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쪽에 가축방역 가상훈련이라고 내용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방역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해마다 보면은 구제역이다 뭐 해서 전국적으로 방역을 많이 하는데 방역이 아주 이제 생활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가상훈련까지 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갖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런 훈련을 하고 또 구제역이나 이렇게 발생 시에 또 훈련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 왔던 건데 굳이 그런 교육을 계속 똑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시스템에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다시 교육을 받는 건지 훈련을 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위의 높은 분들이 참여해서 진두지휘하고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어쨌든 방역을 하는 거는 단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까지 쭉 해 오던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한다 그래서 어떤 방역 시스템이나 이런 게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건 아니고 생활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거라는 거죠. AI나 아니면은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반복되다시피 이렇게 하고 지금도 인근에 천안이나 충남에는 창궐해 있고 전라도도 지금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충북에는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가상훈련비가 물론 필요하다고 보지만 항상 매년 한다고 치면은 이걸 좀 더 효율적 있게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에 보니까 국비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현실성 없게 겉핥기식으로 그냥 한번 모여서 1회인데 훈련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매년 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런 훈련을 정말로 하려면은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훈련을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빨리 방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이 생활 속에 돼야 된다는 거죠, 생활 속에.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뭐가 발생하면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에는 골든타임도 놓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에 의한 훈련이 좀 필요하고, 매년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아주 집중력 있게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잘 해서 체계적인 그런 가상훈련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좀 안도가 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소상히 설명을 했는데 사실 공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무예마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쭉 지켜봐 왔는데 아까 이광진 위원이 처음에 무예마스터에 대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 말속에 진짜 가시가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당초에 무예마스터십을 이거를 시작할 때 어쨌든 청주시하고 공동주최를 해서 진행해 왔는데 당초예산보다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처음부터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잡고 정확하게 했으면은 어느 정도 맞겠는데 처음에 이거 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주최를 하느냐 어디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정확한 계산에 데이터 해서 집을 지어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집을 몇 번 지어봤습니다마는 우리 집을, 처음의 생각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뭐 대리석도 해야 되고 벽지도 실크로 해야 되고 주방도 뭐로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무예마스터를 하면서 자꾸자꾸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좀 늘어났지만 위원회에는 처음부터 별도였죠, 그걸.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자꾸 예산이 늘어나고 이게 방향도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화가 좀 나서 트집 아닌 트집 잡은 것도 있어요, 사실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무예위원회는 사실 그거와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설명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걸 김영주 위원이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한 거 같고, 어차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돈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거 안 해 준다고 안 하고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들도 잘 압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정말로 진짜 제대로 해서 이 무예마스터십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설명자료 행정문화위원회 73쪽에 보니까 충북학 연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4,100만 원이 이건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6,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추경에 다시 4,100만 원을 올린 그런 증액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종전 예산의 기준인건비를 제해도 한 3,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은데 좀 과도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증액해 준 대로 다 우리가 해 주면은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세우는 사람은 당연히 필요해서 세웠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예산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또 그거를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 정말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대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면은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