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건설업을 하시니까 장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네요. 제가 59쪽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과요. 이것 보니까 기준보조율이 변경이 됐네요, 팀장님?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예산 배정했던 것 당초예산도 이 변경된 보조율로 예산이 지급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저기는 사업량 조금 증가한 건가요,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추가로 1개 마을이 더 내려온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일선 시·군에서도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선호하지는 않는 그런 경향인가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국장님 왜 제가 이걸 한번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이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취지에 맞게끔 신청이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사업비가 3억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 범위에서 할 수 있게끔 군에서는 전문적으로 사업비 선정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갖고 도에 공문 보내는 것까지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3억을 초과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꼭 좀 현장을 봐서 3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이 LPG가스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가가 있는 협회에서 그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산업부에 공문을 보내도록 이거를 꼭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