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46회 임시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충북인삼 명품화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가 지금 1억이죠.

거기에 대해 저희 도비가 8,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몇 가지 안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했는데 국비가 90%고 도비 2%, 시·군비가 8% 이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게 도하고 시·군이 2%, 8%씩 되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전액 국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영농 경력이 없거나 영농종사 3년 이하, 만 18세에서 39세죠.

이 인원이 확보가 되겠어요? 글쎄요. 이런 인원이 확보될지 의문스러운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잘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셨는데 54쪽에 보면 농식품 해외마케팅 국외업무여비 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는 2,300 정도 소요가 됐고 여기 사업비도 2,800이 지금 올라왔는데 2016년도에는 지금 3,500 거의 4,000만 원 정도를 산출을 해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2,800밖에 예산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 나머지 경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요?

지금 보니까 러시아, 중국, 북미, 일본, 중동, 동남아, 유럽, 대양주 또 판촉전에 보면 미국, 동남아, 대만, 대양주 또 기타에 캐나다, 터키 이렇게 해서 총 57박 83일로 올라와서 3,590만 원을 책정해서 주셨는데 이렇게 하다 2차 추경에 또 올릴 계획인가요, 이게? 아니, 지금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2,800 갖고 한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외업무여비가 충분해야만, 우리 농산물들이 해외에 나가서 좀 경쟁력이 있게 활동을 해야만 이게 수출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집안에서만 있다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 이게 준비계획은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국장님 사비를 털어서 갔다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다른 예산을 삭감하시더라도 이것은 올려줘야 농산물을 판매하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요 우리 증평에 홍보비 나가는 거 8,000만 원 여기다 다 쓰세요. 그게 훨씬 낫지, 이거 나가서 홍보하러 쫓아다니는데 홍보하는 게 백번 낫지, 여기 보니까 라디오 250, 방송광고 3,000, 라디오광고 3종 1,200 이거 막 깎아서 써도 예산이 남잖아요.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증평인삼은 삭감해서 여기다 우리가 올릴 수는 없지만 예산실에다가 분명히 얘기해서 이거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 인삼 농사지시는 분들은 지금 대기업이에요. 지금 BMW, 벤츠 타고 다녀요. 왜 그분들 조금 출연하면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가서 수출해 준다는데 뭐 잘못된 게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일이고요.

그리고 63쪽에 사료작물 종자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사료의 종자대는 전액 지원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 저도 지난번에 사료용 옥수수 종자를 샀는데 거의 전액 소비자 부담이던데요, 이게.

그럼 소 키우는 사람만 종자대를 무료로 주고 타 축종은 소비자들이 다 이렇게 사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전액 소비자 부담이더라고요, 사 보니까. 예,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알아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 충청북도 품질인증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반이 깎였는데, 6,000에서 3,000이 깎였는데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가절감에 따른 육류가격 인하 그래서 소비촉진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포장재를 지원해 줘서 소비자 가격이 과연 얼마가 떨어질 거로 판단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필요성에는 “육류가격 인하”라고 명확히 표기가 돼 있어요, 필요성에 보면.

그래서 이걸 굳이 꼭 3,000만 원을 어느 모 업체에다 줘야 되는 건지 좀 판단이… 이 내용은 계수조정 전까지 사용내역을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원가절감에 필요한 육류가격 인하에 대한 건 정확히 얼마가 떨어질 수 있는지 이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제에 보면 소가 귀표를 달고 있죠, 그렇죠? 귀표를 하나 찍는데 9,600원 정도 소요되나요, 이게?

이건 위생연구소장님이 담당인가 축산과장님이 담당인가?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거. 속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가 가지고 3,000원 정도 나가면 나머지 다 축산과장님이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귀표는 수의사들밖에 찍지 못하나요? 인건비가 여기 왜… 아니 본인이 기계 사서 이거 찍기 아니에요, 찍기.

찍기인데 축산농가 본인 사용 농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이게? 김정태 팀장님 거기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축산농가를 보면 거의 뭐 50마리, 100마리, 200마리, 1,000여 마리 먹이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양을 책정을 하면 지금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염소 몇 마리 있는데 귀표 옆집사람한테 찍어 달라고 그래요, 돈 줘 가면서. 사육 두수가 조그만 가축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쇠고기 쪽에만 이게 다 달아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다 소, 가축도 분담을 해서 이번에 소만 주지 말고 소도 거의 다 찍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축종도 좀 이거 나누어서 집행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임업기계장비 구입해서 1,500만 원 추경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정에 보니까 3,150, 3,150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 매칭이 됐었는데 갑자기 도비가 올라가서 40 대 60으로 지금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굴삭기가 거의 표준화 돼서 금액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1,500만 원이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럼 바퀴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궤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임업장비인데 산을 타야 되는데 바퀴가 가능한가요, 궤도가 가능하지?

산을 타야 되잖아 임업장비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럼 이 장비는 꼭 산길을 닦아놓은 데만 다니겠다는 얘기죠? 그럼 당초에 그렇게 잡고서 이게 금액을 산정했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갑자기 두 달 사이에 바뀌었나요, 이게?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실 때문에, 예산실 하나 착오로 인해서 이걸 계속 예산을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되나요, 시간낭비 아니에요? 정확히 지적을 해서 궤도를 수정해서 바퀴로 써야 되는데 이것 갖고는, 예산담당관이 사달라고 하든지 왜 예산 삭감해 놓고 추경에 또 올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하여튼 예산실 잘 설득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75는 무지하게 조그만 장비인데 그게 바퀴를 타고 움직여야… 글쎄 측구를 하는데 이게 02 정도는 돼야 움직여서 파고 나가지 017이면 거의 1톤 차에 싣고 다니는 그런 수준의 장비인데 거기 바퀴는 있어요, 진짜?

아니 너무 소형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제가 025를 갖고 있어요, 제가. 025을 갖고 있는데 그 장비는 트랙이거든요, 트랙.

거기다가 둥그런 바퀴면 이게 너무 위험하거든요. 원래 장비가 힘이 없는 데다가 바닥이라도 튼튼해야지 힘을 쓰지 끄덕거려서 02 정도는 돼야 기동성도 있고 빨리 달릴 수도 있는데 017 이것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 사진 좀 갖고 와 보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사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 있어요? 늦게 오셨으니까 한 가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남 공주하고 천안에서 올해 구제역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축산과 직원 그리고 농정과 직원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의 한 축을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위원 입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우리 충청북도에 구제역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전농 사업비는 지출이 되지만 그거는 하여튼 아까 우리 금한주 과장님 책임지시고, 아직 많이 남으셨다고 그랬죠? 책임지시고 다시는 공공행사장에서 비판하고 하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이건 속기록에 분명히 적어 놓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자료 없어요? 오전에도 자료 요구 하나도 안 하셨는데 오후에 하셔야지.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투자유치부장님 공모를 해서 언제쯤 결말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11명에 대한 프로필 같은 것 있죠, 받아 놓은 게?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꼭지가 많이 없어서 질의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정책에 잘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 50분에 할까요? 3시, 예.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농업기술원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할 것 있어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신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 없나요? 우리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정말 알뜰살뜰하게 잘 짜 갖고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수박연구의 현장교육 또 대추발전심포지움 이런 내용을 보면 군더더기가 전혀 없이 정말 실비, 밥값 정도 또 강사 수당비 정도로만 이렇게 하는데 내실 있게 잘 짜여 올라왔습니다.

다른 업무를 받다 보면 상당히 부풀려 차량지원비라든지 많은 허드레가 붙어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나름대로 알뜰살뜰 살림을 잘 짜온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 추경에 잘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이어서 경제통상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는 관계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오늘 밥값 하시려고 하네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4만 원이 너무 좀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서 너무 과중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계속 이렇게 밀어 부칠 생각이에요? 그래요.

지금 제가 농촌을 둘러보니까 이게 임금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좀 책정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과중하게 책정하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잘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도시 유휴인력이 우리 농촌에 들어와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이 사업 수행이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글쎄요.

하여튼 도시의 유휴인력이 과연 시골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잘 좀 챙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전시박람회 참가 지원해 가지고 이게 지난 2015년도에 6,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뭐가 부족분이에요, 부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보면 8,250만 원이 지금 이게 우리 본예산에 섰던 거예요, 이게? 처음이면은 예산 가지고 해 보시고 다음에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시행해 보시고 내년도에 정말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부스가 정말 참가 못하는 업체도 지금 많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1억 1,200 정도 세운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부스 임대료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건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글쎄요. 본인들이 판매하는 가구까지 저희 도에서 부스까지 제공해줘 가면서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아마 기정예산 가지고 사용해 보시고 내년도에 필요하시면 더 올려 주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0분 기록중지) (17시11분 기록개시) 어떻게 됐든 처음 국제가구전시회만 참여하는 거로 지금 본 거죠, 개별전시회는 지금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렇죠?

아까 말씀한 대로 참고를 드리고요. 우리 이성원 팀장님, 지난번에 심야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골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정부에 대해서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정책과나 또 경제팀에서 이거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됐든 한전에 우리 충청북도 이름으로 해서 심야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빨리 공문을 보내셔서 답변을 들어 보시고, 4·13 총선에 각 후보들한테 여기에 대한 공약을 좀 내세울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정부에서 추진했던 심야전기가 지금 아주 추진은 안 하잖아요.

더는 발생이 안 되고 기존에 나갔던 그런 문제들은 해결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보기에. 지금 다시 심야전기 추가로 받지는 않잖아요. 기존에 나갔던 것은 어떤 식이 됐든 지금 다운을 시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공기업이기 때문에 꿈틀거리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4·13 총선의 각 후보들한테 이걸 공약으로 걸 수 있게끔 내보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