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영 의원 발언

본 의원이 지난 14일날 시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 사업은 이미 저희시가 부채 243억이나 되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특별회계로 부족해서 일반회계의 예산을 22억원이나 지원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내년도 사업을 보면은 총규모 95억 가운데 53억이 여기 나오고 42억이 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조정위원회에서 막연하게 18%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특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지 않고 서류심사를 하게 된 경위를 해당국장에게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정부의 물가정책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어서 자꾸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해서 순응해서 될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당장에 우리 덕동댐에 물이 없어서 3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면서 말이죠.

지금 공사를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18%선을 본의원이 타당하다고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8%를 해야 되겠다, 더더구나 경상북도의 평균 인상율이 18.8%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본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최소한 이렇게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보다 맑은 물을 먹게하고 또 안심하고 물을 저축할려면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나 물가정책도 있고 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는 조정심의위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서면으로 해서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 이것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나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도 필요하지마는 시민에 대한 생활권도 상당히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토의를 해도 부족할는지 모르는데 집행부에서 쭉돌려도 좋다 좋다 이렇게 해서는 너무 경솔한 행위였지 않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