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13회 경주시의회 제5차 본회의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4일자로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5보문정수장 취수시설개량사업 지방채 발행안을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회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1월 27일자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와 12월 18일자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0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1. 1994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6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백낙영 의원입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11월 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서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의 내용과 예비비 지출 등 1994년도 예산집행에 관련한 사항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은 경주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전 경주시와 군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전 경주시의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으로 총 예산액 1,262억6,261만5,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3.6%인 1,435억5,743만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1.8%인 1,159억2,873만3,000원이며,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예산액의 21.8%인 276억2,87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은 없었으며, 결산 잉여금은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타절정산 방식으로 전액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현년도 채무상환액은 없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932억7,977만4,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4%인 1,064억2,035만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6억5,751만3,000원으로 전액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3.8%인 875억3,078만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88억5,027만7,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29억8,284만1,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2.5%인 371억3,707만8,000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예산액의 113.6%인 264억8,972만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110%인 106억4,735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10억5,013만4,000원으로 그중 87만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0억4,926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86.1%인 283억9,794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98억843만3,00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외 2종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9,865만4,000원이며, 채권, 채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통합한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61억2,375만9,000원이고, 채무액은 222억7,907만2,000원이었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하여 753억1,085만5,000원이며, 물품은 당해연도 85종에 3억5,434만원이 증가한 1,134종에 26억5,043만1,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3,637만4,000원으로 그중 5억397만1,000원을 경주시 통합설치준비단 업무추진비 등에 지출하고 전액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중 사적관리 특별회계한 예비비 2억1,195만5,000원으로 그중 5,247만3,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확인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액 및 세계잉여금은 시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누계 증명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과다발생, 시금고 검사 미실시, 야생동물원 조성공사 실시 설계용역비 집행 부적정, 예비비 지출 부적정, 채무부담 행위 부적정, 공유재산관리 소홀, 과다불용액 방지 등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책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전 경주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전 경주군의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69억3,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2%인 1,086억1,827만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5.4%인 924억7,237만8,000원이며,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예산액의 16.6%인 161억4,589만7,000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없으며,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타월정산 방식으로 전액 익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으며 현년도 채무 상환액은 없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855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0.7%인 947억2,72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8,576만6,000원으로 전액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4.8%인 811억1,288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58억6,948만5,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14억3,000원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21.5%인 138억9,103만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9,941만9,000원으로 전액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9.3%인 113억5,948만9,000원이며, 불용액 40억2,199만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으로는 생활보호 적립금외 1종에 당해연도 말 기금총액은 1억917만1,000원이며 채권, 채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통합한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67억4,313만3,000원이며, 채무액은 172억6,500만원이었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하여 98억8,596만6,000원이며, 물품은 당해연도 13종에 2억3,620만3,000원이 증가한 1,171종에 20억8,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5,066만6,000원으로 그중 8억1,565만8,000원을 감포․안강 공설시장 긴급복구비 등에 지출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근거 법령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확인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액 및 세계잉여금은 시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누계 증명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부과 누락, 예산과다편성, 시설공사 설계변경과다, 세출과목 해소 부적정, 시설공사 하자보수 관리소홀, 보조금 지급 부적정, 시설부대비 집행부적정,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및 분담금 체납액 과다발생 등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책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전 경주시․군의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동시에 상정하여 집행부측의 결산내용,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결과는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이외 세입결산액보다 세출결산액이 적으므로 인한 세입세출 불균형으로 세입 재원 활용이 미흡하였으며, 경마장 진입로 실시설계 용역비는 예산편성 후 집행하여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 등이 지적되었으나 앞으로 집행부에서 개선토록 하였으므로 경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경주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6년도 경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시정살림을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연구검토하는 자세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편성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비롯하여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884억3,596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487억6,300만원, 세외수입이 330억9,676만3,000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44%정도에 지나지 않는 예산입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행정에 509억2,724만1,000원, 사회개발에 753억4,980만2,000원, 경제개발에 551억9,543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3종의 특별회계로서 334억96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감소되었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생활편의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시민교통난 해소를 위한 강변도로 개설, 용담로 및 경마장 진입로 확장, 서면산내간, 석굴장항간, 양북양남간, 용장박달간 도로확포장 등 시내의 도로정비사업에 대폭 투자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노당 신․증 개축과, 농어촌생활용수 및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과 계속 사업인 안강근계 부곡교 가설공사와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경비가 계상된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일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과다 계상된 사업비 6억7,929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삭감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245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30만2,000원,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2,365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25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3,000만원을 삭감한 2억6,965만2,000원을 소관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 의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만 28만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 모두가 열과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백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결위원장의 심사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조광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은 좋은데 말이죠. 상공회의소에 5,000만원을 본 시에서 보조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 보조를 하게 되었는지 그걸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새마을 지도자회니 자율총연맹회니 이런 관변단체도 지금 예산을 삭제를 하고 예산을 분배도 안하고 하는데 이것 지역경제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보는데 경제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에도 자립도 40%밖에 안되는 본 시에서 경제인단체에 시비를 보조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볼때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시에서 이 예산집행을 보류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경제 위원장 차동주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에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건립, 택지개발 등으로 가구가 급증하여 기존 리․통․반장으로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지역에 대하여 리․통․반을 신증설하고 이주 이농등으로 현재의 미달된 반은 통폐합하여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리․통 수는 현행 616개에서 10개 리․통을 증설하여 626개 리․통으로 하고, 반수는 2,803개 반에서 131개의 반 증설 및 19개 반을 통폐합하여 2,915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둘째 성건동의 경우는 동 팽창과정에서 통 명칭이 비순서적인 것을 친위적 순차적으로 재조정하고, 셋째 현행 조례에 표기된 것은 감포읍외 16개의 읍면동의 경주 통․반 관할 구역이외에 15개 읍면동이 실제와 맞지 않는 것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리․통․반을 늘이는 것 보다는 처우개선을 통해 리․통․반장의 연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적지 주차장 요금 중 주차장 요금을 동일권역인 불국사 주차장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적지 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적지 주차장 요금 적용에 있어서 불국사, 대능원 주차장과 기타 주차장으로 구분적용하는 것을 불국사, 석굴암, 대능원 주차장과 기타 주차장으로 구분 적용하고자 하며, 둘째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징수조례에 의거 유료도로통행로와 주차장요금을 합한 징수하고자 하는 유료도로통행요금중 도로 통행료 인상없이 관련대로의 경주시 주차장 조례중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소형차량은 1,100원에서 1,600원으로 대형차량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주차장 요금을 각각 인상하여 석굴암 주차장 요금을 불국사와 대능원 주차장 동일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7. 경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경주시장제출)

농정건설 위원장 오만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맑은물 공급정책의 일환으로써 현행 요금체계가 불합리하여 적절한 조절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요금을 평균 18% 인상하고, 둘째 상수도 요금적용업종을 6개업중에서 5개업종으로 변경하여, 셋째 가정용의 기본사용량 월 20톤에 대하여는 현행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과다사용 가정에는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맑은물 공급과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도평균 이상의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많은 의견도 있었으며, 요금의 현실화를 일시에 단행하면 서민의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집행부측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경주시소하천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현재까지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는 하천법과 공유수면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제정 공포된 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부과 징수하였으나, 1995년 7월 6일자로 소하천법이 신규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둘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요율을 결정하고, 셋째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 및 요율을 결정하고, 넷째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제5호 건설관계 구분란을 개정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소하천 사용토지에 대한 불하 여부와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문제점 및 시민에게 피해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고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개정조례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만두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제영 의원님

의장님 간단하기 때문에 앉아서 질문할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4일날 시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 사업은 이미 저희시가 부채 243억이나 되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특별회계로 부족해서 일반회계의 예산을 22억원이나 지원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내년도 사업을 보면은 총규모 95억 가운데 53억이 여기 나오고 42억이 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조정위원회에서 막연하게 18%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특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지 않고 서류심사를 하게 된 경위를 해당국장에게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호입니다. 박제영 의원님께서 상수도 요금 인상율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는 원칙으로 수요자 부담에 의해서 수혜하고 있는 시민들이 다 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에 의해서 인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와서 한꺼번에 이걸 인상한다면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고 또 전체의 물가에 상수도로 해서 서민의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래서 금번에 이 인상이 사실 적자를 보전하는데는 많이 미흡합니다마는 18%하고, 앞으로 년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현실화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 시의 고충을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정부의 물가정책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어서 자꾸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해서 순응해서 될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당장에 우리 덕동댐에 물이 없어서 3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면서 말이죠. 지금 공사를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18%선을 본의원이 타당하다고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8%를 해야 되겠다, 더더구나 경상북도의 평균 인상율이 18.8%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본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최소한 이렇게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보다 맑은 물을 먹게하고 또 안심하고 물을 저축할려면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나 물가정책도 있고 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는 조정심의위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서면으로 해서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 이것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나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도 필요하지마는 시민에 대한 생활권도 상당히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토의를 해도 부족할는지 모르는데 집행부에서 쭉돌려도 좋다 좋다 이렇게 해서는 너무 경솔한 행위였지 않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건설국장님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물가대책 심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님.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심사한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먼저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토론을 가지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상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회부한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결정사항은 경주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의 결정사항은 우리시 의회에서 가장 신중히 다루어야 될 사항인줄로 우리 지방자치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사중의 분위기는 요금의 인상건이 물가대책을 경주시장이 주관을 해서 물가대책 심의를 거쳐서 상정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의 분위기는 일단 물가대책심의위원의 심사를 거치고 왔기 때문에 방금 보고 드린대로 과중한 어떤 요금인상으로 해서 조세제한을 막자는 이런 분위기에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본회의 시정질문 석상에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현실성과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해 보니까 물가대책 심의위원회가 그 심의위원 자료에 제시한 심의위원회 소집에서 의결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도 없는 그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없는 행정편의상 편법을 해서 의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의결과를 18%로 해서 우리 의회에 회부되었고 의장님께서는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또 회부했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걸 보고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사항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시민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항을 정상적인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라는 법에도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회부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심사한 문제에 대하여 법에도 조례에도 없는 그런 서류심사의 형태로 해서 의회에 회부시켜서 이렇게 심사한 결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한번 결정을 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위원회 사항은 농정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 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해명을 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농정건설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합시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했다 라고 했는데 농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으면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까?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석상에서는 물가대책 심의를 거쳤다는 보고에 따라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되었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에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안시켜야죠? 심사할 가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말이죠 경주시에서 상수원이 없고 상수도 물이 없다고 해서 주택 허가도 안내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빚을 갚아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농정위원장이 말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신다면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될런지는 모르지마는 이 자체를 안해줘야지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의결을 다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부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없고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통과해 달라는 답변은 가능한 답변이지마는 내용을 위원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네요.

이장수 의원님 우리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정건설 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결하기 전에는 대책위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고한대로 의결 한거죠. 그후에 알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방금 농정건설위원회와 내무경제 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가 좀 다릅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건설도시국장 소관이고 물가대책에 대한 소관은 내무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물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서면 심사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4차 본회의 시정 질의시에도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번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인원이 4명으로 유관단체장이 4명, 언론 1명, 시의원 4명, 행정관계관 3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10월 21일부터 1주일간 각 기관별로 독수리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소집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또 소집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면으로 심사하게 된 점을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지역경제국장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없고 아까 이 문제가 농정건설위원장이 나와서 해명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하면은 이것이 기 벌써 여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이라는게 벌써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의장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타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의를 제기해 주셔야 되지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원안가결을 본회의에 다 회부시켜 놓고 농정건설위원장이 해명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의원들간의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안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예.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물가 조례에 보면은 이것은 회의를 안하면 이런 서류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서 허위도장 찍듯이 도장을 일일이 위원들에게 다 받아서 쉽게 일방적으로 말하면 허위 공문서 위조 한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농정건설위원이 농정건설위원회에서 그만큼 심도있게 9명이 따질 때는 겉으로만 대답해서 결국 우리 위원들이 욕을 얻어 먹게 만든 것이 농정건설위원 전체 욕을 얻어 먹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법 자체가 상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은 회의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법에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그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시 공고를 하든지 해서 거쳐서 회부를 시켜주든지 해야 되는 것을 이 안대로 그대로 하니 농정건설위원장님은 차일피일 하다가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두드려 맞는 것은 농정건설위원 두드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가결하는 것으로 사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의장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심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심의하는 방법을 서면 심의를 해도 좋다는 어떤 그런 방법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는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명시한 바가 없죠.

예.

그러면은 이번 경로를 통해서 심의를 서면심의로 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죠?

예, 시간이 없고 소집이 또 상당히 곤란하고....

그랬으면은 최소한도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심의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상히 그렇게 말씀이 계셔야 되겠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이 물가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조례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든지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을 인정을 받을려고 하면은 거기에 상당하는 부서하고는 어떤 조율이 숨김없이 거짓말 없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농정위원회를 기만시켜서 이 안을 상정해 놔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터지니까 서면심의한데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사과 드린다 왜 이렇니까? 공무원 생활 한해 두해 했습니까? 심의를 왜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했습니까? 심의가 뭡니까? 아예 그러면 심의를 하지 말고 하지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차동주 의원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것을 심의해서 마지막 의결을 거쳐서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이 나가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우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아예 이게 안 올라와야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 지역경제국장을 참석시켜서 거기에서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이게 올라온 것이 잘못입니다. 이런데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가 되든지 해야지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님 질문하세요.

지난번 회의때에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도요금 인상승인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독수리훈련으로 인해서 각 기관장을 비롯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이 바빠서 서면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10월 24일날 심히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가회의에 안건상정을 할려면은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훈련핑계를 대어서 서면으로 한 것을 지금 타당한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어제 물가대책위원회 열렸습니까?

예, 어제 했습니다.

이 문제 심의했습니까?

상수도 관계는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제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참석하신 분들이 가 하는 것을 얻어서 그렇게 올려야지 오늘 이것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안번호 15에 보면 말이죠. 이 뒤쪽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그대로 안 올라 왔습니까. 지금 부시장님 해외출장 갔습니까. 이것은 한번 지적을 했으면은 그것을 바로 심의를 새로 부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풍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장님.

예.

우선 이 문제는 말이죠.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사과 할 일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심의위원회에 모든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분명히 해 주신 이후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무경제위원회와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약간의 서로 입장의 설명이 있었고 또 집행부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또 철저하게 그동안에 심의한 것도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서근수 의원님.

방금 이장수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경주시는 곧 제한급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도 지금 공급이 원활치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상당하게 홍보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물가와 모든 우리 시민의 정서가 이 년말을 계기로 해서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상당하게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오늘 왈가불가 한 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건설 위원장께서 심의과정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의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잘못되었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만두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고 이 문제를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차동주 의원님

어차피 원안은 동의가 되는 것이고 보류라는 것은 개의가 되는데 원안은 모르지마는 개의는 체청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내가 지금 양해만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서근수 의원님 개의에 대해서 제청 있습니까?

의장.

예, 이야기 하십시오.

제가 발언이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 진행상 아까 처음에 의장님하고 김두봉 의원하고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제가 분명히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는데 그걸 묵살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본회의 자리에서 말이죠.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된 이안이 농정건설위원회의 위원장부터 이 문제를 제기 한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여기 심사해 놓은 이 안을 이 자리에서 검토하기로 바쁜데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말이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는 서면 동의를 안하고 직접 참석을 하셔서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은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단 보류해서 이번부터 좀 심도있게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아까 개의에 대해 제가 제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에게 발언권 신청을 많이 해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못합니다. 발언권 신청은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원님께서 의장에게 일방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 의원님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들어왔고 서근수 의원님께서 보류하는 안이 있었고 또 김성수 의원님께서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제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이 되어 바로 의제로 삼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어느 것이 동의안입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동의와 그 다음에....

의장.

예.

저는 아까 정식 동의를 구한게 아니고 회의진행상 농정건설위원장이 해 놓은 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지 저는 정식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가 아니고 바로 수정 동의가 서근수 의원으로부터 들어왔으면은 원안이 상정되었으니까 원안하고 보류동의안하고 두 개를 성립시켜서 질의토론 모두 생략하시고 바로 표결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지금 우리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이 동의안이 이게 바로 동의안이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청도 필요없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동의안이기 때문에 제가 내었는 보류하자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개의입니다. 보류하자고 했기 때문에 동의안은 제청도 필요없습니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보류동의는 수정동의입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과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반만 물으시면은 되는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토론 생략해서 결정 지어버리고 바로 표결 붙이면 됩니다. 어렵게 하실 것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서근수 의원님의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5명 거수표결)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동의안은 전체 의원 26명중 찬성의원이 21명으로 과반수가 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