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사업명세서 17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18·19·21·22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여성새일센터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리고 또 여성취업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인당 10만 원씩 신규계상되었는데요, 급여가 얼마이기에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설명자료 154·155쪽에도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거든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준해서 월 10만 원 정액으로 지속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관실도 3종의 센터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 여성만 빼놓고. 예, 이해가 됐고요. 새일여성인턴제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고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처우개선비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마땅한 지급근거가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지 왜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급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조령산휴양림 통신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숙박시설에 인터폰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사업 같습니다. 이거 숙박시설에 인터폰 설치하는 사업 맞죠? 위급상황은 물론이고 낯선 곳에 숙박을 하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걸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 소관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으로는 유치전략 수립용역이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왜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시키고 이해를 못 시키십니까? 예, 설명 주셔서 무슨 사업인지는 이해가 갔습니다만 견해차이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본예산에 올렸을 때도 삭감이 되고 이번에 추경에도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설명과 사업의 중요성 이런 걸 충분히 설명, 아니 이해를 못 시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답변주세요. 그리고 답변 주시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멘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