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원예유통식품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계상되어진 사업 중에 해외바이어 초청 농산물 홍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출상담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청주에서 바이어들 초청해 가지고 한 그 행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사인가요, 이게?

조경순 팀장님 잠깐 앞에 좀 나와 보셔요. 나오셨어요? 작년에 청주 모처의 모 호텔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가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가시고 또 참여기업도 꽤 여럿 있었고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제가 목도를 했는데, 그날 그 행사를 하루 동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며칠 동안 한 건가요?

바이어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부스 설치가 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 참여 가공업체 같은 경우는 추정해 보기로 한 육칠십 개 업체 정도가 참여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바이어들이 그것을 다 둘러보기 위해서 참여 업체들은 그런 물건들도 옮겨야 되고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일반 시민의 참여는 없었던가요? 24명이 일일이 다 살펴보고 또 필요하다면은 현장도 가 보고 그렇게 진행됐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번 수출상담회에 초청 예정 해외바이어는 몇 명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그럼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가지고 목표할 수 있는 실적 목표치는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경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충북인삼 명품화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보조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작목들이 다 있는데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는 작목들이 원예부터 특용작물부터 우리 충청북도의 각 농가에서 수십 개 작목들을 명품화 사업을 진행해 왔고, 그렇게 하는데 왜 특정작목만 그것도 형편이 어렵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이 작목만큼은 있는 농가가 하는 작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는 거기에 보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명품화 사업이 작년 본예산에서는 감액이 된 건데 이걸 또 올리셨어요. 이걸 또 올리셨어요.

이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설명자료 한번 보십시오. 설명자료에 보시면 라디오광고 제작, 홍보영상 외국어 제작, 방송광고 2종, 라디오광고 3종, 신문 삽지광고, 버스광고. 자, 죄송한 얘기인데 이 광고와 관련되어진 내역들을 보면 특정 시·군 안에서 돌아다니는 버스, 또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광고로 국한되어져 있어요.

우리 동네 안에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인삼 명품화를 위한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에 사업이 삭감되어졌던 사유를 설복해 내기에는 아주 미미하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지면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신데 그 노력이 뭡니까?

삭감될 당시의 그런 삭감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낼 수 있고 보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을 담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기울이지 않으시고 또 올려놓으셨어요, 또 올려놓으셨어요.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것도 살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건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삭감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 놓은 건데 변화 여건은 하나도 없는데 또 올리는 거는 이건 정말, 이 자리 계신 위원님들을 정말 만만히 보시는 거죠. 아니면은 이런 단체들 있으니까 단체들하고 의회하고 또 갈등 일으키게끔 하시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가 충청북도의회를 특정 단체들하고 쌈 붙이려고 하는, 갈등 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어진 데에는 다 사유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여건변화의 노력들이 하나도 안 담긴, 또 중복되어서 올라온 이런 사업들은 여전히 이번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십시오. 농기계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되어진 것이 지금 3건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사업명세서 146쪽에 있는 사업들인데요.

그런데 설명자료 44, 45, 46페이지에 연달아서 설명되어져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또 주산지별 농기계 임대사업,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이런 식으로다 사업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매칭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보조비율을 이렇게 정해 놔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8쪽, 설명자료 48쪽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147쪽인데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사업을 국비 보조 없이 우리 도 사업으로 세워 주셨어요. 참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산경 위원님들 같이 가뭄 현장에 가서 광역살포기의 위력을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기계가 많이 보급이 돼야만 우리 농업농촌이 물 걱정 없이, 가뭄 걱정 없이 여러 가지 용도로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기계였던 것 같은데요.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세워 주셨으면 앞으로는 더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먼저 실천을 해 주신 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매칭비율이 참 아쉬운 게 정부시책사업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국비 보조가 넉넉 하면은 50%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 삼사십 프로 이상을 유지하면서 시·군에, 또 광역자치단체 동참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세운 사업인데 도비가 14%, 시·군비 56%, 기타는 자부담으로 보여집니다마는 30% 참 아쉬워요 비중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은 그래도 한 30% 정도는 유지해서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자부담 참여농가의 이런 참여도 같이 얻어내셔야 되는데 이건 참 시·군에서 이게 내려갔을 때 시·군 의회에서 과연 이것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는지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사업비의 14% 그냥 딱 던져주면서 시·군에서 56%를 부담하라고 하면은 시·군의회에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거 예산 통과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전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먼저 제안을 해서 또 이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이면은 거기에 맞게끔 도비의 지원 비율이, 비중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바로 설명자료 옆에 있는 것 보십시오.

도비 100%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이게 방금 말씀드린 평가시상금 사업이 불필요하단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었던 작년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어진 사업들을 또 여건 변화도 없는데 무려 한 2억 원 가까이를 증액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런 예산들만 더 신중히 고려 하셨으면은 이런 살포기 공급사업 같은 데 예산 비중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액수만 여기다가 얹었어도 30% 보조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재를 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을 맨날 예산 없다고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밀하게 편성을 하시면은 집중과 선택을 하셔 가지고 정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도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주고도 칭찬을 못 받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설명자료 42쪽에 있는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와 관련돼서 보충설명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자가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언제 설립되어진 것이고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실 발전연구원의 위원들이 연구수행을 하는 건가요?

현재 그러면은 3명의 인건비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여기 사업비 내역에 인증평가, 실태조사, 디렉토리 구축 여기 부분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져 가지고서 산정이 되어진 그런 액수들이에요? 작년에 6차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실적을 그 보고서, 평가보고서를 제출 좀 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 명세서 147쪽에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봐서는 농기계임대센터 즉 시·군의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임대사업의 대상기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개소당 시·군당 5,000만 원, 8,000만 원 범주에서 선정목록에 있는 기계들을 총액범위 내에서 종류라든가 수량에 상관없이 구입하다가 임대사업을 한다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명세서 바로 붙어있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도 다시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량이 3,200대네요. 그럼 경운기, 트랙터 같은 도로 주행을 하는 그런 농기계들이 등화장치가 현재는 부착이 되어져서 출시되지 않는가요?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소위 경운기나 트랙터를 만들어낸 지가 아주 꽤 오래 됐잖아요. 아주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런 등화장치가 부착이 되어져서 출시가 안 된다는 게 참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이 장치가 그다지 비싼 장치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농기계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부담을, 책임이 되어져야 될 장치를 별도로다가 국민세금을 갖다가 쏟아 부어 가지고 모양도 안정성도, 추가 장치기 때문에 안정성도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기계장치에 또는 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작업들을 그럼 어디서 할 겁니까, 다? 참 물론 정부 시책사업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 이걸 하기 전에 농기계들 도로를 주행하는 그런 농기계들이 의무 부착할 수 있게끔 관련 법령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관련해서 같이 좀… 김학철 위원입니다.

지금 백운에 있는 산림휴양원에서 쓰는 장비죠? 그런데 지금 이 굴삭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소형굴삭기예요, 중형굴삭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차량 탑재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트럭에? 그렇게 되면 이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바퀴형은 못 올라갈 텐데? 아니 그러니까 임도만 따라 가지고서는 이 조림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오매스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산길이 없는 곳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비를 신청하실 당시에 이렇게 신청하신 거예요?

바퀴형을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형의 특성상 이 바퀴로 할 경우에 작업 위험도가 상당히 따를 거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대사 프로필 즉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용역목록 일체 그 제목만 달아 주시면 됩니다.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자료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준비되셨을 거로 압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초기구축비 내역 이것도 역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또 옥외광고물 홍보에 공항 라이트 박스를 이용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인천공항, 청주공항, 제주공항 등등의 라이트 박스 광고 조견표를 사전 준비를 해 두시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신 자료 지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 안 해 오셨어요? 갖고 오세요. (자료전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투자유치홍보대사 운영과 관련돼서 물론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한다라고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방금 우리 지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 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한 분은 자부원의 상근직원이죠? 자부원의 상근직원인데 상근직원의 도움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의 한계도 있을 거고 그쪽에 상근직원인데 자기 고유의 기관, 또 자기의 업무를 팽개쳐 놓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자청 업무를 내 일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보상금으로서 일종의 여비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비개념인 거 같은데 10만 원 가량 2명을 10회에 걸쳐서 12개월 동안 산정을 하셨어요.

연간 10회도 아니고 연간 그럼 120회입니다. 연간 120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상근직원, 거의 준상근 직원에 준하는 정도의 보상금을 이렇게 산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지나치게 과다하다,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액수 10만 원은 어찌 보면은 턱없이 낮고 또 이분들이 실제 활동을 할 거다라고 하는 횟수는 지나치게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실적으로 이걸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간 몇 회 정도나 우리 경자청 업무를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떤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연간 몇 회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이후에도 농업기술원, 경제통상국을 다 해야 되니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만 몇 회 정도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면은 따라다닐 겁니까, 우리 투자유치부장님? 어느 분이 그럼…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충주 직원 한 분이 연간 120회에 달하는 정도의 출장 여비는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 건은 종결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총 9건, 8건은 완료가 됐고 현재 진행 중인 건 1건인데 총 9건의 용역사업을 추진을 하셨어요. 누계만 하더라도 한 오륙억 원을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 9건의 용역사업 중에 지금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전략 수립을 하겠다는 용역하고 중첩되어지는 성격의 용역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의 사업명만 보더라도 몇 건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용역 작년 6월 17일 날 발주를 5,000만 원 가량 했고요. 또 외투 유치 타깃기업 발굴용역 역시 2014년 7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2,200만 원의 용역비가 산정되어져 있고.

또 나머지 MRO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건으로다 친다 하더라도 지금 기왕에 용역이 이미 끝난 두 건의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깃기업 발굴 유치전략 수립용역을 또 세우는 거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고 왜 세워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타깃기업 발굴용역도 그 내용상의 오송, 청주, 충주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중간중간에 변경해 온 것도 아니고 초기 시작할 때부터 오송지구, MRO지구, 또 에코폴리스지구 이렇게 나눠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과거에 두 건의 용역이 부실하게 용역이 되어졌다는 걸 자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수립 용역은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구축 비용이 8,000만 원 가량 들어간 것 같습니다. 7,500만 원 들어갔나요?

이거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이거 자료 제출하신 분 어느 분이시죠? 7,500만 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무인 상태에서 초기구축 비용이 7,5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되어진 그런 환경에 맞춰 가지고 다시 재구축을 한다는 것인데 기본적인 콘텐츠는 다 유사할 겁니다, 아마도. 콘텐츠는 유사할 건데 다만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또 호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다가 변경하는 사업인데, 무엇에 근거해 가지고서 9,000만 원을 올려 주셨는지 매우 지나치게 높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담당자께서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이라든가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 이런 쪽하고의 어떤 가격비교 같은 거 해 보셨어요, 구축비용에 대한? 홈페이지가 지금 우리 출자·출연 기관만 하더라도 충청북도에 9개 기관이 있어요.

그쪽에서도 다 홈페이지 구축을 했었고 또 재구축을 하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쪽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굉장히 비싸게끔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 쓸 수 있게끔 오픈시키겠다, 그 CI 작업까지 같이 하겠다? 그건 다른 사업으로서 정확히 잡아 주셔야지 홈페이지 사업에다가 끼워 넣기로 하면은 안 되죠.

지청장님, 그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초기 구축 자체의 실수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기술수준이 없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신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개원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사업비를 요구하신다? 좋습니다.

그러면 유기농업연구센터 연구개발과 관련되어진 항목에서 일반운영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좀 한번 뽑아다 주십시오, 비목별로다가 다 해서. 한 건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은 제가 추후에 받도록 하겠고요.

갖고 계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가져와 보세요. (자료전달)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요 지금 연구센터 행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유지비 이런 부분들을 잡아 놓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 5,900만 원 정도를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또 다음 페이지 사업명세서 172쪽에 연달아 있는 유기농 연구개발 항목에도 일반운영비 3,980만 원을 잡아 놓으셨단 말이죠. 이게 같은 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운영비인데 이거를 사업명을 달리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잡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예산편성원칙에 입각해 가지고서 만들어 편성을 하신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는, 일반운영비인데 똑같은 일반운영비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건물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는 행정운영의 항목에 실었고 연구장비와 관련된 유지비를 위해서 연구개발 분야에 실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상세내역을 보니까 유기농 연구개발 해서 201 일반운영비가 3,980만 원이 잡힌 가운데 사무관리비 일반경상수용비로다가 5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이거는 굳이 여기다가 잡을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일반경상수용비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지금 연구센터 조직 운영을 총 몇 명 정도로다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7명 중에 우리 도 자원이 결국에 4명 나가는 거고 3명은 괴산군 자원이에요? 1명을 받는데 이 연구센터 그동안 시설비는 전액 우리 도비로다 지어진 거죠? 그럼 운영비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괴산군이 얼마나 냅니까, 분담을?

그럼 지금 건물은 됐고 이 운영비는 국비 지원받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국비를 지원받는데 보조율은 아직 논의된 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건축비에 국비 50%, 나머지 지방비 50%를 충청북도하고 시·군이 절반씩 이렇게 하는 거로다 해서 100억 투자돼 가지고 지어진 건물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 비율은 사전에 조율이 된 거예요, 농업기술원하고 조율이 된 거예요? 이 보조비율은 누가 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방비 50%에서 우리 충청북도하고 괴산군하고 5 대 5는 자율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정한 거냐,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를 4,500만 원 가량을 계상하셨는데 직원이 정확히 7명이에요, 5명이에요? 연구센터 총사업량이 4,000㎡로 되어져 있는 게 이게 건축 연면적입니까, 아니면 대지면적입니까? 1,000평 정도 되어지는데 공공요금이 그리고 또 제세가 4,500만 원 가량 계상이 되어진 거는 너무 과다 계상하신 건 아닌가요?

김학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설명자료 17쪽에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제기하게 되신 배경 좀 설명해 봐 주시고, 우리 시·군에서의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먼저 창안을 하신 건지 그거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업비가 도비, 시·군비 5 대 5 매칭에 의거해서 총사업비가 16억 원 정도인데요 사업량은 연간 4만 명, 연인원이겠죠, 그렇죠? 연인원 4만 명이겠죠? 연인원 4만 명인데 그럼 시·군별로다가 이걸 11개 시·군을 그냥 단순하게만 나눠도 1개 시·군당 1억 6,000 정도의 사업비를 쓰게 되는데, 연인원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은 한 1인당 1,600만 원 정도의 소위 인건비만 감안한다 하더라도 고작 10여 명 안팎이 되어질 거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고작 한 10여 명 정도, 시·군별로다가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그런 사업이 과연 농번기 일손 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인력을 더 확대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얼마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걸 나누면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모아 놓으니까 8억 원 또 시·군비까지 합치면 16억 원이라고 하는 정말 결코 적지 않은 많은 액수가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또 지금 이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과연 일손 또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러울뿐더러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적인 데 쓰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그러한 방향으로다가 바꿔주셔야 되는 것이 먼저 선결적인 과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건 있으신지요?

결국 사업이 중복사업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하고. 중복사업을 중복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을 추경에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신규사업을 과연 도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사업명세서 129쪽의 산업지원과에서 역시 하고 있는 솔라페스티벌과 관련돼서 사전에 사업설명을 충실히 해 주셨는데 사전설명회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작년에 3억 원이었던 예산이 2억 원으로만 확정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 주최를 하는 시·군에서 좀 부담을 해서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비청주권 지역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솔라 또는 태양열, 태양광 이 산업에 관심을 좀 더 고조시키고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비 부분도 부담 매칭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시·군의 의사를 물어보시기 위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셨는가요, 안 내려 보내셨는가요?

아, 청주시에서 왜 준비를 하죠, 이거 지금 도비 100% 사업인데?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6대전략산업 중의 하나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유가 하락이라든가 그런 제반 변수에 의해서 약간 침체기에 있어는 보입니다마는 태양광 관련산업이 앞으로는 어차피 친환경에너지 분야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 가야 할 그런 분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도내 전역에 도민들과 또 모든 시·군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청주 외 지역에서도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또 도 재정의 부담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군에서 일정 정도의 사업비를 분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산개최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격년제로다가 청주에서도 한 번, 비청주권에서도 한 번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하고 또 청주에서 할 때도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청주시의 시비 매칭을 유인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니까 이번에는 8일까지 공문을 받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8일까지의 참여도라든가 호응도를 놓고 그때 결정을 하시고 이것은 예결위에서의 판단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같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 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념식을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잘 치러내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또 미래부차관까지 다 오셨는데 국장님과 또 여러 과장님들 다 다녀오셨죠? 그쪽에 참여했었던 시민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의 반응이 어떻든가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면은 그 행사를 교통대학교 또 충주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어떻든가요?

저도 지극히 공감을 하고요. 또 그렇게 기획을 해서 교통대에서 우리 청주권 대학 중심으로만 이뤄지던 것을 비청주권 대학에서 이렇게 치러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 산업지원과장님 솔라페스티벌도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충북이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되는 그런 행사라든가 페스티벌 같은 것도 그런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골고루 이렇게 청주와 비청주권이 격년제로 하면서 같이 공감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24쪽 설명서 21쪽에 있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질의 또 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동안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이 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간 2,4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위탁을 해 주면서 수수료를 0.1%죠? 0.1%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연간 수입을 2억 4,000만 원 정도 잡았으니까 0.1%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이게 0.1%면은 1억 원을 대출을 받았을 때 10만 원의 수수료를 떼인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럼 우리 도비로다가 수수료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 수수료를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 경제통상국, 도에서 직접 할 당시에는 수수료 없이 이뤄지던 건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그런 혈세를 2억 4,000만 원씩 줘 가면서까지 위탁을 굳이 해야 되는가? 일자리기업과의 업무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다 돌려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까요? 기업은 특정한 자이고 우리 국민은 보편적인 자입니다.

다수가 나도 모르게끔 떼어지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특정한 자가 아주 쥐꼬리만큼 떼어지는 거는 그렇게 반발을 일으킬 일인지 그게 참… 저도 일개 국민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보면은 좀 화가 납니다. 솔직히 화가 납니다. 우리 사실은 공직자들께서 이런 일을 하시라고 시민들 또 국민들께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시면서 그렇게 참아내고 계신 건데 수익자원칙으로다 부담으로다가 돌려도 되어질 것을 굳이 이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그동안 수수료를 안 주어왔던 것을 굳이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이만큼 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좋게 봐 드리려고 해도 제가 참 많이 걸립니다, 마음에.

정말 많이 걸리고. 정 그게 우리 일자리기업과의 인력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굳이 세워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감액을 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다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령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린다면 0.1%를 0.05%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중소기업진흥원을 그러니까 우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중소기업진흥원을 돕기 위해 가지고서 이거 우리 도에서 직접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떼 내 줘 가지고서 우회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는 제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 편성을 보면은 정말 절실한 부분들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진짜 몸으로 체감하고 귀로, 피부로,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민원들도 수두룩한데 항상 재원이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다라고 하는 핑계로 자그마한 몇 천만 원짜리 예산 숙원사업도 하나 해결 못해 드리는 것이 각 의원님들마다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이 사업비는 정말 너무도 한가하다, 너무도 한가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스가 말이죠. 가구전시회면 가구전시회에 맞게끔 부스가 배정이 될 텐데 안 그런가요?

부스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개 업체가 한 개 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넉넉하게 크기, 규격이 일반 다른 전시회하고는 차별적으로 부스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것 작년에 가 보셨어요, 현장에? 가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가 보셨죠? 이전에 경제통상국에서 국제가구전시회 가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물론 일반 다른 중소기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하고 가구하고 지금 비중이 크니까, 규격이 크니까 부스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부스 하나가 가구전시를 한 업체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일반적인 그런 전시부스를 4개씩 5개씩 다 한 개 업체에서 한다라고 하면 킨텍스 전시장이 한계가 있는데 부스가 들어가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 부스 한 개가 다른 전시회하고는 그러한 점 때문에 더 비싸다라고 하는 논리로서 요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네다섯 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현장도 가 보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쪽의 주장만 들으셔 가지고서는 계상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가구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 6개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구협회는 총 몇 개사가 혹시 가입되어져 있는지 현황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넘겨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 속기중단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과거에 우리 충청북도 가구협회에서 참여를 했다가 중단된 지가 한 7년 정도 갭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기업들은 그동안에 계속 참여를 해 왔던 겁니까, 보조 없이? 그런 건 아니죠?

국제가구전시회가 킨텍스에서 매년 있는 거예요? 다시 재개를 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존중을 하셔서, 또 업체들 사정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제가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24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위탁수수료 2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 삭감, 산업지원과 사업명세서 129쪽 2016 솔라페스티벌 3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총 2건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48쪽 친환경농업인 행사지원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등 총 3건에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78쪽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전략수립 용역 5,000만 원 중 전액 삭감 등 총 2건에 6,8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 통과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