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충북의 소방공무원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사님도 인식을 함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시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이후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노후 장비와 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체계적 건강보건, 합리적 복지환경, 합당한 예우지원 등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한 ‘소방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금은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으로 나누어 노후화되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과 소방인프라 구축 및 노후청사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이 매년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몇몇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소방공무원 교대제 근무를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2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를 3월에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과 타 시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극히 적은 예산만을 편성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소극적인 소방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최근 몇 달 사이 2명의 소방관이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화재와 사고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왔지만 정작 스스로의 안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간과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져 소방공무원들의 자살은 물론 도민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충북에는 소방공무원들의 긴장되고 경직된 신체적·정신적 피로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설인 심신안정실이 청주동부서와 충주, 제천소방서에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 6월에 청주서부서와 음성소방서에 추가적으로 들어설 예정이지만 아직도 많은 시·군 소방서에 심신안정실 설치 계획이 없음은 물론, 도내 전 소방서에 심리상담사가 전무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철학과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잠재하고 있으며 충북지역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소방시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사님의 판단과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부족한 심신안정실, 트라우마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심리상담사의 부재, 열악한 소방장비는 소방공무원들의 자살과 트라우마로 인한 결국에는 소방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우울증, 불안감 등의 정신장애를 호소하는 직원들에 대해 귀를 닫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을 책정하고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은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예우해줄 부분은 예우를 해 주어야 할 것이고, 도민의 소방안전에 대한 욕구에 비해 근무환경 개선, 사기진작 대책 등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의 덕목 중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소방공무원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수혜를 받는 도민의 안전까지 확보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사께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아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에게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책 방향의 재설정을 강력히 촉구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