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심야전력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이시종 도지사님께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야전력이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에 전력사용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여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써 한국전력과 정부가 1985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과 에너지원이 다양하지 못한 채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였고 또한 낮에는 전력사용이 급증한 반면 심야에는 사용량이 매우 낮아 주야간 전력사용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심야전력을 사용할 것을 적극 유도한 것입니다. 심야전력 요금은 시행 당시인 1985년에 일반용 전력요금의 25% 수준으로 저렴하여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심야전력용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87.5% 수준으로 사용자들의 요금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도내에 심야전력을 이용한 난방가구가 약 9만 2,000가구로 특히 농촌의 심야전력 이용자들은 심야전력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일관되지 못한 정부정책을 불신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전력과 정부가 부족한 전력을 낮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 야간에 심야전력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매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두바이산 국제유가가 리터당 2011년 760원에서 2012년 728원으로 하락하더니 2014년에는 370원, 2015년에는 237원으로 급락하였습니다.

또한 난방을 위한 실내등유는 ℓ당 2013년 1,366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947원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도매요금도 2014년에는 메가주울당 20.7원에서 2015년 19.2원, 올해는 14.4원으로 인하되는 등 모든 에너지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야전력 요금은 ㎾당 2009년 56원, 2010년 60원, 2011년 65원이던 것이 현재는 76원으로 국제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에도 심야전력 요금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심야전력 사용자들은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겨울철에 화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님께 심야전력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심야전력 요금이 현재 일반전력 요금의 87.2% 수준으로 이를 인하하기 위해 관련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야전력 요금문제는 비단 충청북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 안건으로 제출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