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쪽의 토지매입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축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0쪽 봐 주세요. 1·2차 감정평가액 차액이 왜 2억 6,000만 원씩 이렇게 크게 났어요, 작년에 감정했을 때 이게?

지주들이 2차 평가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차이 나면 3차 평가까지 해야겠네요? 2개 기관에서 해서 평균 내서 하는 거죠, 감정할 때는? 2개 기관 감정사에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2억 6,000만 원 보상비하고 매입비하고 같은 거죠, 과장님? 보상비나 매입비나 같은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작년도 2회 추경에 2억 6,000을 한꺼번에 다 안 세우고서 2억 2,000만 세웠어요, 작년도 추경에? 그러니까 괴산군에서 2억 2,000은 추경 전, 2회 추경 전에 들어왔고 나머지 4,000에 대해서는 저희들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도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부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괴산군으로부터 토지매입비 부족분 4,000만 원을 작년도 ’15년도에 세입이 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억 2,000은 언제 들어오고 4,000은 언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도 추경이 끝난 다음에 4,000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돼야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보면 안 맞아 갖고… 오전에 농정국 산림과장님 오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85쪽의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요. 사유가 신규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를 위해서 편성하셨는데 청주는 오송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단양은 어디에서 발생이 됐나요, 재선충병이요? 편성사유가 신규발생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3개 시·군에? 그런데 어제 영동 방송에 보니까 고사목 3개가 재선충병이 아니고 자연고사한 거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옥천」하는 이 있음) 옥천인가요? 아, 옥천. 옥천이구나, 내가 영동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그럼 영동하고 단양은 방제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렇죠? 청주는 신규 발생지역이라 한 거고요, 그렇죠? 지금 1억 4,200에 대해서는 이미 지출을 한 거고요, 그렇죠?

사업비로요. 그렇게 된 건가요? 그래서 방제예방 및 또 신규 발생지역을 위해서 편성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신규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로 편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답변처럼 영동·단양은 예방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렇죠? 청주는 신규 발생지역이고 또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왔지만 제천이 또 발생이 됐고,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고요,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