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금 현재 명예도민이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러면은 지금 위촉규정도 있고 우리가 해촉규정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해촉 그런 건 없었죠? 그럼 이분들은 한 번 위촉이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시는 거예요?

총 이백구십이 분인데 그럼 돌아가신 분까지 다 합하면은 총 위촉을 몇 분 그동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조례에 의하면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동안에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촉했다 이거죠? 그런데 새로운 조례의 주요내용에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도 명예도민으로 위촉한다는 것인데요.

예측을 해서 주신다는 건데 예를 들면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요. 오신 분들에게 그동안에 공이 컸던 분들에게 주고 앞으로 또 다른 확대를 하겠다는데 확대 거기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기여가 기대가 됐는데 기여가 안 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확대 운영하다 보면. 그럴 경우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이렇게 기관장님들 떠나실 때 위주로 드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드리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가는데, 확대 운영할 경우에 여기저기 추천도 받고 그동안의 공적도 받고 이제 앞으로의 예측을 해서 주시는 건데, 만약 기여가 기대가 됐는데 기여가 안 될 경우는 그러면 이분들에게 우리 명예도민으로서의 그 위상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는 위촉만 했지 해촉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확대 운영할 경우에는 해촉 규정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위촉을 했어도, 확대 운영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다가 정말 이분이 우리 명예도민으로서의 그 위상에 맞지 않는다 싶으면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대 운영하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기여가 기대된다는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염려스러워요. 너무 이거를 남발해서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그 가치가 손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확대 운영 시에는 철저한 심의규정도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지금 답변에는 좀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사후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오셨다 가시는 분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주고 위촉은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아 계신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292개가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사후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에게는 이게 없고, 현재 우리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이번 기회에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