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46회 임시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서 구제역이 전북에서 발생되었고 특히 지난달에는 인접한 충남 공주와 천안에서도 발생되어 저희 농정 역량을 집중해서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막바지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에는 반드시 구제역을 방어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52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액된 3,30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72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액된 4,23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3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재능나눔지원 외 2개 사업 2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운영지원 외 2개 사업 1억 8,823만 원을 감액하여 총 6,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밭농업직불제 행정관리비 외 4개 사업 9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부양곡관리 외 3개 사업 총 10억 2,9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시도가축방역비 외 2개 사업 7억 8,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은 말산업육성 승마시설 설치 외 9개 사업 6억 9,163만 원을 증액하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 외 2개 사업 5,533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 2,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수출특화지역 육성 외 3개 사업 16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외 1개 사업 1,23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억 2,0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4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외 1개 사업 총 4,7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써 143쪽부터 1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33억 7,10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133억 5,285만 원보다 1,8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청년 농산업창업지원사업 2억 350만 원, 농촌재능나눔지원 5,000만 원 등 2억 7,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함께하는 농정포럼 운영지원 2,000만 원 등 2,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귀농인의 집 조성 7,800만 원,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1억 8,500만 원 등 2억 8,1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46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17억 1,5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01억 9,933만 원보다 15억 1,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4억 4,850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억 8,560만 원,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사업 1억 7,64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행정관리비 1억 1,3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2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49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03억 7,3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0억 1,062만 원보다 13억 6,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GAP시설 보완사업 2억 3,135만 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 8억 7,964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원 5,000만 원, 정부양곡관리 1,23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152쪽부터 1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65억 7,2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8억 5,598만 원보다 17억 1,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말산업육성 승마시설 설치 2억 7,300만 원,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 5,200만 원 등 4억 6,3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12억 465만 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1억 2,400만 원 등 14억 3,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9,000만 원 등 1억 7,8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56쪽부터 1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56억 9,7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37억 3,965만 원보다 19억 5,7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12억 원, 무궁화동산 조성과 조성지 관리 9,100만 원 등 13억 4,397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억 1,285만 원, 옥천 休-Forest 조성 5억 2,000만 원 등 7억 1,39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림사업 6,798만 원 등 1억 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60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82억 9,9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1억 8,714만 원보다 1억 1,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조령산휴양림 통신시설 설치비 5,000만 원,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3,158만 원 등 9,758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림사업 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62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3억 4,0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4억 8,055만 원보다 1억 3,9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축산물검사 재료비 9,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1,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방주사 및 전염병 검진 7,408만 원, 가금농가 질병검사 1억 7,000만 원 등 2억 4,4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6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1억 7,3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3,146만 원보다 4,1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농산사업소 창고 보수비 1,500만 원과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2,6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166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 1,791만 원에서 수산업 경영인 교육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33억 1,959만 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확정과 당면 현안사업, 특히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성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인 51억 8,459만 원이 증액된 3,304억 4,27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9.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마이스터 대학과정 운영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축산발전기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인 65억 8,835만 원이 증액된 4,238억 6,388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등의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전액 혹은 일부 삭감된 사업을 금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사유와 사업명세서 150쪽, 해외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 160쪽, 휴양림 통신시설 설치 이상의 2건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당초예산 심의 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사업을 금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일부 삭감된 예산을 증액한 사업은 함께하는 농정포럼 운영, 전농충북도연맹 한가족 행사, 농식품 해외마케팅 국외업무여비, 충청북도 품질인증 축산물 포장재 지원 등 4건입니다. 위 사업을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관련 농업인단체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기에 부득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을 신규 계상한 사업은 친환경농업인 행사 지원, 충북인삼 명품화 사업 등 2건입니다. 친환경농업인 영농 정보 교류 활성화와 충북인삼 인지도 제고 등 농업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금회 추경에 요구한 점을 고려해서 전액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업명세서 150쪽, 해외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외 홍보·특판전,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등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해외마케팅사업에 적극 협조해 준 주요 바이어와 우리 도에 관심이 있는 바이어를 초청하여 충북 농식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생산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추가 품목을 발굴하고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확대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시상금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수출상담과 계약에 큰 성과를 거두어 올해에도 추진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바이어 초청을 위한 항공료, 체재비, 통역 그리고 상담회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상담회 주요내용은 우리 도와 해외바이어 간에 농식품 수출협력 MOU를 체결하고 우리 도 수출농산물 소개 그리고 해외마케팅 활성화 간담회, 충북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신규 또는 추가 수출계약 유도를 위해 생산현장을 방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60쪽, 조령산휴양림 통신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편성사유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휴양림 숙박시설과 관리사무소 간 연락체계 구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와 숙박시설 간 인터폰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리사무소와 숙박시설 내 인터폰 설치 45개소와 이에 따른 통신선로 매설 약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으로는 이달 중에 설계를 하고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휴양림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2쪽,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평가된 내용이 있으면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충북인삼 명품화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가 지금 1억이죠. 거기에 대해 저희 도비가 8,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몇 가지 안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54쪽의 설명자료 농식품 해외마케팅 국외업무여비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 같이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마케팅을 어디어디 하려고 하시나요?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금년도에는 무역사절단 파견을 한 5번 정도 하려고 그러고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그리고 홍보 판촉전은 2번 정도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기타의 협력사업으로써 이란과 또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본 그렇게 해서 총 9번 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지난해 그렇게 했고요. 금년에는 우선 먼저 말씀드린 별도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전달) 지난해에는 그렇게 갔는데 9개 사업에 11명 갔는데 금년에는 14개 사업에 14명이 갈 대폭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누가 가는 거죠?

우리 공무원 담당자가 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담당자 혼자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간쪽 기업체 갈 때 기업체 혼자만, 기업체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15명이 간다면은 그중에서 인솔공무원으로다 우리 수출지원팀 직원 1명이 인솔 함께 가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니 저기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가서 만나 가지고 농산품을 수출한다 했을 때 샘플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상담하는 거죠?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제가 작년에 호주, 뉴질랜드 갔을 때도 두 달 전에 컨테이너를 먼저 보내고 그러면 하역을 하고 거기서 냉동창고에 큰 창고에 있다가 그다음에 대형마켓으로다 이동돼서 진열되고, 그것이 2달 전부터 먼저 보내는 그런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방에 들고 간다든가 그것이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출하게 되면은 모든 검사라든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미리 이렇게 농식품을 갖다가 수출할 때 예를 든다면은 농약을 저농약을 한다든지 친환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상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 가지고 상담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샘플을 가져갈 때 이거는 친환경이다, 유기농이다 해 가지고 상담해야지 그게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에 사절단 가는 것 또 판촉전 가는 것 기타가 있는데 기타 박람회 가는 것 말고 두 가지의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달 전에 먼저 컨테이너를 보내서 그쪽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관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 사전에 어떤 통관조건이 있는지, 그런 것이 이쪽에서 부합이 되는지 치밀하게 맞춰서 가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통관할 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거절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농식품, 농산품을 갖다 해외 마케팅하는 건 지금 현재 농촌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격도 형편 없어요, 지금 농산물 자체가. 중국하고 FTA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이 가격 자체가 너무 떨어지니까 생산비도 안 나온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농촌에 인력도 없다 이래 가지고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농촌이. 그래서 농촌에서 살길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수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잘 추진하고 있지마는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준비를 다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이게.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더 많이, 국외여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보내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해 가지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정확히 짚으신 말씀이고요. 우선 우리 국내의 농산물 가격 이것이 수출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국내에서만 소비된다면은 수요를 자꾸 더 발굴해야 되는데, 이 과잉된 물건들이 자꾸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국내에만 있다면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처를 외국에 자꾸 내보내야지만이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때그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코트라라든가 다른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몇 달 전부터 현지 그 나라 바이어하고 연결되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일정 협의하고 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두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또 품목을 선정하고 또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시상금 3억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9월에 늦게 오다 보니까 한 두 달 전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12월에 너무 막 몰려 가지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은 사실 어렵고요, 서기로 말하면 이번 1회 추경에 서야지 2회 추경에 서면은 날짜에 쫓겨 가지고 집행하는 데에 어렵고 좀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딴 사업은 몰라도 이 사업과 아까 말씀하신 다음 사업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2월 한 달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뭐 20% 가까이 18% 막 떨어지는데 우리 농산품도 전국적으로 한 10% 정도 수출이 지금 하락되고 총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농식품부 장관님도 그렇고 농식품부에서도 이거 하나만 온리 원(Only One)이라고 이동필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온리 원, 금년도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이다, 그렇게 청와대라든가 또는 농식품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것인데, 우리가 작년에 1등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꼭 1등 할 테니까 잘 좀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수출상담회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해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의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산업 육성방안이 있는 거죠?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걸 활성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죠?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기금도 교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충주시하고 음성군 두 개만 이렇게 한 게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입니다. 아마 수요조사 현지 여건이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충북에 도내 승마장은 2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충주시하고 음성군이 이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확정내시가 와 가지고 지금 추경에 하는 겁니다.

말산업을 육성할 때 승마만 하도록 돼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승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마장 현황을 보면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식품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이 7개 있고 체육시설업 승마장이 4개 있고 미신고가 10개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제가 묻는 거는 말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승마만 하도록 돼 있느냐 이거죠. 종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말산업 육성의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마는 우리 마사회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승마산업만 이쪽 시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마산업에 한해서 말산업 육성을 갖다가 지원을 한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승마만 가지고는 이게 말산업 육성하기 좀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마산업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마사회에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는 승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하면 그 혜택이 뭐죠?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말산업을 한다 할 때 혜택이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 혹시 알고 계세요?

농정국장입니다.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평가해 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좀 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행초기고 하다 보니까 안착이 좀 덜 돼 있고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단계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신경,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했을 경우에 타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충청북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국장입니다.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일찍 시작했고요, 지금 다른 시도도 뒤늦은 데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비록 우리 도가 시행 초기기 때문에 지금 완전하게 나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일찍 시작했고 비교적 앞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농촌에서 6차산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주민참여라든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설정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코치도 하고 지원도 해 가지고 정말로 농촌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과 그리고 어떤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농정국장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6차산업이 참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데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9개 업체가 지금 인증돼 있는데 좀 잘되는 데는 잘되지만 못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설계하는 데 그런 평가를 통해서 지도를 해 주고 코칭을 하는, 그리고 부족한 데는 계속 품질관리 요령, 마케팅 홍보, 디자인 가공 이런 것을 전문위원을 선정해서 경영분야, 기술분야 그래서 현장코칭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할 일은 많은데, 진짜 여러 가지로 할 일은 많은데 손은 부족하고 예산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선택해서, 집중해서 이게 활력화를 갖다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쪽의 토지매입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축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0쪽 봐 주세요. 1·2차 감정평가액 차액이 왜 2억 6,000만 원씩 이렇게 크게 났어요, 작년에 감정했을 때 이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제가…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1차 평가를 하고 소유주들이 감정가 평가액이 적다고 매도를 거부하고 다시 평가를 재평가를 요구해 가지고 차액이 난 겁니다.

지주들이 2차 평가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차이 나면 3차 평가까지 해야겠네요?

당초 평가액보다 요구액이 50%나 됐는데 시간이 지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상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1차하고 2차하고요?

1차가 ’14년 2월이고요 2차가 ’15년 4월입니다.

1년 2개월이 지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개 기관에서 해서 평균 내서 하는 거죠, 감정할 때는? 2개 기관 감정사에서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2억 6,000만 원 보상비하고 매입비하고 같은 거죠, 과장님? 보상비나 매입비나 같은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작년도 2회 추경에 2억 6,000을 한꺼번에 다 안 세우고서 2억 2,000만 세웠어요, 작년도 추경에?

토지보상금이요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괴산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회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데 괴산군에서 돈이 오기를 작년 12월 23일 날 왔습니다, 연말에. 그래 가지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괴산군에서 2억 2,000은 추경 전, 2회 추경 전에 들어왔고 나머지 4,000에 대해서는 저희들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도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전체 돈이요 저희가 추경은 11월 25일 날 했었고 괴산군에서 돈이 부족분이 온 게 12월 23일입니다. 연말에 와 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괴산군으로부터 토지매입비 부족분 4,000만 원을 작년도 ’15년도에 세입이 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다 세입이 된 거 아니에요.

세입을 도비로 받아 가지고 도비로 편성하니까 지금 1회 추경에 그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2억 2,000은 언제 들어오고 4,000은 언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억 2,000이 추경에 편성됐고 나머지 부족분 4,000이 12월 23일 날 들어와서…

도 추경이 끝난 다음에 4,000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돼야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보면 안 맞아 갖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농정국 산림과장님 오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85쪽의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요. 사유가 신규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를 위해서 편성하셨는데 청주는 오송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단양은 어디에서 발생이 됐나요, 재선충병이요?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했는데 국비가 90%고 도비 2%, 시·군비가 8% 이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게 도하고 시·군이 2%, 8%씩 되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전액 국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은 청년창업농 수당 1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고, 다만 창업에 따른 지원사업 운영비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인데 그중에서 수당은 전부 다 국비인데 운영비 중에 일부가,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41%, 농식품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당은 100% 국비고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41% 그래서 수당과 국비를 합치다 보니까 2%, 8%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농식품부에서 지침, 그 교부될 때의 조건 그걸 정확히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영농 경력이 없거나 영농종사 3년 이하, 만 18세에서 39세죠. 이 인원이 확보가 되겠어요?

(집행부석을 향해)이게 수요조사가 다 된 거죠?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인원이 확보될지 의문스러운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잘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셨는데 54쪽에 보면 농식품 해외마케팅 국외업무여비 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는 2,300 정도 소요가 됐고 여기 사업비도 2,800이 지금 올라왔는데 2016년도에는 지금 3,500 거의 4,000만 원 정도를 산출을 해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2,800밖에 예산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 나머지 경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요? 지금 보니까 러시아, 중국, 북미, 일본, 중동, 동남아, 유럽, 대양주 또 판촉전에 보면 미국, 동남아, 대만, 대양주 또 기타에 캐나다, 터키 이렇게 해서 총 57박 83일로 올라와서 3,590만 원을 책정해서 주셨는데 이렇게 하다 2차 추경에 또 올릴 계획인가요, 이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2회 추경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올리지 않을 계획이고요. 추경에 올린다 하더라도 두세 달 동안 미리 준비를 하고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2회 추경에는 올리지 않고, 이것만 세워 주신다면 정말 우리 농정국에서 어떤 사업보다도 효율적으로 잘 쓸 자신 있습니다.

아니, 지금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2,800 갖고 한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외업무여비가 충분해야만, 우리 농산물들이 해외에 나가서 좀 경쟁력이 있게 활동을 해야만 이게 수출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집안에서만 있다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 이게 준비계획은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국장님 사비를 털어서 갔다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농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예산담당관실로는 이 표를 갖다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좀 삭감돼 가지고 지금 제출 드린 2,800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니, 다른 예산을 삭감하시더라도 이것은 올려줘야 농산물을 판매하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농정국장입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공무원 해외여비가 전부 다 반 정도 일제히 삭감되는 그런 방침이랄까 추세라서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요 우리 증평에 홍보비 나가는 거 8,000만 원 여기다 다 쓰세요. 그게 훨씬 낫지, 이거 나가서 홍보하러 쫓아다니는데 홍보하는 게 백번 낫지, 여기 보니까 라디오 250, 방송광고 3,000, 라디오광고 3종 1,200 이거 막 깎아서 써도 예산이 남잖아요.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증평인삼은 삭감해서 여기다 우리가 올릴 수는 없지만 예산실에다가 분명히 얘기해서 이거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저 오늘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저기 모르겠어요. 하여간 인삼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만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죽 인삼을 봤는데, 물론 기존에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이 부농을 위한 지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수출을 계속 인삼을 많이 해야 될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좀 유인책을 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농가들도 이 수출에 대한 홍보효과를 톡톡하게 보고 있고요.

과장님, 그 인삼 농사지시는 분들은 지금 대기업이에요. 지금 BMW, 벤츠 타고 다녀요. 왜 그분들 조금 출연하면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리고 여기 나가서 수출해 준다는데 뭐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분들보다는 과수하는 분들이 수익이 더 많고요. 이거 여비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3,500 정도 해서 빡 세게, 굉장히 빡 세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는 위원님들 일부 내용은 유럽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데는 좀 저기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절하고 그러면 2,800이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일이고요. 그리고 63쪽에 사료작물 종자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사료의 종자대는 전액 지원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종자대는 100% 지원입니다.

각 소…

30%가 자담이고요 나머지가 지원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사료용 옥수수 종자를 샀는데 거의 전액 소비자 부담이던데요, 이게. 그럼 소 키우는 사람만 종자대를 무료로 주고 타 축종은 소비자들이 다 이렇게 사야 되는 건가요?

이건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요 일반 사료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조사료에 들어가는 축종은 뭐 뭐가 있어요?

주가 소가 되겠고요, 염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전액 소비자 부담이더라고요, 사 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예,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알아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염소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 충청북도 품질인증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반이 깎였는데, 6,000에서 3,000이 깎였는데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가절감에 따른 육류가격 인하 그래서 소비촉진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포장재를 지원해 줘서 소비자 가격이 과연 얼마가 떨어질 거로 판단이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실은 포장재 지원해서 미미합니다, 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필요성에는 “육류가격 인하”라고 명확히 표기가 돼 있어요, 필요성에 보면. 그래서 이걸 굳이 꼭 3,000만 원을 어느 모 업체에다 줘야 되는 건지 좀 판단이…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년도에 8개소에서 실은 올해 1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5개소가. 그래서 전년도 6,000만 원 지원에서 실은 더 늘려야 되는데 전년도 수준에서 해도 업체에 돌아가는 것은 5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계수조정 전까지 사용내역을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원가절감에 필요한 육류가격 인하에 대한 건 정확히 얼마가 떨어질 수 있는지 이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제에 보면 소가 귀표를 달고 있죠, 그렇죠? 귀표를 하나 찍는데 9,600원 정도 소요되나요, 이게? 이건 위생연구소장님이 담당인가 축산과장님이 담당인가?

축산과 담당입니다.

축산과에서 담당이에요, 귀표?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9,600원 정도 소요돼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거. 속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가 가지고 3,000원 정도 나가면 나머지 다 축산과장님이 물어야 돼요.

귀표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거기 출장비까지 포함됐답니다.

그러면 이건 귀표는 수의사들밖에 찍지 못하나요? 인건비가 여기 왜… 아니 본인이 기계 사서 이거 찍기 아니에요, 찍기. 찍기인데 축산농가 본인 사용 농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이게? 김정태 팀장님 거기서 얘기해 보세요.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 예산에 국비 내려온 그 금액으로만 하면은 굴삭기형이 바퀴가 달린 고무바퀴가 있고 또 체인이 있는데 바퀴는 조금 더 비싸고요 체인은 덜 비싼데 예산을 알아보니까 지금 기정예산으로는 체인이 싼 거가 되는데, 그거는 현지에서 적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다른 형으로다가 하는데 차액을 더 추가해서 도비로 올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퀴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궤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바퀴로요.

바퀴요?

예.

아니 임업장비인데 산을 타야 되는데 바퀴가 가능한가요, 궤도가 가능하지? 산을 타야 되잖아 임업장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굴삭기가 주로 임도 쪽에서 많이 쓰는 장비입니다. 소형입니다. 그런데 임도가 거리가 상당히 이동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궤도용으로 해서는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능률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타이어로다가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장비는 꼭 산길을 닦아놓은 데만 다니겠다는 얘기죠?

산길, 임도 위주로 할 사업이고요. 숲 가꾸기 사업에서도 필요한데 이 사업의 주기능이 임도시설 관리하는 쪽에 많이 사용되는 장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그렇게 잡고서 이게 금액을 산정했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갑자기 두 달 사이에 바뀌었나요, 이게?

당초에도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타이어용으로 하는 걸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현재 있는 궤도용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못 됐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실 때문에, 예산실 하나 착오로 인해서 이걸 계속 예산을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되나요, 시간낭비 아니에요? 정확히 지적을 해서 궤도를 수정해서 바퀴로 써야 되는데 이것 갖고는, 예산담당관이 사달라고 하든지 왜 예산 삭감해 놓고 추경에 또 올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말씀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이 장비가 어차피 한번 구입하면은 내구연한이 10여 년씩 가는 오랫동안 사용하는 장비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실 잘 설득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건설업을 하시니까 장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네요. 제가 59쪽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과요. 이것 보니까 기준보조율이 변경이 됐네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남 공주하고 천안에서 올해 구제역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축산과 직원 그리고 농정과 직원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의 한 축을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위원 입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우리 충청북도에 구제역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전농 사업비는 지출이 되지만 그거는 하여튼 아까 우리 금한주 과장님 책임지시고, 아직 많이 남으셨다고 그랬죠? 책임지시고 다시는 공공행사장에서 비판하고 하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분명히 적어 놓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개발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고,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45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900만 원 대비 1.9%인 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경제자유구역청 본청 세출예산안 총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200만 원, 국내외 언론매체 및 온라인 홍보 5,000만 원, 옥외광고물 홍보 6,0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CBfez) 홈페이지 개편 9,000만 원,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전략수립 용역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충주지청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홍보대사 투자유치활동 보상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성공 조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와 투자유치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보다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충북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성일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인 2억 7,652만 원이 증액된 145억 8,637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0.4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 당초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된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전략수립 용역사업과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사업을 금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 사유와, 사업명세서 177쪽 충북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전략수립 용역과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사업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당초예산 심의 시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비가 삭감됐다고 보고 2016년도 사업추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각 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페이지,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전략수립 용역은 일반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박람회에 참가한다든지, 해당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전략수립 용역은 기업 유치의 모든 과정을 전문 투자컨설팅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컨설팅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양질의 기업을 발굴해서 실제 투자유치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글로벌 투자동향과 오송바이오밸리 유치희망 업종을 분석해서 유망 타깃산업과 20여 개 정도의 대상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해서 홍보라든지 개별협상 등을 통해 투자의향을 확인하고 해외 IR까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79페이지, 투자유치 홍보대사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지난해 4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금년 2월 26일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명품도시 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근에 위치한 충주의 기업도시라든지 메가폴리스 등과 연계해서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국내외의 선도입주 앵커 타깃기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동향 파악, 기업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서 투자유치 홍보대사를 운영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2,4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개편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 및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그간 충북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등재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수정 보완한다든지 조직개편 또는 인원개편 시에 그런 변경된 정보를 등재하는 작업을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서 시의성이라든지 통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시대 추세가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PC와 스마트폰 간에 호환성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속매체와 관계없이 상호 호환 가능한 반응형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의 수정이라든지 유지 관리가 편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에 대한 투자유치 대상을 발굴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장벽을 넘은 홈페이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4개 국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80개국 이상의 어떤 다국어 지원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이번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오전에도 자료 요구 하나도 안 하셨는데 오후에 하셔야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투자유치부장님 공모를 해서 언제쯤 결말이 난다고 그랬어요?

투자유지부장은 그동안에 공모해 가지고 면접평가를 마쳤고 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월요일쯤 인선내용을 공표하고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이달 중순쯤에는 임용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지원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16명이 지원했었는데 실제로 면접에 응한 사람은 11명이었습니다.

그럼 11명에 대한 프로필 같은 것 있죠, 받아 놓은 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안 되나요?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그것은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도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낙하산 인사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혀 저희하고 관계없고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마 선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주지청장 김용국 지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지소에 투자유치팀원이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전부 행정직 출신들이고 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일부 지역에 특히 외국인 국제학교 들어온 그 지역은 내년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일부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처럼 어떤 전문성을 가진 저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개발이라든가 등등해서 그건 다하고 있는데 해서 저희가 인원을 갖다가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직원들을 갖다가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해서 충주지역 또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어떤 우리 투자유치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떤 수당이라든가 등등해서 반대급부가 없으면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됐고 또 몇 번 운영을 해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활동이 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의 비용을 갖다 보전을 해 주면서 투자유치 활동을 갖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다가 마련하는 겁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이 질의한 퇴직급여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몇 년 근무해야지 되는 겁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꼭지가 많이 없어서 질의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정책에 잘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 50분에 할까요?

3시에 하죠.

3시, 예.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9%인 3억 8,645만 원이 증액된 134억 3,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 등 2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7,5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4,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2%인 7억 704만 원이 증액된 322억 7,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70쪽입니다. 농업진흥시책 추진지원사업으로 물품등록 통합관리에 필요한 물품 무선 인식리더기 구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센티브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박명품화 기술개발 90만 원, 대추명품화 기술개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입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2쪽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으로 신기술보급사업 중 밭농업 생력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 2,500만 원, 유기농연구센터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3,004만 원과 일반운영비 5,9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72쪽부터 173쪽입니다. 유기농연구개발사업으로 인건비 6,009만 원과 일반운영비 3,980만 원, 연구개발비로 1억 3,9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 현장지원 및 컨설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70만 원과, 재료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4쪽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어려워지는 환경에서도 위기가 곧 기회라는 다짐으로 농업 여건과 도정 시책을 만들어갈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 실현을 위해서 연구사업과 기술지원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확정 반영과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성일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6%인 3억 8,645만 원이 증액된 134억 3,6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4%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 신기술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인 7억 704만 원이 증액된 322억 7,209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0.9%에 해당이 됩니다. 증감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신기술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을 증액 계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70쪽, 대추산업발전방안 심포지움 개최, 172쪽 유기농 연구개발, 173쪽 유기농 현장지원 및 컨설팅 이상 3건의 신규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0쪽, 대추산업발전방안 심포지움 개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추재배농가 기술향상 및 대추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심포지움 개최에 따른 책자제작, 초청장, 초청강사수당 및 참석자 급식보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추재배농가의 대상으로 새로운 재배기술과 저장 및 가공기술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유기농 연구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유기농업연구소의 유기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사업화를 위해 추진되는 유기농 연구개발사업으로 유기농업 실용화 기술개발 및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재배시험과 유기 및 친환경농가 시료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첨단시험기자재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약, 초자구입과 분석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충북 유기농업연구소는 2016년 1월 1일 사용 승인된 후 연구지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유기농업 실용화 기술개발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개발, 잡초관리 기술개발, 유기농업 토양 및 토양관리 기술개발을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유기농업 전문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여 유기농 특화도 충북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 유기농 현장지원 및 컨설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기농업의 전문기술교육과 유기농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유기농업 전문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위한 교재제작 및 강사료, 교육생 현지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유기농 현장실습을 위한 재료비, 교육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로 유기농업에 대한 생산 및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유기농업의 생산과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가 양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충북유기농업연구소에서는 유기농업 재배에 대한 공통과정, 작목별 유기농법, 병해충관리, 현장컨설팅교육을 통해서 친환경 전문인력 확보와 유기농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작목별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충북유기농업연구소를 활용한 현장실습 및 교육으로 유기농업 붐을 조성해서 충북 유기농 특화도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신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하고 이의영 위원이 질의했는데 사실 유기농업을 한다고 센터를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유기농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제값 받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힘만 들고 유기농 해 가지고 소득이 안 되니까 포기하거나 하다 그만 두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건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농정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그게 정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유기농을 생산했을 때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계약재배는 어떻게 할 건가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는 시책적으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유기농의 농사를 적극 참여하는 농가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지원을 올해 2016년부터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품목을 가지고 얘기하면 쌀 농사 짓는 분들한테 유기농에 적극 참여를 하는 단지에는 제초에서는 제일 문제가 제초제를 못 뿌리니까 왕우렁이를 논에다가 집어 넣는데, 왕우렁이를 넣어 주는데 지원을 시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화학적인 비료를 안 쓰고 그러니까 화학적 비료 대신에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거는 농정국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체계적으로 지금까지는 유기농이 기능별로도 아니고 작목별로 조금씩은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연구소에서 컨트롤적인 차원을 가지고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도 작목별로다, 팀별로다 하는 사업별로 2건씩 유기농 연구를 같이 해서 컨트롤타워는 유기농연구소의 농업기술원하고 각 팀별로다 또 과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온 기술이라든지, 지금까지 나온 기술도 많지만 시책적으로다가 농정국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유통 면에서는 지금 농협도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해서 유기농은 조금 비싸게 팔아주어야지 이게 농가에서 힘은 더 들고 그다음에 비용도 30%가 더 들어가요, 이거를 하면은. 더 들어가는 상태에서 돈은 지금 한 15%인가 이거만 더 받고 하니까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유통 면에서도 농협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로컬푸드를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로컬푸드에서도 유기농을 판매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농협물류센터 같은 데도 유기농 코너를 만드는 거를 지금 적극적으로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코너도 만들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시킨다면은 저는 봤을 때 판로가 가장 중요하고 인식 자체를 제고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유기농을 사먹어야지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중국에다가 유기농 생산해 가지고 판다고 지사님 공약도 하셨고 해서 수출에 전력투구를 하셔 가지고 유기농을 갖다가 중국에 팔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농협, 도청, 기술원 해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전략적으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합심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하여튼 박우양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유통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농협하고 농정국하고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유기농산물이 수출할 수 있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쪽에 수출하는 방법을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 없나요?

예.

우리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정말 알뜰살뜰하게 잘 짜 갖고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수박연구의 현장교육 또 대추발전심포지움 이런 내용을 보면 군더더기가 전혀 없이 정말 실비, 밥값 정도 또 강사 수당비 정도로만 이렇게 하는데 내실 있게 잘 짜여 올라왔습니다. 다른 업무를 받다 보면 상당히 부풀려 차량지원비라든지 많은 허드레가 붙어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나름대로 알뜰살뜰 살림을 잘 짜온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 추경에 잘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2014년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4위, 2015년 기준 고용률 전국 2위, 수출증가율 전국 2위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6일 SK하이닉스와 15조 5,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59억 3,334만 원으로 기정예산 650억 8,252만 원보다 8억 5,0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84억 233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4억 3,001만 원보다 99억 7,2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외 2개 사업 6억 6,076만 원, 기타이자수입으로 2015년 충북중소기업대전 등 3개 사업 4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7,698만 원, 그외 수입으로 2015 충북중소기업대전 집행잔액 등 5개 사업 1,30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32억 5,497만 원으로 기정예산 223억 8,571만 원보다 8억 6,92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비스산업 육성계획 수립 정책용역 8,000만 원, 충북소상공인포럼 운영지원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개발비 3억 7,085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2억 2,176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8,600만 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납부 64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49억 9,157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2,951만 원보다 15억 6,20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 사업 8억 원, 도시유휴인력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사업 5,000만 원,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지원 3,000만 원, e-기업사랑센터 운영 4,9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 2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6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80억 8,317만 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4,217만 원보다 7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2016 솔라페스티벌 개최 1억 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30억 2,100만 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40억 원,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인터넷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 4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북경제 4%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 농촌지역 연료비 부담 완화, 생산적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 주력·협력산업 육성 등 필수사업과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심사 요구한 사업들은 충북경제 4% 실현 본격 추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써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성일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인 8억 5,081만 원이 증액된 659억 3,3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2%인 99억 7,232만 원이 증액된 1,184억 23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이 되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충북 4%경제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 당초예산 심의 시 전액 혹은 일부 삭감된 사업을 금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사유와 산업지원과와 국제통상과 다수 사업의 편성 목 및 통계 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사유, 또한 사업명세서 121쪽 충북소상공인포럼 운영지원, 124쪽 도시유휴인력 생산적 일자리 창출지원 이상 두 건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당초예산 심의 시 전액 혹은 일부 삭감된 사업을 이번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견이 마땅히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 소관 3건의 예산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다시 신규 또는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기업사랑센터 운영예산 기정액 대비 4,900만 원 증액된 9,8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e-기업사랑센터는 기업 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로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육성자금 모니터링, 온라인 기업애로상담 등 도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지난해 입찰정보서비스 제공으로 209개 업체에서 308억 원의 낙찰을 받았으며, 기업애로상담은 약 380건 정도를 처리하는 실적을 올리는 등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으로는 시스템 유지 보수 또 입찰정보서비스 이용료 등은 충당할 수 있지만 e-기업사랑센터 총괄 운영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전담인력 운영경비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는 2007년 3월부터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위탁 수행 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접수 및 융자결정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로서, 2015년까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진흥원 자체 경비로 충당해 왔으나, 진흥원 건물 노후에 따른 입주기관 이전과 계속된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 자체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노후건물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 지출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탁수수료 지원 필요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는 11개 시도에서도 위탁수수료를 지원하고 있고, 2014년 3월에 제정된 「지방자지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2015년 3월에 제정된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대행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16 솔라페스티벌과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페스티벌은 태양광 기술정보 교류 등을 통해 태양광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서 금년 5회 차를 맞는 행사로서 관련 기업 관계자들은 태양광에 대한 대중의 이해 제고와 붐 조성을 위해 행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라기능경기대회와 솔라페스티벌의 통합 운영은 개막식 개최와 홍보는 가능하나 장소 또 추진방식, 목적 등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절감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액인 2억 원으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경비를 추산해 보았으나 전시관 또 체험 프로그램,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행사의 취지를 살리기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와 국제통상과의 다수 사업의 편성목 및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돼서 기존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자본적 대행사업비와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세분화되었으나, 2015년 기준에 따라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201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금번과 같은 통계목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21쪽, 충북소상공인포럼 운영지원사업을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소상공인포럼 운영지원사업은 도내 9만 3,000여 명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서 도비 1,000만 원과 자부담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중부·남부·북부권 소상공인포럼과 워크숍 개최를 통해 성공사례발표 또 소상공인 지원제도 안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소상공인 생존방안 마련을 위해서 매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2016년 당초예산 편성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해당 사업 지원에 대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게 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1월 2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월 16일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24쪽, 도시유휴인력 생산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인력 미스매치 현상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 여성, 퇴직자, 노인 등의 도시유휴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농상생일자리드림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농가, 중소기업과 유휴인력 간에 연계와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 생산력을 높이면서 고용률 목표 72% 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도시유휴인력에 대한 교육비, 광고 및 홍보물 제작비, 간담회 비용 등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는 관계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오늘 밥값 하시려고 하네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추가로 1개 마을이 더 내려온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어디 군으로 가는 겁니까? (…)

당초에 2개였을 때는 시·군에서 수요조사가 돼서 산업부를 통해서 확정된 게 영동하고 괴산에 있었고요, 추가로 하나가 아마 증평 쪽에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일선 시·군에서도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선호하지는 않는 그런 경향인가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시·군에서 받은 게 33개 마을이 신청이 됐고요, 선호도는 상당히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규모 면에서 적정규모가 30가구 내외인데 그거를 벗어나서 너무 큰 규모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업 추진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국장님 왜 제가 이걸 한번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이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취지에 맞게끔 신청이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사업비가 3억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 범위에서 할 수 있게끔 군에서는 전문적으로 사업비 선정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갖고 도에 공문 보내는 것까지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3억을 초과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꼭 좀 현장을 봐서 3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이 LPG가스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가가 있는 협회에서 그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산업부에 공문을 보내도록 이거를 꼭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이 말씀드린 데에 부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계획 수립 정책용역 간담회 때도 얘기됐는데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컨설팅 회사?

컨설팅 회사는 저희가 말씀하신 PwC나 이런 데하고 또 전국 단위 기관에 문의를 전화로만 우선 해 봤는데 거기서는 용역의 과업범위가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라도 정해져야만이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8,000만 원짜리 의뢰를 하면 그거에 맞는 정도의 용역을 해 줄 수 있을 거고 또 2억짜리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는 거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이거 관련해서 우선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 같은 것도 해서 과업범위를 확정하고, 그거에 맞게 좀 전에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도 경제정책과에서 최고로 비중을 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충청북도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지금 서비스산업 용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국내기업하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기본 로드맵을 만드는 거니까, 소위 말해서 세계적인 그런 컨설팅 회사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부가적으로 하더라도 좀 아이디어를 더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컨택해서 그런 부분, 지금 5개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5개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그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비전은 여기서 딱 제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16쪽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납부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4년도에 1건이고요 ’15년도에 8건이네요. ’15년도에 8건인데, 이거는 신고내용을 보니까 “전기공사 표지 미개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14년도에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5년도에 똑같이 과태료를 물 정도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갖고 계시죠, 자료. 이거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자료가…

저한테만 줬나요?

아닙니다. 자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게 아마 전기공사 표지 미개시라는 똑같은 항목의 지적인데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 처분한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단 행정처분이 내려왔으면은 과태료를 줬으면 똑같이 이렇게 안 돼야 될 건데 7건이나 똑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됐어요.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이게 다 또 보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과태료의 20%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면 같은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업체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런 미스가 있으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걸 다니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그런 게 적발돼서 신고가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과태료 처분 결정을 하는데 이게 전기공사를 할 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를 하고…

이게 담당은 누가 어느 파트에서 하시나요? 전기공사 계약하거나 할 때, 공사할 때 어느 파트에서 하세요?

민간사업 같은 거 할 때도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누가…

이거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사발주 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신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보상금만 지급해 주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럼 저기 이렇게 하세요.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과태료 처분현황하고 이게 신고가 들어왔으니, 이거 지급 결정하도록 돼 있으니 각 공사하는 업체에 대해서 각 파트에 공문을 내리세요, 위반하지 않도록. 여기서는 괜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게 들어와 가지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오면은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업무부서에 공문을 내리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들어왔으니 앞으로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주의촉구 공문을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죽 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12페이지네요… 11페이지. 11페이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지금 현재 고용부에서 만든 게 71개고 그래서 부처형 예비가 5개고 충북형 예비가 43개 예비적 사회기업이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전혀 지원 못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이런 국비나 도비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을 체크하고 견제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보조금 횡령 같은 문제가 신문에 대두되기 때문에 나오고 그래서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이 체크하는 기능이 없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체크한 게 제가 요구했던 게 제무제표예요, 그게.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보조금만 받고 그냥 말아버리는 건지. 국고가 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게 좀 불가능하다고요, 제무제표 받는 게?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고용노동부 쪽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사업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무제표를 받는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당초 조건을 달거든요. 가령 일자리창출 사업들을 주면 그 매출액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얼마 정도 올리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내면 나중에 심사를 할 때 목표의 70% 정도 이상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제무제표를 위원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 그건 기업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서 심사위원들만 그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자료를 외부에는 공개를 할 수 없는 걸로 고용노동부에 물어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좀 전에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희가 성과를 체크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냈던 사업계획서에서 계획대로, 목표대로 얼마큼 달성했는지를 심사해서 그다음에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로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고를 놓고 도비도 놓는데 왜 체크를 못하게 손익계산서를 안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국고 그냥 주기만 하면 끝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떤 방법이든지 정확하게 도비나 국비가 잘 쓰여졌는지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앞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무제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든지. 가능하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건 고용노동부랑 협의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4만 원이 너무 좀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서 너무 과중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계속 이렇게 밀어 부칠 생각이에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4만 원이 고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 시·군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봐서 금액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농촌을 둘러보니까 이게 임금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좀 책정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과중하게 책정하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잘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도시 유휴인력이 우리 농촌에 들어와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이 사업 수행이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보내는 일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도시에 있는 남는 인력을 농촌이나 이쪽으로 보내 가지고 생산적인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기업진흥원에 일자리드림센터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글쎄요. 하여튼 도시의 유휴인력이 과연 시골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잘 좀 챙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 지원해 가지고 이게 지난 2015년도에 6,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2015년도에 6,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부족분이에요, 부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2015년도의 가구전시회는 전시회를 참가를 안 했었고 일반 기업만 전시박람회 부스 지원비를 2015년도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가구협회에서 국제가구전시회가 8월 달에 서울에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인데 가구 특성상 부스가 일반 기업전시마냥 1개 부스 가지고는 가구가 크기 때문에 또 안 되고 또 가구세트를 농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쇼파, 의자, 화장대 이런 세트를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구 특성상 한 기업당 4개 내지 5개 정도 부스가 더 필요해 가지고 거기에 참가하려면 그런 부스임차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더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보면 8,250만 원이 지금 이게 우리 본예산에 섰던 거예요, 이게?

예,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당초에 본예산 세울 적에 저희들이 이걸 감안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부서에서 전체가 다 세워지지 못하고 일부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세워져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가구전시는 지금 처음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면은 예산 가지고 해 보시고 다음에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시행해 보시고 내년도에 정말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부스가 정말 참가 못하는 업체도 지금 많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1억 1,200 정도 세운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부스 임대료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건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가구전시회가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열렸었는데 우리 도는 올해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타 도에서 참여를 한 그런 형태로 봐서 부스가 4개 내지 5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6개 업체 정도를 참여를 시키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본인들이 판매하는 가구까지 저희 도에서 부스까지 제공해줘 가면서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아마 기정예산 가지고 사용해 보시고 내년도에 필요하시면 더 올려 주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