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 28쪽을 보면 지금 한천∼옥동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아마 3억 5,000이 감액되는 걸로 돼 있고 구산∼옥동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20억이 감액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산∼옥동 간 확·포장공사에 지금 20억을 감액해도 큰 무리는 없다, 올해 사업에는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지금 보면 특별교부금을 15억을 받았는데, 표면상으로 보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20억을 깎은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지금 앞에서 한천∼옥동 간 공사가 완료가 되고, 결과적으로 같은 길이에요, 이게.

구산이나 옥동, 같은 이어지는 길인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 간단간단히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아마 본예산에서도 올라왔던 내용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어쨌든 지금 청년지원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모든 사업을 집중을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정책관님 지금 사업을 주도하셨는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젊은 아이들, 지금 우리 20대 초반이나 아이들은 남녀 구분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창업이나 이쪽에 가보면 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여자와 남자와 같이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너무 많은데 굳이 남녀를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차라리 청년지원과를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충북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남자·여자를 구분을 해야 되느냐, 남자·여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돌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들이, 또 얼마 전에 천안에 떡볶이집을 가봤더니 창업동아리, 아이들이 창업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남자·여자들 너무나 잘하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걔들이 그 떡볶이집을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배워서 나가서 창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너무 많고 너무나 잘하고 있어 갖고 ‘아!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굳이 남녀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한쪽에 더 올인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노인사회활동지원과 133쪽 노인사회활동지원. 뭐 지역형, 인력파견형. 한쪽은 지금 감액이 되고 한쪽은 지금 추경에 늘어나고 그런데, 현재 이 노인회 활동지원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퇴임을 하시고 현재 어쨌든 지금 백세시대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돌아가는 상황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 갖고, 아마 노인회 측에서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인회 측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공짜는 싫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여서 대가를 받고 싶다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뭐 좋은 사업이니까 방향대로 잘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3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성과가 어떤 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25페이지,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업경제의 18쪽,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사업.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 사업이 신규인 것 같은데 거의 뭐 같은 내용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 소속의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취지는 잘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일비로 2만 원이 1인당 책정이 돼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일비로 2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농촌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몇 시간을 할 거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만 원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거기를 올 것이냐.

지금 아마 하우스에서 일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2만 원씩 받고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야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가겠지만 몇 번 가다 보면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냉철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인원을 대폭 축소를 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도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2만 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농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갖고 한번 실행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려운 농가들 도와준다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방향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실 거고 우리 의도와는 좀 방향이 다르게 가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잘 들었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도시유휴인력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사업, 이 부분 누가 담당하시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유휴인력을 시골 쪽에 농촌이나 기업체로 연결고리 역할만 해 주는 그런 홍보사업이죠? 예, 결과적으로는 홍보 쪽 저기인데 잘 될까 이것도 좀 의심이 드네요.

어쨌든 경제통상국장님 실질적으로 음성이나 진천, 오창 기업체에서 인력난이 상당히 지금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많이 들어오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나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늦으신 거 같은데요.

벌써 이 사업은 도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도에서 지금 음성, 진천 기업체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업체가 문을 닫는 그런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사업하시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도시의 노는 인력을 이런 데로 아주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체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다른 업체까지도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