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길게 질의 좀 드릴게요. 양해 먼저 구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부터 먼저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괴산호 119수난구조대 신축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로 2016년 7월에 괴산호에 수난구조정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선착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소방본부장님 나오셨죠?

작년 6월에 배치가 확정이 됐으면은 필요한 선착장 시설이 본예산에 담겨 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줬는가요? 아니 지금 자꾸 다른 소리 하시잖아요.

작년 6월에 배치 확정이 됐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 6월에 확정됐으면 이에 필요한, 배만 덩그러니 있어 가지고 되겠어요?

필요한 선착장이라든가 부대시설들이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럼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시키셨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걸 왜 3개월 늦춰서 이게 또 추경이 있을 가능성이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돈이 없었으면 추경이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못 세울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때 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셨느냐 그 얘기예요.

사전에 몇 개 사안도 안 되는 거를 숙지를 못하고 나오시면은 어찌 하시자는 겁니까. 부지확정이 안 돼 가지고서는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유사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에 수난구조대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부지확정이 3년, 4년 전에 이미 확보가 되고도 시설예산이 투입 안 된 지역들이 몇 곳 있죠?

그거는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신속하게 추경에 올려집니까? 그 정책적인 방향이 정말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본부고 또 의용소방대고 수난구조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소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방안전교부세까지 신설을 해 가지고 안전분야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다가 정책결정을 하라고 국가에서 전 국민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형성이 되어진 것인데, 아니 특정 시·군에 소방서가 아직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시설 예산들을 뒤로 미루는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정책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수백억이 들어갑니까? 이미 부지확보가 3년, 4년 전에 이뤄져 가지고 단돈 삼사억만 들이면은 필요한 소방차 갖다 놓을 수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우지도 않고 이거는 어떻게 유독이 이렇게 부지확정이 이제 됐다고 해 가지고 바로 2개월, 3개월 만에 세워질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추가로다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도와 관련돼서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2개월 만에 감액을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반납도 아니고 감액을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그 감액된 예산을, 두 곳을 감액을 시킨 예산을 다른 한 지역에다가 얹어 버렸어요.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본예산에 40억 원이 배정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다른 괴산 화양교하고 진천 도로를 각각 20억씩 감액을 해서 총 40억에다가 한 3억 5,000을 더 붙여 가지고 총사업비를 85억 원을 올해 세워 가지고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사유가 뭐냐 보니까 ‘사업장 여건 및 사업추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예산 이월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고작 20억 원 정도를 소진을 못해 가지고 사업비가 이월이 될 거다?

이거 누가 들어도 웃는 얘기입니다. 건설을 해 보신 분이면요, 돈이 없어서 공기 못 맞추지, 돈 안 줘서 못 맞추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미 다 끝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지금 시기가 미묘한 때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예산편제입니다. 이건 도지사가 충청북도 예산을 가지고 특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관권선거 시비까지 걸릴 수 있는 위험한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균형건설국장님!

지금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 국지도 도로조서 지금 머리에 숙지하고 계십니까? 예, 몇 개의 지방도가 있는지 국지도가 있는지 총 연장이 얼마인지… 포장된 게 몇 킬로 구간인지 미포장된 구간이 몇 킬로인지. 그러면 지방도 노선 중에,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노선 중에 미개통 구간인 지방도는 몇 개 노선이 됩니까?

그것도 자료 보셔야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두 곳입니다. 그런데 충주호반을 끼고 충주시 동량면에서 제천시 금성면을 통해 가지고 가는 도로는 총 연장도 길뿐더러, 사실 그거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워낙에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시급성에서, 물론 뭐 관광개발에 방점을 찍는다면 시급한 도로겠지마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니까 제가 그 도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중산도로의 경우에는요, 총연장이 고작해야 2.5㎞ 정도 구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데 개통조차도 안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도로조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선만 그려져 있고 개통되어지지 않은 도로입니다. 충청북도 지방도 확포장 현황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굉장히 잘돼 있어요. 아마 구십팔구 프로 정도는 다 개통이 되어져 있고 다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소 왕복 2차선 도로로다가. 예?

그런데 그 도로 이점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그 도로는 개통조차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새마을도로를 지방도로다가 도로고시를 변경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관리한 지가 수년째인데 충주호반의 긴 도로하고 바꿔치기한 거예요, 시·군도하고. 30여㎞ 되어지는 거는 시·군도로다 떼어줘 버리고 그 3㎞밖에 안 되는 거는 지방도로다가 바꿔놓고 나서 왜 책임을 안 집니까?

교행조차 되어지지 않는 지방도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 도로 포장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도 왕복교행이 되어지는 도로 뭐가 급하다고 80억씩이나 몰빵을 해 가지고 또 추경예산안에 담아줍니까? 이런 형평성 있는 그런 도로개발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한 건 한 건 다 소위 제가 지적이 될 수 있고 문제 있는 발언들을 지금 답변들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담당 실·국에서 일 제대로 확실하게 안 했다는 얘기를 지금 자인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소중한 돈들을 어떻게 그렇게 이월을 시킵니까! 제때 제때 공사 감독해 가지고 추진하지 못하시고. 일부를 반영을 하셨는데 이게 한심하다 이겁니다.

지금… 내역을 한번 제가 볼게요. 설계예산이에요, 개설예산이에요? 답변 분명히 하세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작년 본예산에서 많은 그런 논의를 통해 가지고 삭감이 되어졌던 사업입니다. 아까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내용에서 작년 본예산에 삭감되어진 다수의 사업들이 또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한 마디로 의회를 아주 개무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여건 변화가 고작 2개월 만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본예산을 통해 가지고 감액된 예산들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여건 변화가 없는 예산들 모든 건에 대해서 똑같이 이따가 적용을 계수조정 때 할 겁니다.

자,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이 상임위를 통해서 이게 다시 통과가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감액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운행노선이 동대구에서부터 영동, 대전을 통해서 청주, 제천, 단양, 영주까지 총 381.5㎞를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동대구에서 영동까지 오는 구간은 경상북도 구간이고 영동을 지나서 대전까지, 또 청주까지 오는 구간은 충청남도 또 대전광역시 구간을 지날 것이고요.

또 단양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경상북도로다가 들어서게 되는데 총 4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운행을 하는 열차입니다. 자, 경상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소위 코레일에 운행손실보상금을 얼마를 주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봐주십시오. 자료 제출을 계수조정 전까지 하십시오.

예, 종단열차 관련해서 제가 방금 자료 요구한 지금 4개의 광역권을 운행을 하고 있는 열차인데 경상북도하고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에서 코레일에 대해서 이 철도에 운행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국장님!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영동에서부터 단양까지만 다녀야죠. 아니, 그러면 결국에 대전이든, 대전시민들이 동대구 가는 분들이 이 열차 안 타는 거 아니잖아요.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운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대전에서 동대구 가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교통량이 되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자체적으로도 운행할 수 있는 열차란 얘기잖아요. 영동에서부터 단양까지 표를 끊은 게 1년 동안 총 몇 건인지 그것만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영동역에서 승차해 가지고, 또는 단양역에서 승차해 가지고 서로 양 역에 승하차를 한 표가 매표되어진 것이 총 몇 건인지를 가져와 보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오십시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무예마스터십대회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왜, 아니… 안내입간판을 설치하겠다고 3,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와 관련돼 가지고 이미 확보한 예산이 총 얼마지요? 자, 여기 참석하신 우리 부위원장님 계시죠?

무예마스터십대회 운영부위원장님 계시죠? 아니,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관련돼 가지고 총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추경 직전까지, 작년 본예산까지. 36억이요? 46억이 아니고요? (「46억」하는 위원 있음) 46억의 예산이죠? 46억의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길래 자꾸 이것이 증액이 되어지고, 이런 입간판 예산 같은 경우가 이것도 별건으로다 또 올라오고.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관행들이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이고요.

예산담당관님!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사, 축제, 이벤트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조직위원회가 꾸려지고 실무부서가 딱 되어지고 단위사업으로다가 결정이 되어지면 어느 실·국·과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적인 예산편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답변하십시오. 시정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요’만 답하십시오.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국회에 어떤 국제경기 지원을 위한 법률에, 특별법에 포함되어진 행사라면 대규모 국제행사로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잠깐 확인 차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보건국장님, 이게 상임위에서는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관련 법률이라든가 또 타 시도의 사례라든가 또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시고, 또 타 시도에서는 한 3개 시도 정도만 특별히 처우개선비 명목의 그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지마는 나머지 우리 충청북도 포함해서 13개 시도는 그동안 지급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급해 왔던 것이 이번에 지급이 안 되면은 아까 질의응답 통해 가지고 편제에 있어서의 약간 지침이라든가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다시 다른 위원님들이 아주 이해가 쉽게끔 한 1분 내에서 압축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봐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1시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부터 참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로 질의를 좀 드렸으면 하는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사실 본예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방대한 자료고 하니까 우리 실·국장님들 준비하시기도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보조자의 답변이라든가 또 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 드리겠지마는 사실 충청북도 거 설명자료 다 해 봐야 150페이지도 안 됩니다. 실·국별로 나누면 몇 건 되지도 않는 부서도 많고 한데,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를 안 하시고 무조건 논리도 없이 사업에 대한 기존 어떤 검토도 우리 실·국장님들이 없이 무조건 예산 통과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지역구 주민들 여론수렴을 비롯해 가지고 이 설명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기도 시간이 바빠 죽겠는 의원한테 그 비싼 시간 낭비해 가시면서 지역구에 오셔 가지고서 그리 하시고… 물론 정성 보여주시는 측면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실 시간보다 이 예산에 대한 숙지가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논리개발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실망스러워 가지고 목소리가 좀 격하게 됐었던 점은 제가 사과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 총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비를 도립대 예산이, 사업비가 총 92억 정도가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죠?

통과가 됐죠? 86억.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6억을 포함해 가지고 92억이 되는 것이죠?

반납예산을 하신 거다! 이게 반납하신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운영비 지원을 여쭙는 거거든요, 명세서상 32쪽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보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6년 현재 시점에 대한민국의 대학생 숫자가 전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소위 대학생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의 숫자가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350만 명 안팎입니다. 370만 명인지 330만 명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350만 명 정도로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2018년, 당장 내후년입니다. 2018년도에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1·2·3학년을 다 합쳐도 150만 명이 안 됩니다. 대학은 전문대도, 2년제도 있을 수 있고 4년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대학원생도 있다고 감안하고, 또 휴학이라든가 군대 갔다 오고 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한 해에 들어가는 고등학교 졸업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5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대한민국의 대학생 숫자가 그보다도 7배 더 많은 350만 명 내외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학의 구조조정, 통폐합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추세고 흐름이고 예견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그에 발맞춰 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제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무척. 총장님, 그러면은 구조조정이 더 강한 그런 수위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서는 충청북도내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통폐합이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충북도립대학은 통합을 하는 주체가 됩니까, 아니면 객체가 됩니까? 예, 그러면은요, 앞으로 제가 대학 자체 내에서 또는 외부용역을 주셨든 간에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어떤 미래 생존전략과 관련되어진 그런 계획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조사된 것이 있으시면은 추후에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 도립대학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라도 어떤 통합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투자 같은 부분들도 많이, 우리 충청북도가 버릴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과감한 어떤 투자와 지원이 같이 따라야 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업무추진 학술용역이 이게 또 올라왔는데요. 예산담당관님, 기획관리실장님!

정부 2017년 예산편성지침 내려왔는가요? 아직 안 내려왔는가요? 3월이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왔는가요? 여기 보면은 「지방재정법」 바뀌고 도지사든 도의원이든 시장·군수든 어떠한 명목하에서도 소위 풀예산 세우지 않게끔 계속해서 몇 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또 의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시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풀예산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위원님들을 자꾸 괴롭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편성의 사유가 19대 대선 대비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추가 계상을 하겠다 해서 5억을 올려주셨어요.

금회 추경에 5억하고 또 정확히 일치하는데 그러면은 학술용역 풀예산으로 세우지 말고 정책기획관실에 단위사업으로써 이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다시 편성해 가지고 올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걸렀던 내용은 제가 질의를 안 해야지 옳은데 참 유감스럽게도 재질의라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앞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경자청장께서 사업의 삭감되어진 내역에 대한 설명을 일종의 견해차이라고 이렇게 둘러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원이 여기 이 자리에도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이 더 앉아 계신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경자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애정이 많은 의원입니다. 정말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충북경제의 미래의 먹거리이고 성장동력원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응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또 그 열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못되어진 정책방향이라든가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가시 돋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역사업을 그동안 경자청에서 총 9건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 중에, 총 9건 중에서 6건이 MRO와 관련되어진 사업이었습니다.

최초의 용역이, 충청북도에서 또는 경자청에서 발주한 용역이 청주공항 MRO산업 타당성 검토 및 투자유치방안 수립과 관련되어진 용역이 2009년에 500만 원 모자란 2억 원의 예산으로써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산업연구원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5건의 MRO와 관련되어진 예산이 전체 8억 5,000여만 원에 걸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용역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MRO산업의 현재 위치가 어떤지를 냉철히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토지보상 외에는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또 그 외에 오송·충주지역에 관련되어진 외국 타깃기업 발굴하겠다라고 용역 신청을 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발주하고 2015년 6월에 발주를 한 용역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사업 명칭이 똑같습니다.

외투유치 타깃기업 발굴 용역입니다. 내용? 역시 오송·충주지역에 외국인 투자정책방향 제시, 타깃기업 발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2,200만 원 들여서 삼정회계법인에서 했고, 두 번째 거 역시 삼정회계법인에서 4,95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또 똑같은, 제가 어디한테 어떻게 줄 것이냐고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을 또 얘기를 합니다.

대상지도 바뀌지 않았고 내용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용역을 똑같은 업체에다 또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과도 나지 않는 이런 용역사업에 왜 소중한 우리 도민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고유업무입니다.

해외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거는 경자청 투자유치과 직원들의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를 외주에 할 것이면 뭣 하러 국민들이 여러분께 소중한 혈세를 써가면서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하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똑같은 업체한테 두 번, 세 번 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 못한 것이고요, 견해차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용역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고요. 또 하나의 배경은 정책기획관실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풀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이 다 소진되기 전까지는 어느 실·국의 예산도, 연구용역 예산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이었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 다른 실·국에 형평성 있게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쳐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우리 도에서 또 지사께서 가장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

건설소방위원회가 넘어갔으니까…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부터 하나씩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명세서 83쪽부터 시작하는 NGO 또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되어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 제출하신 거를 보면 충북NGO센터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은요, ’12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총 12억 원에 달하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어져 왔습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뭐 리더 양성, 소양교육, 박람회 등등. 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NGO센터에, 비영리 민간기구에 대해서 이런 시설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자, 우리 충청북도에는 수천 개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도에 등록된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시·군에 등록된 단체도 있을 것이고 정부에 등록된 단체도 있을 텐데, 이런 경상경비 또 재산 축적과 관련되어지는 예산은 지원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아는데 왜 유독 NGO센터만 인건비, 경상경비, 자산 취득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였습니까? 상위법에도 명시되어지지 않은 불법적인 조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구체적으로 위임되어진, 위임한 법령이 뭡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이 조례는 폐법이 되어져야 할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충청북도에 지금 등록되어진 민간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420개」하는 이 있음) 420개? 420개에 달하는 단체들한테 전부 인건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자산 취득을 위한 그런 시설비 투자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다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 NGO센터에 소속되어져 있는, 또는 NGO센터에 고용되어져 있는 이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자산 취득하게끔 임대료까지 주고 합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경우 경우는요, 지금 NGO 단체에 가입되어져 있는 단체뿐만 아니고 무수한 단체들이 다 그러한 부분들을 크고 작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NGO단체 지금 몇 개 단체가 거기 들어와 가지고 상주해 가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어느 어느 단체가 시설 이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봐주세요. 그리고 입주하는 자격요건은 무슨 근거로다가 누가 선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보십시오. 자, 이런 예산은 인정할 수 없고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을 겁니다.

NGO단체를 광의적 의미 또 협의적 의미로써 나눠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충청북도에서 NGO센터에 가입되어져 있는 NGO단체들이라고 하면 정말 지방자치단체, 정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단체들이 위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활동들을 순수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단체들입니다. 이것을 지방정부가 또는 정부가 개입을 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들은 이익단체로다가 전락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그런 사회기구가, 민간사회기구가, 시민사회운동이 변질되어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걸 지금 조장을 하는 겁니다, 충청북도에서.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역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여기에 420개 단체가 전부 다 수혜를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공모사업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1회에 한 110개 정도 단체가 그 정도 사업범위 내에서 이 비용을 지원받아 가지고서 공익활동사업에 쓰게 되는 건가요? 몇 개 단체 정도가 보조혜택을 받아요? 116개 단체면은 한 단체당 4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정예산이 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 정도 받게 되겠네요. 전년도에 8억 6,000 예산이었던 것이 4억으로다가 감액이 돼서 이번 추경에 정말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더 추경을 세워달라고 올리신 거예요?

총선 이후에 선정하실 생각 있으세요? 사업 프로세스를 총선 이후에 선정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조건으로다가 부족한 만큼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드릴 요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전에 만약에 이걸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시 사업명세서 85쪽에 청년지원과와 관련되어진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쪽에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5,000만 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입법이 되어져 있는가요?

그럼 약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법안이 국회에 지금 어느 단계에 계류 중이에요? 그럼 입법발의가 되어지고 나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1년여는 소요됩니다.

이런 법안이면 1년 반, 2년 버릴 수도 있거든요. 조금 시기가 빠른 거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청년지원과에서 하는 명세서 87쪽에 청년 희망등대 토크쇼라고 있어요.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 봐주세요. 무려 7,500만 원이나 행사 운영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무슨 청년 구인행사도 아니고 내용을 볼 거 같으면은 구인행사 같기도 하고 말이죠.

취업준비 학생 및 청년들에게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취업박람회 내용하고 중첩이 되어집니다. 또 적령기 청년 결혼문화 조성 유도 홍보 및 캠페인? 이거는 청년들이 서로 만나고 홍보하고 캠페인을 접하지 못해 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멘토, 명사 초청 토크쇼 진행? 결국 본 목적은 이거인 거 같습니다. 어떤 강사가 초청될지 모르겠지마는 강사 초청해 가지고서 행사 한번 치르고 실적 한번 쌓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특정단체의 요구에 의한 특정단체의 행사보조를 위한 예산이다 그 말씀이네요? 지금 청년 문제는 전 국가적인 문제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이런 거 뭐 토크쇼 한 번 한다고 해 가지고 청년 문제 해소되지도 않고요. 예산담당관님, 이런 예산은 절대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에 있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이거는 도대체 어떤 배경하에서 세워진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 봐주세요. 정보통신과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설명서 뒷장 56쪽에 방범용 CCTV 설치도 마찬가지 맥락인가요? 알겠습니다.

무예마스터십대회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무예마스터십대회에 과연 이 대회가 충청북도에서 정말 이 재원을 50억 원 이상 이렇게 들여 가지고 과연 치러야 하는 대회인지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공론을 모으는 과정 절차도 누락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또 무예위원회 창립과 관련되어진 예산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왜, 필요성을 답변을 하시기를 대회의 지속성을 위해서 또 국제적으로 초청한 인사들이 있는데 정말 충청북도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반대의 논리로써 이 예산 편제의 부당성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충주에서 20여 년 가까이 매년, 처음에는 도비보조를 받다가 이제는 거의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20억 원의 공식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여 년 가까이 400억, 500억에 달하는 그런 예산을 무술축제라고 세계무술축제에 써 왔는데 20년이 된 시점에서도 충주시민들 내에서 이 축제의 존립성 여부에 대한 찬반이 소위 시장선거가 있는 해마다 매번 제기가 됩니다. 폐지해야 된다는 다수 시민의 의견을 그동안 쏟아 부은 것이 아까우니까 그래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축제 관계자들의 얘기 또 그와 관련되어진 공무원들의 그 논리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세워져 왔다가 충주시에서 격년제 개최로 소위 폐지를 위한 연착륙 상태에 돌입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서 정부에서도 국비보조를 해 주고 해서 이것이 무예센터가 건립이 되어질 예정이에요. 그런데 충청북도, 작년에 국비 특별교부세까지 반영이 돼 가지고 5억 원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교부 못 받으셨죠? 예산담당관님!

국제무예센터와 관련되어진 건립비 아직 부처로부터 배정 못 받으셨죠? 도에 내려와 있습니까? 무예센터, 그걸… 무예센터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무예센터로 직접 갑니까? 무슨,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건립비, 시설비에 국비 30%를 보조를 하고 나머지 70% 지방비매칭비율을 도와 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조달을 할 것인지 또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 또 향후 운영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소위 합의각서 MOU를 체결해 와라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아직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그걸 내지 않기 때문에 부처에서 아직 배정을 안 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충주시에 아직 그 돈이 안 와 있습니다, 안 와 있고요. 지금 시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의 조율이 아직 안 돼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시설 자체가 충주시 시설도 아니고 충북도 시설도 아니고 충청북도 충주시에 들어서게 되는 유네스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조를 한 것이고 도에서도 시에서도 나눠서 대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시하고 도하고의 조율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충청북도의 의지가 무예에 대한 그런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청주서 하는 세계무예위원회,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목숨 걸다시피 하고 있어요, 의회하고 진짜 감정대립까지 해 가면서.

제가 중간에 샛길로 샜습니다마는 무술·무예와 관련되어진 것은 이미 올림픽 같은 종목들에 편입이 되어지지 못한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올림픽 종목들도 역시 다 전쟁에서 필요했었던 그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육상, 수영, 투창, 격투 다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발전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술·무예와 관련되어진 특정 나라의 전통무예들은 그 나라에서는 보존 가치가 있을는지 몰라도 소위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그런 가치나 특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올림픽 종목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충청북도가 나서 가지고 가뜩이나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50억씩 들여 가지고 이걸 또 한 번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10년 500억, 20년 1,000억, 2,000억 영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도지사 바뀌면 땡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거.

누가 인정을 합니까, 이걸?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관련 예산을 통과시킬지 통과시키지 않을지 사전에 조율조차도 설득조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일 벌이셔 가지고서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합니까? 언제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켜 준다고서는 확답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고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함부로 외국지사들, 외국 인사들을 왜 초청을 한다고 그런 김칫국부터 마시고 그럽니까? 모든 책임은 지사한테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예산이 의회에서 정말 간신히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만족하셔야죠. 이걸 또 행사비를 본예산을, 또 추경에다 올리고 무예위원회 올리고 또 간판 만들겠다고 올리고. 약 올리는 겁니까, 정말?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의회하고 협업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자세, 마인드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협조해 드리고 싶어도 협조를 못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자, 국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충주세계무술축제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대회가 안 되고 축제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아세요? 중간에 사망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제를 주관하던 시설이 관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연루돼 있어요. 인사사고난 거에 대해서 그 담당공무원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격투기대회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민간에서 하는 거는 가능해요. 관에서 이 격투기대회와 유사한 이런 시연이 아니고 실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안 된 것이고,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더 들어볼까요? 전통무술, 각국의 전통무술은 말 그대로다가 특정 몇 개 국가, 문화권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무예들이에요. 브라질의 고유 격투기가 뭡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삼보죠? 삼보예요?

카포에라잖아요, 카포에라. 그러면 러시아 격투기는 뭡니까? 사바떼.

그렇죠? 충주시민 한 10년만 하면 이런 거 다 외웁니다. 그냥 외웁니다, 매년 똑같은 행사 보다 보면.

그런데 초청국가는요, 그 나라 국민 선수 몇 명입니다. 선수도 아니죠. 특히나 후진국에서 옵니다.

후진국에서 오면 소위 코리안드림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불법체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브로커 통해서 돈 몇 백만 원, 그 나라 돈 얼마씩 줘 가지고 한 달 두 달 그냥 연습하고 옵니다. 그것이 실제 사바떼인지 카포에라인지 무에타이인지 알지도 못해요.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관광항공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예산을 또 추경에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유학생페스티벌이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들도 많이 받고, 언론에서도 이 유학생페스티벌이 과연 충북에서 이렇게까지 실효성 있게 지금 유치가 되고 있는지 의문시하는 그런 보도도 제가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국비보조금을 2억 원을 더 내시받아서 따오신 거네요. 5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때 문체부 관계자 내려온 사람 있었어요?

누가 참석했습니까, 행사에? 제가 사실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상황 또 지금 현재 우리 국내외의 경제상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고용절벽도 있고.

그래서 축제예산, 이벤트예산, 행사성예산 사실 감축해 가지고 정말 우리 충북경제를 또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써 여러 가지 축제, 페스티벌 이런 예산들을 작년에 예산 심사에 하나의 핵심 기조 중 하나로써 삼아 가지고 삭감하지는 못하더라도 동결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 좀 공감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소모성·일과성·이벤트성 행사들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참 많이 정말 예결위원으로서 서운합니다, 이런 예산 보면은. 정말 위원들은 그냥 뭐 멍멍이는 짖어라 열차는 간다 완전 그런 식이신 것 같아 가지고 정말… 그래서 관련 예산인 중국인유학생 충북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사실은 유학생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억 원씩이나 국비내정을 받았는데 이걸 또 단위행사로써 집어넣으신 거는 정말 해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 작년에 한 해, 아니 뭐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재작년 2014년에 충청북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50만 명이죠. 50만 명이면 대 중국인 관광객들 중에 대학생이 없어도 10만 명은 될 걸로 보이는데, 10만 명이 충청북도를 다녀가고 하는데 고작해야 30명밖에 안 되는 이들을 위해 가지고 이 충북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차라리 공항에 또는 어떤 항공기 안에 또는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충청북도 안내 홍보책자를 다수의 중국인들이 알고 접할 수 있는 곳에다가 홍보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고작해야 3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무슨 견학시켜 주는 거에다가 쏟아 붓는다는, 4,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것 자체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효과는 있겠죠, 아주 미약할 따름이지. 자, 설명서 127쪽, 사업명세서 112쪽에 열차를 활용한 관광상품 운영이 이거 역시 작년 종단열차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삭감되어졌던 예산을 또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건축문화과 관련되어진 사업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13쪽, 설명서 133쪽에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도비인 것 같은데, 맞죠? 한번 보십시오.

설명을 정확히 하실 수 있으신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켰던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맞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기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총 25개 사업 18억 8,44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양교 재가설공사와 구산∼옥동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각각 20억씩 감액된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은 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부대조건으로 총사업비를 8억 원으로 한정하며 시범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 비율을 5 대 5로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