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16쪽에 예곡천 예곡지구 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소방특별교부세로 예곡지구가 돼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하던 게 없던 거고 새로이 소방교부세가 내려와서 여기를 선정해서 이걸 시작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곡제라고 옥천군 청산면에 있는 건데 제방 일부하고 하상하고 축제하고 해서 소방교부세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말고 더 급한 데는 없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급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하고 저희들 시·군의 사항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수집을 해서 급한 순서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한 51억이 늘었네요? 그래서 여기저기는 붙어있는데 이게 이번 에 추경에 갑자기 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 본예산에서 수해상습지, 고향의 강, 생태조성 세 가지를 합한 86억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6억 중에 수해상습지로 51억이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고향의 강하고 생태조성으로다가 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옆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이번에 추경에서 정리가 됩니까?

그거는 재해위험지구는 당초예산이 중앙 국가 국비예산 편성되기 전에 하다가 그게 저희들하고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임시 편성했던 것인데 정확하게 국비가 확정되면서 일부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감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도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나요?

크게 지장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다가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1쪽이네요. 치수방재과입니다. 재해문자 전광판이 기능을 전혀 못합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이번 재해 예·경보 구축이 저희들 현재 도 내에 약 485개소 해 가지고 산간계곡에 경보시설 95개, 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한 351개, 재해문자 전송판이 39개 이렇게 총 48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국비 안전특별교부세를 얻어다가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재난 예·경보시설에 해 달라고 1억 2,700이 와 가지고 보수·보강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광판만 우리 도내에 한 39개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39개소가 전광판… 우리 서문에 있는 그런 식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동에는 뭐가 있길래 수위관측시스템을 하나요, 거기가?

물한계곡 같은 데 보면 계곡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봤는데 교량 구조물에다가 물이 수위가 얼마큼 오면 위험하다 그게 자동으로다가 위험한 수위가 표시가 되면서 소리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노화가 돼 가지고 이런 돈이 수시로 와 가지고 노후된 걸 교체하는 그런…

그러니까 물한계곡 있는 데 건데 이건 순차적으로 도내를 돌면서 순번을 매겨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붙이면 우리가 가끔 폭설이나 폭우 오면 어디서 보내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건 어디서 소관하나요?

재난관리과장 피의섭입니다. 재난상황실에서 보냅니다.

그렇죠. 재난상황실에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도움도 되지만 어느 때는 아주 성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청주 살고 있는데, 물론 알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문자라는 게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섹터 구분을 해서 지역별로 문자를 이왕 보낼 거면 그래서 더 유효성을 높이는 게 어떤가. 그래서 무작위로 충청북도 해당사항이라고 그래서 모든 충청북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너무 이렇게 과다 남발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주문사항 좀 체크해 주시고,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한 가지 의구심이 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천정비사업이 재해위험지구나 수해상습지, 고향의 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국비보조가 60%고 지방비가 40% 또 50 대 50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공기가 상당히 국비보조 때문에 그런지 공사비도 크고 해서 그런데 내시 조정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단계별로 끊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지금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똑같이 하천정비를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비율은 2004년 전까지는 60 대 40으로 국비를 60% 줬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로는 이게 바뀌어 가지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매칭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해상습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개 3년 공사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하는데 여타는 다 3년 내에 완료를 하는데 다만 지금 고향의 강하고 생태조성사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시·군에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금액이 워낙 커 가지고 3년에 추진을 못하고 지금 현재 3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올해 지금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은 사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기에 끝나고 이것이 지금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일몰사업이라 이제 이것이 고향의 강 7건하고 생태조성 3건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런 사업을 추진을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기도 아마 최소한 3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있어도 우리 도에서도 어떤 공사계획,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했다가 국비보조하고 맞춰서 이렇게 진행해서 우리 도 위주로 국비 보조되는 것은 보조비율을 받더라도 그렇게 예산편성과 공기를 잡아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끊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이 좀 덜 생기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금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법정적립액 미확보액에 대해 가지고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 확보하시기 위해서 전출금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의 계획은 연차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우리가 저희들이 확보한 액이 약 한 86% 됩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게 76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15억씩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때 15억을 추진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 1회 추경 때 15억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10억이 이번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이 확보가 됐고 금년도 목표 15억 중에 5억은 2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려 가지고 최대한 15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회 추경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2회 추경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1회 추경에 지금 본예산 삭감액을 전액 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올리고 그래서 일부 급하지 않은 것은 2회 추경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갖다가 집행부에 제시했더니만 2회 추경은 재원이 없어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판인데 2회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마음 편하게 지금 법정적립금을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사님 결재까지 받아서 시행하는 거면 이번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15억을 전체 반영을 다 못 시켜 갖고 문제가 좀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페널티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충청북도가 이 법정적립액을 확보 못해 가지고 페널티를 받은 적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페널티 받은 사례는 없고요. 그런 데에서 페널티를 앞으로 준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법정적립액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페널티를 받는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계획대로 법정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예산이 이번에 금회 추경에 총 57억 원이 더 편성이 됐는데 우리 고향의 강 사업이 장기연차 한 7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가지고 보통 시작을 했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굉장히 예산조달이 어려워져서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근간에 들어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공구별 배정내역을 보니까 일부 공구에서는 아예 이번에 추가로 추경예산을 분배를 받지 않은 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충주 수안보지구 내지는 백곡천지구 이런 경우에는 금회 추경에 어째 전혀 예산을 배정을 안 받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당초비 말고 추경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시·군에다가 타진을 해서 시·군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비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돈이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알아 가지고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없는 것은 시·군에서 그만큼 확보를 못 하겠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이월이 많이 돼 가지고 예상사업비 고향의 강으로 이관 편성했다는 말씀인데 설명이 그렇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는 사업 내용이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예산 과다 편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떤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수해상습지를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확보를 하려니까 작년에 끝난 금액이 많아 가지고, 공사가 많아 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확보를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데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돈이 여유가 있어서 고향의 강에다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설명을 못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그다음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국토관리청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두 가지 다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의 목으로 얼마든지 전용해서 같은 항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목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 내용대로의 어떤 먼저 막고 보자라는 식의 예산 확보보다는 어떻게 계획성 있는 예산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미리 계획을 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물론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네 것 내 것 없이 우선 많이 맡아놓으면 우리한테 이득은 되겠지마는 실제로 이것이 또 도 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별다르게 이것이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갖고 예산도 확보하고 또 확보된 예산이 기이 확보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SOC산업이 어려운 그런 예산 여건 속에서도 무리 없이 추진하는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성립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35쪽,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대회 안내 입간판 설치인데 이게 3,000만 원으로 해서 경기장 5개소에 이렇게 많은 거를 홍보도 좋지만 이 많은 거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3,000만 원 계상한 거 참고로 저번에 괴산유기농엑스포 그거를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한 100여 개 정도를 예상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그 입간판 세우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청주가 이제 일단 진입도로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운 겁니다.

이게 어떤 식이에요? 배너식 간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고정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고정식입니다. 하나가 보통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무로 이렇게 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200개라면 상당한 규모인데 하여간 이래서 효과가 날 수 있다면 또 괴산유기농엑스포 때 경험도 있었다니까 잘 해서 하여간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동∼단양 34쪽에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그 16억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들이 수차 먼저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었고 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영동∼단양 간 이 종단열차 간격별 승하차 인원을 살펴봤어요. 전체 자료로 해서 작년도 2015년도 3월, 6월, 10월 이렇게 해서 평균 무작위로 날짜를 잡아서 평일과 휴일 또 주말 전에 마지막 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 봤는데 이게 상하 이용객이 1명씩 있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 수치 집행부에서 내놓은 수치에는 몇만 명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제가 이걸 자세히 검색을 해 봤어요. 해보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충북 내에 들어와서 영동서부터 조치원까지 이게 경부선입니다, 철도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양서 제천까지 그건 중앙선이고 순수 충북선은 제천서 조치원까지가 충북선인데 이 분류별로 이용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충북선에서 이용하는 게 대다수가 대전을 기점으로 나가는 승객이 많은 거고, 영동서 대전을 거쳐 조치원까지의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종단열차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중앙선 부분도 마찬가지고 실제 충북선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 이거에 대해서는 이 승하차 인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6억씩이나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주면서 이걸 해야 될 사업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그 종단열차가 지금 만들어진 계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영동에서 단양 간 이어주는 철도노선이 이렇게 단절이 됐었습니다. 물론 갈아타면 다 할 수 있겠지마는 경부선과 충북선, 중앙선이라는 3개 기간철도망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영동에서 단양까지 뭐 이렇게 많이 타지 않느냐, 이용객이 많지 않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광역대중교통망이라는 것이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도시끼리 연결하는 이용객은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그 대중교통망이 손실 같은 게 났을 경우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어떤 노선개설을 요구를 해서 재정 지원을 하면서까지 그 노선을 개설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버스, 시외버스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적자노선에 손실보상금을 1년에 한 35억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 그 도하고 시·군이 50 대 50으로 해서 그것도 한 12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자노선 이행명령을 내려서 별도로 또 우리 도에서 6억을 주고 시·군에서 한 122억 정도 이렇게 줘서 연간 한 300억 이상을 대중교통에 그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 차원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철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가 특별한 노선을 요구를 한 거잖습니까? 경부선, 충북선, 중앙선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특별한 노선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철도의 손실액을 저희 도에서 부담하게 된 거죠.

됐습니다. 지금 이상한 논리를 펴는데 지금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런 걸 거기다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순수 도민이 아주 시골 참 왜소한 지역의 이런 주민들 또 우리 충북 내에서 운영하는 그 대중교통의 손실보상 그건 실제적인 겁니다. 이거는 지금 동대구역에서 출발해서 영주까지인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을 1∼2년 실행을 했으면 검토를 자세히 해야 돼요. 이거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고 우리 도민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중교통 같이 그런 손실보상을 30억 아니라 50억을 해 주더라도 타당한지 이거를 철도청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걸 우리 도에서 고집을 계속 해 가지고 기존 계획해서 만들었던 사업이니까 계속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지 말고 정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간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이래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계속 조사한 바로는 이 사업보다는 이 기금이면 다른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종단열차에 대한 효용성은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종단열차가 저희가 어떤 지금 충북선 운행편수가 16편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종단열차가 거기서 포함돼서 4편이 추가로 투입이 돼서 하는데 전체 충북선을 오가는 도민들이 열차를 이용하는 편수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종단열차가 어느 정도 20%의 열차교통수단은 충분히 발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용시간대를 저희가 출퇴근 황금시간대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하루에 단양, 제천, 충주에서 청주권, 그러니까 비청주권에서 청주권에 오시는 분들이 오근장역 청주역에 내리시는 분들이 아마 저희가 출퇴근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50명 정도가 1일 이용합니다. 그런데 50명 수치가 그렇게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 우리 충북선 열차나 종단열차가 네 칸, 4량을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1량이 72석이고요. 그게 전체 좌석수가 288석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21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출퇴근 인원이 한 50명 정도라면 그렇게 작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물류과장님 말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료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걸 내가 분석을 해 봤어요. 이게 종단열차가 4회, 왕복 2회 이렇게 4회 운행이 안 될 시에 충북도민이 최고 불편한 점이 뭔가, 열차시간대 그건 철도청에서 다 조절하는 거고… 제가 한 거예요. 교통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담당자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철도청에 알아본 바로는 ‘충북도민들이 기존 4회, 왕복 2회 안 됐을 시에는 조치원서 제천에서 갈아타는 불편이 있다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대 조절은 충청북도에서 요구를 하면 그 시간대 열차 배치는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내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충북도민이 철도청도 큰 손실 지금 이게 전체 손실로 정확하게 수치는 파악 안 했지만 우리가 16억 저쪽에서 40억 이상 그러면 50∼60억의 손실을 감안해서 이 열차가 운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민이 다른 걸로 대체하는 방법을 내가 연구하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렇게 국가적인 재원이 50∼60억이 1년에 투자돼서 그거보다 더 극대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 없나 이걸 발굴을 해 봐야지 이거는 무조건 계획 세웠다고 해서 계속 주야장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그러는 그 의도가 나는 조금, 내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이 전에도 없을 때도 제천 중앙선에서 갈아타야 되고 조치원 경부선에서 갈아타야 되고, 충북선이. 우리 어쩔 수 없이 노선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불편은 감수를 하는데 시간대별 출퇴근시간 이거는 철도청에서 다 조절이 가능하고, 충북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 방면도 하여간 연구를 해 주시고 하여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이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출퇴근 시간대를 시간을 이렇게 조절을 철도청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철도시간 시간대를 조정하는 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규정상으로도 중요한 노선의 경우 시간이나…

단순하고 쉽다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정도로 노력을 기울이면 철도청에서 수용하겠다는 내가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요가 그리로 몰려있는데 한낮시간에 빼고 그 중앙선, 경부선 조절해서 그 시간대에 넣어줄 수 있는 건 연구를 해 봐야 되지만 충청북도에서 의뢰를 한다면 검토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철도청 관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어찌됐건 그 시간대를 어떻게 하든 몇 개월이 걸려서 어렵게 국가 철도망 전체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경부선하고 중앙선이 연계가 되니까. 그래서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다 해도 그게 만약에 옮겨졌을 경우에 그 빈공간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20% 주민의 불편은, 도민의 불편은 보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런 도민의 불편… 이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도민의 불편도 생기는 거고 없앨 때도 또 그런 도민의 불편도 생기는 건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또 사업을 지속하면서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의 실효성 우리 도민의… 예산보다도 우선 도민한테 아주 도움이 크게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님 말씀 많겠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연관해서 한 가지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통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데 저희가 이전, 처음에 종단열차 예산이 설립될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1차년도 1년간 운행을 해보고 나서 다시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결국은 문제가 돼서 지금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 철도공사의 협약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충청북도가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철도공사 측에 끌려다니는 그런 협약이 된 것을 가장 우려를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어차피 철도공사라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입니다. 거기에서는 일정부분의 손실 감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공사가 지는 것이지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우리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기간망 철도사업에 우리 충청북도가 전량의 예산을 투자하고 보조를 해 가지고 그 철도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이 돼서 결국은 이런 시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철도공사의 협약부분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서 협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도 좀 받아들여줬고 또 철도공사 측에서 손실보상을 과감하게 올려 가지고 요구하는 것도 많이 지양이 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종단열차가 충북선 고속화사업 충주∼제천 간 소위 말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미치는 영향이 지금 뭐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시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X축 구축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에서 제천구간을 개량하는 걸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 심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교통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선 같은 경우 예타를 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운행하는 숫자가 특히 철도 같은 경우는 승차권 예매가 다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종단열차가 1일 평균 한 840명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종단열차를 이용하기 전보다 실질적으로 한 676명이 1일 증가가 돼서 운행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B/C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철도공사, 또 시·군 우리 도가 같이 지금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좀 더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활성화대책, 예를 들면 팸투어라든가 어떤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특히 수요일 자유학기제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한 체험활동 이런 것을 열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수요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 충북선 고속화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를 했지만 “실크레일 충북, 철도친화도 충북”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도로분야 예산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철도분야 예산은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충북 같은 경우도 중부내륙선 철도라든가 그다음에 충청권 광역철도, 이런 부분이 국가철도망 구축 3차계획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철도산업이 우리 충북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B/C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종단열차를 정책사업으로 사업을 채택을 하면서 그때 가장 강조됐던 것이 어떤 우리 도민의 일체성 또 우리 충청북도를 직접 다 한 번에 한 코스로 오갈 수 있는 철도기간망사업 이런 거에 대한 상징성, 효용성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도의회가 동시에 서로 말씀은 안 하지만 그 상징성이나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효용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높게 평가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수치상으로 우리 임순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또 우리 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우리 박병진 위원장님도 영동 분이시고 저는 제천입니다. 또 우리 임순묵 위원님께서는 충주고, 결국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 철도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예산 대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평가는 아주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결국 그것이 철도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해야 되고. 단,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철도의 여건 변화에 이 네 편을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도에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 또 철도공사 측과의 어떤 문제 또 예타의 어떤 점수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소를 저희 도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렇다면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산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있는 철도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종단열차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계상품 개발 노력을 우리 도가 너무 소홀히 했다. 또 그 종단열차를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이 너무 우리 도에 의지만 하고 그 자체 열차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지자체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종단열차를 이용해서 경북지역에 어떤 관광열차를 운영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 충북에 있는 사람들과 경북과의 어떤 소통을 높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높이는 그러한 연계 노력을 하는 연계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가 사실은 철도 종단열차 그냥 운행 손실보상금만 편성해 놨지 그 상품에 관한 어떤 개발비라든가 이런 거에 한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에 1,000만 원짜리인가 일반행사 하나 편성된 것 말고 없어요. 거기에 차라리 부속 예산 더 편성해 가지고 진짜 종단열차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왜 충청북도에서 안 하느냐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우리 도 집행부의 약속 없이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우리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철도 네 편에 아까 단순 산술 계산하면 한 편당 한 번 갈 때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일 400만 원씩 철도공사에다가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대로 270석 좌석의 철도 량에다가 기본적으로 4,000원, 다 탄다고 판단했을 때 1인당 4,000원의 운행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충북선을 타고 다니는 일반 도민에게 여러 균등하게 나가야 될 그런 우리 도민의 혈세가 어떤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된다는 생각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집행부의 노력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도 이거에 관심이 있어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더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B/C나 이용객 수만 따져서는 사실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것도 그게 무슨 수익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량이나 도로도 사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그런 도민 복지차원에서 도로도 포장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영동∼단양 간 종단열차 손실보상 부분은 이게 핵심이 철도공사하고 어떤 비용분담의 문제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지금 1일 관광객 숫자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루 676명씩 이렇게 증가가 됐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선투자를 해서 지금 우리가 관광활성화를 사실 수십 년째 부르짖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반을 구축을 해 놓고 그것이 관광활성화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또 국가 X축 철도망 이런 부분에 어떤 선도적인 일을 추진하려다 보면 이게 지금 어떤 필요성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비용분담 문제를 지자체 간에도 좀 분담을 나눌 필요도 있고 또 철도청과의 관계에서도 비용분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 도에서 철도청과 비용분담에 대해서 분담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해 왔었나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철도공사와 비용분담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그동안에는 계속 이게 보면 직접비용이 있고 간접비용이 있습니다. 직접비용하고 간접비용을 합치면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적자가 52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저희가 지금 우리가 손실보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부분만 하는 게 16억 정도 이렇게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거를 간접비용을 당초부터 저희들이 그거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직접비용만 해서 1년간 더 연장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비용만 우리 도에서 하고 간접비용은 이게 사실 철도라는 게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도 사실 어떤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고 그런 것들을 더 보강을 함으로 해서 기본적인 이런 예산부분은 저는 수용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탑승인원도 늘어나면서 만약에 손익이 줄어든다면 비용이 좀 줄어든다면 그러면 저희가 직접비용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직접비용 손해부분은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간접비용 손해부분은 철도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용객을 기화로 해서 그것이 늘어나게 되면 국가 X축 철도망 구축에 이게 기여가 상당히 되는 거죠?

그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걸 사실 바라보고도 이것을 기획도 했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영동·단양 지원문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제가 9대 때 위원장 할 때 사실 이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나 임헌경 위원님이 다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가 저번에 예산이 깎였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철도공사하고 관계 지금 이걸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고근석입니다. 그동안 본예산이 지나고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철도공사와 일단은 차기 그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이 가서 또 간담회도 하셨고 그리고 그 공문으로 또 해야지 이게 나중에 신뢰성이 더 쌓이니까 우리 공문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했는데, 그 철도공사의 공문 내용에는 일단 지금은 우리 예년에 ’14년도, ’15년도 했던 그 수준에 준해서 그러니까 그게 비용이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그 수준에서 그다음 계약을 절차를 진행을 하자 그리고 일단은 철도공사하고 도하고 같이 그 이용객 확보, 그러니까 종단열차 활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관광상품도 개발을 좀 더 하고 이렇게 서로 하기로 협의를 해 갖고 저희가 저번 달에 같이 7개 시·군하고 철도공사하고 도하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관광상품 그 명품 관광상품 철도를 이용한 그런 거를 좀 더 개발하고자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공사에서도 지역축제나 어떤 관광상품을 갖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도 관광항공과에서도 일정 금액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시·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에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가장 사실은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충북선 이게 고속화 사업 그 B/C 확보를 위하고 이런 걸 해서 관광객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안을 보니까 우리 코레일에서 검토 중이라고 해서 우리 이 지역에 관광코스 그리고 지역축제가 단양도 있고 제천도 있고 우리 음성도 있고 단양까지 영동까지 다 이게 있습니다. 이런 걸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여기다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임헌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두 분 위원님 말씀했는데 전적으로 우리 강현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하여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열차 내 홍보할 수 있는 그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집행부에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철도운영에 대해서 이게 국가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보면 청량리에서 출발해 갖고 우리 충북선을 통과했고 영동포에서 출발해서 이게 했던 노선이 있습니다, 옛날에. 검토해 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어려서 타봤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도 가보고 타 지역을 이 노선을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사로 전환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있어요, 있어.

지금도 있어?

위원님 지금도 한 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철도청에서 맡아서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가 철도 관련 관광상품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고,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렇게 노력을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겁니다. 한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철도청하고 교섭을 해서 지나가는 종단노선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손실구간이 많습니다. 지금 인구가 집중돼 있는 과밀돼 있는 도시 외에는 거의 손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에서는 수입 부분하고 이거 맞춰 가지고 또 공적인 부분에서 맞춰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도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실익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모든 상품개발이나 철도청과 연계된 모든 노력을 20억, 30억을 들이든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도민을 위하고 충청북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철도노선만큼은 철도공사에서 해 주는 걸로 이런 협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일반사항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양교 재가설공사 감액요인이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요인이.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화양교가 2014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를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15년도로 넘어가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렇게 하고 ’15년도에 그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래 용역설계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각종 그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15년도에 사고이월이 28억 6,0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을 세웠다가 20억을 감하게 된 주된 원인은 그 사고이월된 거에 대한 지금 여건상 그 지역이 또 주요관광지고 또 여름 행락철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야영장하고 펜션이 많고 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또 비산먼지라든가 또 수질이, 왜냐하면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할 경우에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그때 장마철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 소화시키지를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하긴 하는데 지금 여름공사를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감액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보상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관계가 원래 보상 전체가 지금 9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1,87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하고 보상 통보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좋아. 우리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우리 이광진 위원이나 임헌경 위원님하고 같이 몇 년째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 SOC예산 줄이면 안 된다, 도민에 대한 복리증진의 가장 기본은 SOC예산의 확보다’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게 무슨 도 예산실 아니면 도지사 상대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 전쟁을 매일 하고 있어요, 우리 도의원들이. 그렇게 해 갖고 확보된 예산을 저는 지금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추경이 과연, 우리 도 균형건설국이 이것밖에 안 되나, 수준이? 지금서부터 세 달도 안 됐습니다. 세 달 전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 예산 꼭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본예산 설명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옆에 구산∼옥동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예산 20억 기정예산에 넣어서 설명하면서 설명하셨잖아,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두 달 보름도 안 돼 가지고, 세 달도 안 돼 가지고 이제 오셔 가지고 이번 올해 다 예산 소진 못할 것 같고 보상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렸는데 우리 도의원을 흑싸리 껍데기로 압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예산실에서 아무리 감을 하려고 그래도 일단 2회 추경까지 최대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안 되면 그때 돼서 사정설명을 하고 ‘보상이 이런 문제로 또 공사가 이런 문제로 늦어져서 이번에 감액해야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시킬 수 없고 사고이월 시킬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12월 이십 며칟날 예산 의결해 갖고 넘긴 거를 세 달 만에 본예산 전체 20억 예산 세운 걸 전체다 삭감해 가지고 감액한 예산을 3월에 예산을 올리는데, 1월에 만약에 이거 올라 왔었으면… 1월 말일에 열리는 본예산 추경하려고 그랬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거 올렸었어요?

그때는 안 올렸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 도 균형건설국에서 이게 이래서 됩니까, 이거? 저는 이거 예산서 보고 흥분을 해 가지고 위원들하고 그래 최소한도 한 6개월 지나 가지고 예산집행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돼서 올해 못 쓸 것 같아서 이렇게 참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하신다면 칭찬받으실 일입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그러면 여태 그 3개월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예상하고 분석하셨느냐, 예상을. 구산∼옥동 지금도 이 감액 20억 올라온 것도 이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인 거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까?

구산∼옥동도 그 사업장이 당초에 초기일 경우에는 행정절차 시간도 있고, 또 제일 문제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돼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대개 보면은 50% 이상 보상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려고 그래도 최소 지금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또 더군다나 지자체에서도 초기연도에는 가능하면은 토지수용을 안 하고 한 3년차 정도 될 때 3년에서 한 4년차 될 때 주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진행이 또 중간 중간에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전에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감액예산이 올라오면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안 쓰는 예산 빨리빨리 예상해서 빨리빨리 감액해 갖고 실제 필요한 곳에 조정해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 갖고 칭찬도 많이 해 드리는데 지금 그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예측 잘못이라고, 완전히 예측 잘못이고 이게 우리 도의 예산 편성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어려운 예산 운영 중에서 자기 지역구에 보통 예산이 배정되면 가서 지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합니다. 도에서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지역민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적 혜택을 줬다. 그런데 그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서 다 이렇게 예산확보 보고도 하고 자랑도 하고 다 했는데 두 달만에 자기 지역구에 배정돼 있는 예산을 전체 삭감을 다 해 가지고 본예산… 뭐 이거 데리고 장난하는 거냐, 도대체? 예측기능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도가? 이거는 진짜 할 얘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세 달만에 감액을 한다는 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번 본예산에 진짜 편성 잘하세요, 예측 잘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눈이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추경예산서 보면서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 시각하고 똑같아요. 사실 벌써 몇 년 전서부터 화양교 시급하다고, 특히 진단을 해 봤더니 D등급으로 아주 굉장히 낙후돼 있고 ’71년도에 가설이 돼서 아주 시급하다고 해놓고 20억을 그냥 불과 3개월 만에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모습 보면서 정말 허했습니다.

당초에 좀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안 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애기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71년도에 신축한 교량 말고 그 밑으로 내는 거잖아요?

예, 밑으로 내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예예.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야영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수질문제라든가 또 여름 행락철 관련해서 또 장마 대비해서 이건 사실 그냥 단순 기술답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구산∼옥동 이거 20억 깎고 또 화양교 아주 멀쩡히 우리가 나름대로 공감을 해서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예산을 스스로 이렇게 삭감하면서까지 그 뒤에 있는 용곡∼미원 지방간… 이거 국장님이 시킨 것 같은데 이거 43억 증액하려고 앞에 거 두 개 깎은 거네요, 뭐. 국장님 그런 거 아닌가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지방도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집행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 할 때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었으면 저희가 또 예산을 아마 삭감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순삭감하지 않고 다른 사업비로 일단 조정을 해서 총액은 63억 5,000만 원을 감액하면서 다시 용곡∼미원하고 양저∼지수에 63억 5,000만 원을 일단 증액을 해서 균형은 유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집행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연말에 가서 이월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화양교 재가설공사 구산∼옥동 그리고 하시도로 이렇게 3개가 지금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번 예산을 사장하고 그런다는 지적을 위원님들께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정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제가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냥 하는 애기죠. 이거 화양교 개설하는 걸 갖다가 20억을 더 못 써서 그 정도 업무추진력 집행력도 없다는 게 이게 너무…

지금 현재 화양교가 현재 28억 5,900만 원이 이월이 되고…

알고 있죠.

금년도 10억 해서 38억 5,000이 금년도에 현액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면 충분히 금년도 공사를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당초부터 35억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석 달 전에 그거 예측도 못 하고서 우리 의회를 갖다가 이렇게 경시하는 이런 예산집행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좋아요.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 이게 지금 40억을 세워놨었는데 불과 말 그대로 3개월 만에 이렇게 또 43억을 꼭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기단축에 증감사유는 나름대로 써놓기는 했는데 지금 주민이 불편하다고 또 소음이 심하다고 분진이 난다고 최근 작년 12월, 올 1∼2월 중에 민원 들어온 거 있었어요?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지금 용곡∼미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순성토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5만 루베를 지금 현재 인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갖고서 순성토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부락의 마을안길이라든가 일부 농로에 다니다 보니까 농사지으면서 주민들도 상당히 민원이 많고 또 비산먼지 같은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아마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수없이 전화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그런데 공사 하다보면 민원은 지금 사실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어떤 형태로든 지혜롭게 해결해야지 뭔 얘기만 되면 “민원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답변이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화양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삭감하고 여기는 민원 들어왔다고 또 하고 어차피 ’18년도까지 이게 사업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당초부터 초정∼미원 간 국지도 승격하는 그런 템포에 맞춰가면서 이게 선도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용곡∼미원의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을 했지만 지금 거기에 결부된 국지도 승격 이런 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해서 그런 템포를 좀 조절을 하자고 해서 처음에 2010년 ’11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줬고, 그다음에는 그래서 한 40억 정도면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공사 진척도를 감안해 갖고 40억이면 적정하겠다 해서 승인을 또 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아유, 이거 민원도 많고 갑자기 그래서 공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43억을 증액했으니 이거 용인해 주시오.”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그걸 설득을 당해 갖고 이해를 하고 이걸 승인을 해 주겠어요. 지금 말 그대로 구산∼옥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뢰하고 20억씩 세웠던 거를 전액 삭감을 해 놓고 화양교도 마찬가지 케이스고요. 그건 또 장마 핑계 대 갖고 이거는 당장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사고이월된 잔액도 있고 해서 이건 좀 미루고 또 용곡∼미원 간은 민원 들어왔으니 좀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불성설인 얘기지만 국장님이 시킨 거 아니냐고 이 말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적확한 이유도 없이 기존에 서있던 예산들은 삭감을 하고 또 적정히 공사 진척도에 맞춰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갑자기 민원을 핑계로 증액을 이렇게 43억씩 했고 그럼 우리 도의회는 그냥 올라온 대로 이걸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국장님 이상 도지사가 됐든 누가 갑자기 지시사항 내려와서 바꾸고 우리 도의회는 거기에 종속돼서 예속돼서 끌려가는 식의 예산편성 저희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미흡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걸 조성한 사유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저희들 잘못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간과해서 못 했었고 그런 부분이 본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서 집행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제가 이걸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도로과에 지시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용곡∼미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지도 승격을 수년째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올라가 있는 안이 오창IC에서 증평IC를 거쳐서 다시 내수를 거쳐 지금 초정 학평교차로가 있습니다, 36번도로. 거기까지만 안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이쪽 안은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상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추진하는 게 이쪽 19번 국도하고 36번 국도를 연결하는 국도 지선으로 지금 지정을 해 달라고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노선변경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한 거 있죠? 초정∼미원 간 터널 뚫는 구간이요.

예, 있습니다.

그거 변경 또 해야겠죠?

그건 아닙니다.

변경 안 하고도 노선 변경이 돼요?

노선변경 그게 아니고 국지도 노선 지정을 받는 구간이 좀 변경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전 구간을 미원에서 증평 그다음에 오창까지…

아무튼 노선 변경을 탄력적으로 가는 것은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지도 승격과 이거는 또 별개의 그거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한 건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공사를 아예 중단을 시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사 진척도에 맞춰서 지금 40억 ’16년도면 적정하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합목적적으로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거 그걸 깎아서 이쪽으로다가 메꾸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석 달 만에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그 이유가 물론 민원 소음·분진 얘기는 했지만 소음·분진 이것은 언제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항상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30쪽에 하시도로 개량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20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실시설계 중 지방도가 하천 기본계획선에 포함되어 성토 및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 ’15년 12월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치수방재과에서 발주하여, 금년 9월경 완료되면 도로 실시설계는 금년 말경 완료예정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맥락을 보면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맥락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음성군에 저희 동네에 응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160억이 내려 왔어요. 뭐냐? 생태복원사업입니다, 하천. 그런데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천기획 100 년 간의 홍수빈도를 맞추는 이 용역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 도 치수방재과에서 이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음성군에서 용역비 4억을 대서 음성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을 때 단양군에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음성군에서 자기네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어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데 이런 거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그 하시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첫 번에 기본안에 대한 노선을 1안, 2안, 3안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 주민 설명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천에서 단양 간은 국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차로 부분이 밑쪽 부분의 횡단보도하고 교차로 부분이 있고 또 위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접하는 부분이 이제 직각으로 곡선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회전반경이 안 나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밑으로다 그 노선을 더 연장을 해 주고 또 그 회전하기가 편리하게 좀 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 지역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제방 계획이 없고 무재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 옆에까지 하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실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 예산을 1년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기이 투자된 10억은 뭡니까?

그건 지금 현재 설계비를 당초에 예산 세웠던 거에 그 설계비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그 내용에 쓰고 나머지 잔액은 연말에 그걸로다가 아마 12월 달에 발주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작년도 12월에 이거를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이 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서로 예측 잘못돼서 진짜 3개월 만에 이렇게 20억씩 여기 화양교 재가설공사, 구산∼옥동 이렇게 올라온 거 같습니다. 하여간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노후소방차량 보강 그 노후율이, 이거를 9대를 더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100% 노후율이 저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제 당초만 샀을 경우는 저희가 약 2.89% 한 3% 정도가 이렇게 노후율이 남는데 저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를 처음 만든 그때 아마 당초 이렇게 기획재정부 여러 분야하고 그때 약속이 됐던 게 아마 금년도에 노후율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 9대를 구매해서 금년에 이걸 사면 일단 노후율이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또 내년도가 되면 또 그 익년도에 샀던 거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환영하고요. 이렇게 소방차량 등을 비롯해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노후율 저감에 노력을 해 주신 우리 김충식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100% 공감을 합니다. 73페이지, 이동식훈련탑 이게 아주 꼭 필요한가 보죠. 지난번에도 저기했다가 다시 또 공법을 이렇게 특허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까지 또 올리셨는데 이것이 지금 괴산에 있나요?

예, 괴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전설치비가 2,500만 원인데 이게 몇 회를 소방경연대회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요. 1년에 한 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옮기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게 훈련탑을 고정식으로 해놓고, 지난번에 강현삼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크레인 임대하느라고 한 500여만 원 이것을 훈련탑을 운반하는 데만 790만 원, 스카이차량 임대 또 조립시공 560 해서 한 행사를 위해서 2,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일회용이죠, 한 번 이전하는 거죠? 이게.

예, 갔다가 다시 제자리 갖다놓는 것까지.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5회, 몇 회씩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동식 이전설치비를 성립을 시켜서 좀 더 활성화 하고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클 텐데, 단 경연대회 한 번을 위해서 운반 차량만 790만 원씩 들여갖고 이렇게 운반을 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희 필요성을 사실 깊이 못 느끼겠어요. 거꾸로 우리가 왜 무슨 전국체전이나 야구대회가 됐든 뭐를 하면 그런 개막식이나 이런 행사는 거기서 하고, 주최지에서요. 그리고 차라리 그 경연대회 참가선수단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경기를 경연대회를 치르고 복귀를 하는 형태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설명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저희가 이런 공법 이런 것도 새로운 공법을 만드는 여러 사람하고 컨택을 한 것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 부분 훈련탑에서 하는 훈련이 굉장히 사실 이렇게 일반인이 보기에도 볼만하고 ‘아! 저기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보여주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지금 중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천안에 소방학교 안에서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부자들끼리 잔치를 하는 거죠. 소방관들만 보고 출전하는 선수들만 보고 예를 들어 기껏해야 의용소방대원들 이 정도 보는 선에서 끝나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걸 개활지에서 하자 넓은 데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거 없이 다양한 몇 가지를 무심천변에서 했습니다. 무심천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했는데 굉장히 주변에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울 정도로 저희가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저희가 단지 무슨 이렇게 저희 훈련 하나만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역행사랑 묶으려고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예를 들어 보은지역에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행사하고 묶어서 저희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거기서 하는 거죠. 그해에 소방기술경연대회 거기서 하고 그럼 거기에 있는 분들 모이는 분 또 저희가 저희 나름 내부에 있는 가는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여러 가지를 정말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시민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용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개선할 수 있는… 그동안 사실 전에는 한 4,000만 원 예산 들였을 때는 이렇게 층을 다 통째로 옮기는 거 이렇게 층을 분리해서 층을 통째로 옮기는 거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여러 가지…

좋습니다. 필요성이 꼭 있어서 또 예산 절감하는 노력까지 보여주고 그 필요성 때문에 또 이렇게 예산 올린 거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실효성, 그러니까 효과나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럼 거꾸로 어차피 괴산소방서가 신설도 됐고 또 그런 낙후지역에 어떤 소방에 대한 그런 관심도 집중도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보은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연대회를 청주서도 충주 다 할 수 있잖아요? 전역을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설치 언제 됐어요?

이제 할 겁니다.

할 거죠? 금년에 예산 세워준 거니까. 그러면 굳이 세워놓고 또 당해 연도 처음하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보은이라고 가정을 하면 보은으로 가져갔다 또 다시 재설치 하느니 아예 올해나 내년 정도는 괴산에서 아예 경연대회를 주최를 해 주는 거예요. 굳이 장소를 괴산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 놨다가 다시 또 뜯어갖고 운반을 막 운반비만 한 800여만 원씩 그 운반비 800만 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총액으로 2,500 정도인데 이렇게 절감 그중에도 이동차량이 워낙 고가이고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는데 그래서 소방경연대회를 이번에 올해하고 내년에 정도 괴산에서 하면 어떤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충주소방서 예를 든다면 충주소방서에 훈련탑이 훨씬 더 잘 돼 있고 고정식 훈련탑이 충주서만 고정해서 해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충주소방서 부지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 괴산소방서하고 비교한다면. 그런데 괴산소방서 후정도 좁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넓은 데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제 생각은 한 5월 5일 날 어린이날 청주공설운동장 이런 데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행사장에 오는 사람만 거의 몇천 명이 모이는데 그 몇천 명 앞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소방훈련을 보러 오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그런 행사가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효과를 지역경제활성화 뭐 여러 가지를 노려서 한꺼번에 그렇게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괴산소방서 후정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고정식훈련탑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한 건가요?

보은은 현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보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충주도 있고 지금 음성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음성소방서에서 아예 그냥 개최를 하면 돈 들일 필요 없고 한 건데 그럼 음성소방서 어떤 구석이나 이런 한쪽 구석 실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넓은 개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데서 해야 훨씬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년에 한 번 어떤 행사를 한다면 사실 행사비용도 상당히 드는데 그런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크지 않은 비용 아닌가, 다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4,000만 원 삭감했잖아요. 그래도 그 효과가 있네요.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데 1,5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건 다 우리 강현삼 위원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특허 공법 출원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감액 반영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탑을 우리 일반 저기 세워놓은 거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분리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산이 하여간 그건 잘됐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더 질의를 안 드리고, 76쪽에 우리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구입 이런 거는 왜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원래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말에 11월 말인가 저희가 결재가 났기 때문에, 이게 구조과 신설 자체가 결재가 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산출근거에 있는 거는 뭘로 썼어요, 그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응과에서 쓰던 거 하고 소방과에서 쓰던 물품 중에 행정장비들을 전부다 이동해 가지고 쓰고 있고 내용연수 지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거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비를 지금 계상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에 임순묵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81쪽에 보면 괴산호 119수난구조대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지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1억 한 4,0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잔교, 바지선 설치로 알고 있는데 이거면 완전 시설이 돼서 우리 수난구조정이 거기가 이제 기점이 돼서 어쨌든 출동이나 이런 걸 여기서 있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갖고 부지매입해서 한 1억 1,000 들어가는데 충분합니까, 시설이?

예,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할 거고 나머지 계절에만 할 건데 그리고 이게 컨테이너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큰 뭐 부지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지도 그렇게 비용이 여기 많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괴산호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산막이옛길 해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좀 더 완벽한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괴산호가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점점 이용객이 많이 늘고 또 배가 뜨는 일도 앞으로 증가할 텐데 지금 제가 봐서는 간이시설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예산 투입을 앞으로 더 해서 부지 매입까지 해 놓으면 완벽한 시설로 해서 앞으로 수난사고에 대비를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바이오정책과 바이오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먼저도 질의과정에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성과나 다시 우리 위원한테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임순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오페스티벌은 2002년도에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 이후에 그 후속조치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보면 저희들이 충북 바이오에 대한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자 그러면 서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바이오를 많이 주입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바이오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이런 토대를 마련해서 저변을 확대하자는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을 미래에 아주 유망한 석학들로 양성하자는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이런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실험경연대회는 13회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현미경사진전 같은 것은 12회까지 진행이 된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해외 홍보역할도 계속적으로 창출했었고 해외 팀들도 많이 와서 여기에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미경사진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잡지나 책 등에 콘텐츠로 활용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미생물학회 출판인쇄물 이미지로 사용된 적도 있고 국립과천과학관의 곤충생태관 콘텐츠로도 활용이 됐었고요. 한국교육개발원 학습자료에도 수록이 돼서 이용됐었고, 그다음에 동아사이언스지 어린이 과학동아, 웅진 과학쟁이, 지학사 고교독서평설 이런 잡지책에도 다양하게 실려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바이오페스티벌 수상자들을 저희들이 추적해 본 결과 실험경연대회에는 6회 때는 광주과학고나 대전과학고 또 10회 때는 경기과학고나 대전·수원·부산·충북 이런 여러 군데서 지금까지 수상자 중에서 학생들이 카이스트를 간다든가 그다음에 의학전문대학원을 간다든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연세대학교 의예과, 을지대학교 의대, 충남대학교 의대, 카이스트 하여간 서울대학교 의대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성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국제행사로서 이어져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지금 성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예를 들어서 주셨는데 이게 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먼저도 했느냐 하면 바이오 관계의 페스티벌이나 무슨 전시회니 여러 가지가 너무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을 이제는 10년간, 20년간 지속해 왔으니까 줄일 것은 줄이고 지금 이걸 그럼 지금까지 쭉 해온 결과가 지금 같은 가시적인 성과 외에 참여한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 각 학교의 기준대상이 되는 초·중·고·대학생들 전체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것은 우리 이 대회에 대해서 바이오페스티벌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제가 작년에 실제 충북대학 체육관에서 실험경연대회에 참석해서 제가 거기서 기념사도 하면서 거기 참가한 학생들, 학부모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이건 좋은 행사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좋은 행사다라는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참가자 수가 참가팀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13년도에 참가 접수한 팀이 253개 팀이었는데 작년에는 306개 팀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변이 계속 확대돼 가고 있고 우리 충북의 바이오 브랜드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걸 지속적으로 대회를 유지하고 페스티벌을 개최하려면 어떤 아까 민광기 과장께서 말씀하신 어디 대학을 갔다 뭘 갔다 이런 것은 이 대회를 참석했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하여간 지역 내에 이런 데에 관람을 왔던 학생들이 어떤 연구심을 가지 고 지원을 했다 이런 비교는 되겠지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참여할 때 올해 만약에 200개 팀에서 왔다 그러면 200개 팀의 어떤 설문이나 이걸 보기 전하고 보고 난 후에 이런 걸 기록으로 남겨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속하는 행사에 도움도 되고 우리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여쭤본 건데 그 자료가 없다면 앞으로라도 만약 추경에 통과돼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런 걸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 후년도에도 계속 이게 진행될 시 참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은 화장품·뷰티 해외전시회 참가인데, 56쪽에. 이게 첫 번 참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늘 해왔었습니까?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화장품·뷰티엑스포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안 한 거고요. 금년도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 뷰티전시회가 해외보다 상당히 규모가 작은 겁니까, 지금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2,500개 회사들이 참여해서 대단히 규모가 큰데 저희들은 사실은 작년에 한 것은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규모상으로는. 그렇지만 내실 있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사실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좋은 경험과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57쪽, 바이오산업과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10억이 더 내려왔는데 제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하면 지금 대행사, 이벤트행사 이거를 제천시에서 하나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대행사 선정은 원래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는 주관은 광역단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지사님하고 제천시장님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행사 선정은 원래 도에서 지금 재단으로 다 가 있는데요. 바이오진흥재단에 한방재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조직위에서 지금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벤트행사 같은 것은 제천시에서 그건 저기 하나요? 같은 공동 저기에서 하나요, 재단에서 하나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모든 행정행위라든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모든 것은 조직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내가 어제 그저께 보니까 CJB에서 아주 시리즈로 나왔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의 무슨 축제라든지 이런 모든 행사가 대행사 이런 이벤트행사가 모두 외지인이 거의 참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이거를 지역을 한정을 둬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달라는 말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원래 용역 같은 관계는 저희가 2억 이상이면 원래 지역제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대신 저희가 하는 방법은 평가할 때 지역하고 공동도급할 경우는 가점을 줘서 우리 도내 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다른 동네는 제한을 두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제한을 두는 광역단체가 많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고, 마지막 쪽에 우리 하수처리장 확충에서 금회 추경에 1개소가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그런데 왜 바이오환경국에서 추경 보조자료를 안 내줬어요? 그걸 봤으면 알 텐데, 이 신규사업이 어디 예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음성의 하수슬러지 증설사업이 뒤늦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시작하면 올해 다 끝나나요?

2018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사업이 당초 저기가 네 군데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빨리빨리 나오나, 이런 공사 사업이?

이거는 이종배 의원님께서 마무리에 힘써주신 것이 나중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 금왕에 현재 20톤인데 40톤으로다가 증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바이오환경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도에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명칭변경 권고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확대구성을 위해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에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위원 확대 그리고 공동의장 및 분과위원회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조례안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인 상임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규정도 지금 현재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개정된 내용에 상임회장의 문구를 집어넣어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완전하게 해서 지금 제출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조례가?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사실 제가 꼼꼼히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임회장을 신설하면서 뒤에 “협의회장”을 다 “상임회장”으로다가 변경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제출돼 있는 그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위원회 명의의 대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성별 비율을 고려한 위촉직 위원의 위촉, 또 협의회장의 명칭 변경 또 상임회장의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대로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제출합니다. 원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기존의 협의회장을 공동회장 중 상임회장을 선출하여 상임회장이 현행 협의회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제출된 일부개정조레안의 개정된 조항에 상임회장으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공동회장 중 상임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안의 취지는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당연직 위촉직 및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안 제8조, 제9조, 제11조의 “협의회장”을 “상임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상임회장의 선출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회 규정을 통해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부록에 실음)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일부 미비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현삼 위원님께서 보완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 운영에 대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4억 1,754만 1,000원보다 18.1%가 늘어난 총 40억 3,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에너지타운사업 시범사업비 6억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반환금 1,711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 조성사업은 충북혁신도시 공공시설 직접지 내 신재생에너지기술을 도입하여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립타운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105억 원, 지방비 30억 원 등 총사업비 135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부담액은 30억에서 부지매입비 6억 원을 제외한 24억 원의 50%인 12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도의 재정 형편상 당초 예산에 6억 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미확보액 6억 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당초 계획대로 12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반환은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부담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비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가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 부지가 전체 다 진천군에만 속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천군 하수종말처리장 그 일대하고 도서관 여기 설치된 공공시설 집합군에 이루어진 그 일대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타운에 들어가는 공공건물이 보건지소,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의 집, 고등학교, 체육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거기가.

예,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해서 태양광하고 태양열 설치하고 또 계간 축열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봄여름 이때 열을 축적했다가 겨울에 사용하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연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서를 봐 가지고는 자세히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에는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에너지의 원이 여러 군데 있죠. 태양열, 지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다른 거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을 다 받고 태양광발전사업비만 지금 국비지원을 못 받아 갖고 지방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135억 예산 중에서 저희 105억은 이제 국비를 받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 지방비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비율은 없는데,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면서 한 30억 정도는 지방비를 부담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태양광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타운 전체 설치비에서 우리가 약 30% 지방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설치함으로써 지금 그중에 태양광발전소를 950㎾ 용량의 발전소를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은 수익금이 발생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음성·진천에 혁신도시가 걸쳐져 있는데 진천 쪽에 것만 전부 다 이렇게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공공기관 타워가 교육청도 있고 어린이집 소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다 맹목적으로 태양광발전수익금 나오면은 그냥 갖다 그 협의체에다 주겠다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사업보고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진천지역에 수질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수질관리센터 거기가 이제 하면서 거기가 공공시설 큰 시설이 있고 용지도 넓고 또 그 옆에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도서관 이런 것들이 집합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지역 일대를 묶어서 저희 미래부에서 공모했던 그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제 그것이 돼 가지고 그 일대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향후 수익이 발생하면 그건 진천군한테 줘 가지고 진천군에서 알아서 사용하게끔 하겠다.

수익금은 저희들이 지금 잠정 해 보니까 연간 한 2억 정도 되는데 거기 전체 운영을 하려면 직원이 한 2명 정도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운영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또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주민복지나 아니면 장학금 이런 것들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6억은 우리 본예산에 확보를 하셨나?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왜 12억을 다 한꺼번에 확보를 안 하시고 6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다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도의 전체적인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일단 6억 원만 하고 나머지 6억 원은 추경 때 한번 이렇게 하자고…

그럼 이걸로서 우리 소위 말해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모든 설치비의 도비부담분이나 이런 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임순묵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인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2개 사업에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