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우리 도의 여성의 권익과 이런 실물경제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형 청년여성, 20·30대 특히 청년에 해당되는 20·30대 우리 여성들의 희망일터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 이따 오후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속과도 관련 있는 행정국의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 청년일자리 매칭 네트워크 구축 운영 뭐 이래서 청년지원과가 올 2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가 신설될 만큼 현실적인 우리 청년에 대한 우리 미래에 대한 암울한 현실을 오히려 조직개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회자되는 그런 3포, 5포, 7포가 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3포, 5포, 7포가 뭐라 그러죠? 정책관님, 이런 희망일터 취·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 현실적인 논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면서 내뱉은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 투입이 되든가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다가가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3포라고 하는 건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취업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3포가 바로 연애, 결혼, 출산입니다. 그리고 5포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끊고 오직 취업에 올인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또 두 가지는 더 낙담한 거죠. 꿈과 희망도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 취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취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청년 취·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관님 이번에 희망일터 지원사업이 본예산에서 1억 중에서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광역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정영수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청년과 여성을 성별을 변경하는 거보다는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답변이 특히 여성, 청년여성이 해당되는 그런 퍼센티지가 낮기 때문에 더욱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여성정책관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 인프라는 구축을 해 놨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함께 가는 거, 혹시라도 행정국의 청년지원과에서 하는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일자리 매칭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서로 혹시 소통하거나 교감해 보셨습니까? 차별화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같은 조직 안에서 부서별로 오히려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오히려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돼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그러한 아까 3포, 5포, 7포 얘기했듯이 시대적인 암울한 현실을 우리 여성을 대변해서 정책에 관한 중심에 있는 여성정책관께서 그렇게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취·창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별화할 수 있는, 행정국의 청년지원과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별할 수 있는 청년여성 희망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많이 늘리거나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는 데에서 묻지 마 취업하는 것도 그냥 통계에 들어가는 거, 또는 그런 질 낮은 취업을 가지고 어떤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왕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3월 8일 우리 여성 정책에 의미 있는 날이죠. 그렇죠?

UN이 정한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근 1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우리 여성의 일자리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현 수준을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남녀 임금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ECD의 주요국의 남녀 임금격차 순위가 3월 8일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신문에서 관심을 가졌던 거 같습니다. 한국이 37.4%고요. 일본이 26.5, 남녀 임금차이입니다, 퍼센티지입니다.

미국이 19.1, 캐나다가 18.8. 미국과 캐나다에 비하면은 차이가 더블입니다, 배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강화라든가 저출산시대라든가 인구노령화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여성경제인 육성에 있어서 질 높은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가장 여성의 대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와 법이라든가 조직을 통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제일 마음에 듭니다. 공격적으로 하시면은 우리 의회에서 여성 의원으로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은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이 청년에는 여성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가계소득이 3월 8일 자, 막 무수히 쏟아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계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 청년여성 구별할 것 없이. 이것도 참 우리 현실을 나타내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의 이런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이러한 요직에 계시는 분들 공히 말씀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포퓰리즘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서 5,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1년에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와드릴 건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하고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업목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서비스 지원, 참가자 교육이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을 할 때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래도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밑받침으로 한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도 그 사업이 성패로 이어질 때에 자신이 없다 해도 무리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자신감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목에 12억 3,000이라고 하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이 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번 해 보고 가시적인 평가가 성과가 안 나오면 말고 식의 굉장히 국장님으로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기간이 올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필요성은 인구감소 및 농촌인구 증가에 따른 농촌지역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5월에서 12월, 10·11·12 이럴 때에는 농촌인력이 어떤 종류의 농촌 일손부족이 되나요? 이렇게 자원봉사에 실비 자원봉사를 투입할 만한. 각 시·군별로 농촌 일손이 부족한 하우스 재배하는 그러한 곳 파악해 보셨나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준비부족이라는 걸 자인하시고 그럼 “급조됐습니까?” 그러니까 급조한 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10분 전에 지사님께서 오셔서 어떤 예를 드시느냐 하면 퇴직공무원이 많다.

그래서 이 퇴직공무원이 완전히 봉사자는 아니고 이런 실비를 제공해서 여기에 보면 교통비, 급식비 2식에 1만 4,000원, 교통비 6,000원 이렇게 돼서 2만 원 1인당 산출내역을 해서 퇴직공무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혹시 각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여기에 투입될 만한 유휴노동 파악도 아직 안 되셨죠? 자원봉사자의 큰 테두리 안에 지사께서 오셔서 퇴직공무원도 많고 하니까 이러한 유휴인력에 퇴직공무원의 선례를 가장 큰 예를 퇴직공무원을 드셨기 때문에 혹시 파악된 게 있는가라고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가 도비 4억 8,000, 시·군비 7억 2,000 해서 4 대 6입니다. 물론 이 안을 신규사업으로 내오신 것은 지사께서 아니면은 국장님과 어떤 실무진에서도 했겠지만, 지금 행복택시인가요? 9988 이런 거 해서 일반 시·군에 해당되는 시·군의 재정 열악을 압박하는 것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생산적 자원봉사 서비스의 세 가지 몫으로 나오는 것이 4 대 6입니다. 도비가 4이고 시·군비가 6이에요, 예?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더군다나 시·군의 재정은 점점 더 빈익빈부익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특히 6개 군은, 저는 지금 교육위를 맡고 있습니다만 단양·괴산·증평, 남부3군 보은·옥천·영동 6개 군은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방과후수업의, 그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본인들이 고향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시·군의 이런 열악한 재정이 있는 이런 곳에 태어난 죄로 아이들에게 방과후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도비 4에 시·군비 6입니다. 꼭 해야 된다면 이 4 대 6, 바꿔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모든 것은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 보내면 시·군은 그럼 받을 수밖에 없느냐고요.

예,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매칭이 3 대 7인데 이것은 크게 양보하셔서 4 대 6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시·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라는 첫째 주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동의합니다.

이거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1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내려가는 사업이고 그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열악한 재정에서 쪼개고 쪼개서 시급한,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고민을 시·군에서는 아야 소리 못하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아주 3 대 7 하는 걸 4 대 6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충분히 정말로 시·군의 자치단체들하고 더 소통을 하시든지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육적인 면, 우리 아이들의 면, 또는 그 지역에서의 꼭 풀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후순위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답해서 국장님께 드렸고요. 일단 저희들은 이거는 심도 있게 좀 고민해 봐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유휴인력이 얼마고, 아까 대표적인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유휴인력이 얼마고 겨울철에, 12월까지 냈습니다. 5월까지 12월까지 냈는데 그러면 한참 농사를 지을 일손이 부족할 5월에서 한 8·9, 추수할 때까지 10월이고, 11·12월에 그러한 비닐하우스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인력은, 뭔가 정확한 데이터하에서 이런 사업을 실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졸속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끼리 나중에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더, 이런 신규사업은 한번 해 놓으면 없애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시고 논리를 개발해서 오시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보면 여기 우수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홈페이지 기능 강화하고 이런 것이 이 사업에, 그전에는 각 시·군별로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나 이렇게 평가해서 시상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까? 꼭 이 분야에서 따로 몫을 주는 겁니까? 제가 보면 도 자원봉사센터에 가니까 시상도 많이 하던데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간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도 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 과정이나 이것이 그렇게 빨리 해야만 되는 이런 추경의 본 목적에,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의 몫에 저는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