 열차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일반 도민들이 승차했을 때에 도에 대한 어떤 홍보 또 ‘이 열차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손실 부담을 해서 운행하는 우리 충북 종단열차입니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집중적인 우리 도에 대한 그런 인식도 바꿔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포함돼서 대외적으로 이런 아마 지난 예산이 삭감되고 또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되는 어려움이 반복되는 그런 결과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걸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앞으로 1년간 또 한번 우리가 또 이게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다시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단열차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를…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우리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단열차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타 균형건설국 관련 추경심의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추경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추경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김충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바이오환경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추경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를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48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청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강현삼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대안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3시53분) 재청이 있으므로 강현삼 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과 함께 원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안을 제출해 주신 강현삼 위원님께서는 대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인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청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강현삼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대안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현삼 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과 함께 원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안을 제출해 주신 강현삼 위원님께서는 대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인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혁신도시관리본부 계속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추경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임순묵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균형건설국장은 증액에 동의를 하십니까? 국장님께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동의를 하셨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