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오 의원 발언

과장님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90년도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왜 지금까지 인상을 시키지 못하고 지금 인상조례를 상정시킨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그것은 좀 이상합니다. 어떤 물가든간에 물가의 통계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게 끔 모든 조정을 하는데 어려운 업자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 금방 급한 부분부터 자기들이 모든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행정부와 업자 사이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끔 그때 그때 구두상의 계약은 절대 정당하지 못합니다. 정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물가통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90년 2월 7일 이후에 그동안에 모든 우리 시 관공서부터 모든 부분은 불가가 사실상 1년차, 2년차 다 올랐습니다. 올라왔든 것은 사실인데 하필이면은 청소 수수료 정화조 부분 이런 아주 더러운 분뇨 수집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를 왜 동결시켜서 근 5년에서 6년차로 넘어오는 시기까지 이렇게 놔뒀느냐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는 다 현실화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동안에 말썽이 많아왔던것이 오물수거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 민간인들과 그동안에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중에나 또는 감사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부당요금 징수나 여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논이 많고 있었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한다든가 하는 부분에는 이런 현실적인 인상 문제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저희들이 유인물을 대하고서부터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과연 업자들이 이렇게 4%정도의 인상폭 가지고는 사실상 자기네들에게 충분한 득이 안되니까 오를때 충분한 가격선까지 인상을 해줬으면 하는것은 자기들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상을 시키겠다는 부분에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5년 동안이나 다른 물가에 비해서 오직 이 부분에만 물가를 동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실화시켜 주셔서 시민들로부터 불합리한 일이 안 생기도록 끔 우리 부처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한번 지적해 보는 겁니다.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분뇨업을 하는 부분에 가격 현실화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어려운 부분은 한정이 없고 또 시는 그 당해 부서에는 그 형편은 잘 알지마는 물가대책이나 여러가지 정부시책이나 타시에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랬을 때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는 곳에 우리들이 집중하는 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정화조 청소를 손호익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정화조는 시내는 안한다 외부 변두리에는 정화조 청소비를 과다하게 가한다, 그런데 경주 시내도 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화조는 건축상에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아닌데 과장님 자세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세를 낸다고요, 아직까지 시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손호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어느 지역에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서 정화조를 만들어서 1년에 수백만원씩 들어서 퍼야되고 어느 사람은 그것 없이 바로 오수관에 연결해서 돈도 안물고 정화조도 설치안하고 이것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을 득할때에 정화조를 매설 안 합니까, 정화조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인근이라면…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96년 1월 1일자로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서 그때부터는 바로 오수관에 연결시켜서 방류시킨다고 했을때는 그전에 허가를 득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득했을 때는 설치를 해야되고 그 외에 만약 득하는 부분에는 1월 1일자 이후에는 우리가 시설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봤을때는 우리가 오수관에 연결된 부분에 허가를 득했을 때입니다. 건축상에 그런데 제가 건축법상에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오수관에 연결이 되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일단 정화조에서 정화를 시켜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분뇨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시키지 아니하고 정화탱크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리 용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었어 자연정화를 시킨 후에 우리가 넘치는 물을 넘어가도록 하는것이.

그런데 이제는 바로 연결해서 바로 내어보낸다고 하니까.

우리 경주가 말입니다. 다른 시하고 틀려서 우리가 구 도시이기 때문에 오수관이나 하수관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분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지금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것이 모자랍니다. 용량자체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자 마자 부족하다는 것이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그런데다가 오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어떻게 되는지 나는 구분이 잘 안되는데.

그래서 계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수처리장 자체에 시설비를 어떤 방법이든 간에 기채를 내어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완료하기 바로 직전에 이게 벌써 용량이 모자랍니다. 수용 능력이 모자랄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쓰레기 봉투 판매로 인해서 각 읍면동 직원이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긴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하시리라고 믿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동천동, 성건동 이런곳은 쓰레기 봉투 판매로 인해서 거기에 다 얽매여 있어요, 사실상. 그 공무원들의 불만은 우리 의원들이 직접 느낍니다. 그 관할 동사무소에 가면은 하소연 하는것이 그겁니다. 가뜩이나 인원 배정이 적은데 다가 특히 신동으로 넘치는 인구를 보면은 저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한사람 공무원이 쓰레기 판매에 매달려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다 동일한 어떤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시가 직접 관리하는 면이 아니라 용역을 줬을때에 그 인력을 나머지 인력부분의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에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라도 시민이라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해결하는 방법을 특히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기회있는 시간을 이용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시간을 내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는 곰곰히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쓰레기 수거차량이 새벽으로 정말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혹한을 이용해서 정말 위락 미화원이라는 청소부를 미화원이라는 약칭을 우리가 승격화 하면서 지금까지 대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높은 부분외에 그 아저씨들이 차량에다가 던지고 간 후에 과연 저것을 누가 치울것이냐 뒤처리를. 이것을 과연 우리 시민중에 누가 치워야 될것이냐 우리가 그럴때 저부분의 쓰레기를 일단 쓰레기 봉투를 투기장에 던지고 나머지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시나 우리 의회에서 그 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이 제가 항상 걱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것을 할것이냐 이웃에 있는 어떤 부지런한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아저씨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 할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규격봉투는 없어도 일단은 투기를 하고 주변에 잠깐 한 1분정도만 그곳을 조금 모아서 한곳에 모아 놨을때 주변의 어떤 미관상이나 위생상 또는 그 다음에 다시 투기하는 사람의 마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아저씨들이 법에는 없는 것이지만 규격봉투만 수거해 가면은 끝나는 거지마는 우리가 과연 경주시를 사랑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미화원 아저씨들이 옛날같이 쓰레기를 가져가시지는 안 해도 좀 모아서 한자리에 가장 좋은 곳에 모아놓고 갈수는 없을 것인가 하는것이 저희 솔직한 바램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방법으로 할때 어느동에 상관없이 청소에 관한 부분에 시 총무과에 연간 내려준 돈이 있을 겁니다, 각 동으로…

일용인부임이 시에서 내려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될것 같다 그 형편이 맞도록 끔 조정을 좀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동에는 그런 사람들을 본 위원이 동장에게 주변이 너무 더럽다 한번 가봐라 이랬을 때에 동 직원을 비롯해서 현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다가 안되면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인부임을 가지고 동원을 시킵니다. 동원을 시켜서 일률적으로 전체에 다닙니다. 다니는데, 그것 모자랍니다. 정말 태부족입니다. 모자라는데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돈을 증액해서 관계 그 지역내에 행정부의 책임자인 동장에게 충분히 배려를 해주고 그 책임을 물었을 때는 우리가 좀 개선이 안되겠느냐 청소에 관한 부분에는 개선이 안되겠느냐 하는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부서에서 관계 부서와 협조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협조요청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나 동에 동장님이나 새마을 부녀회가 있다 하더라도 한두분이 주변청소를 하지 그 다음부터 계속 다른 사람이 손을 안대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우리가 미화원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같이 좀 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아까 좋은 말씀이 교육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우리 공용 무료봉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아저씨들이 빨리 1초라도 그자리를 떠나야 될 형편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차 뒤를 쭉 따라다녀 봤습니다. 운전기사의 클러치 발이 떠나기가 바쁩니다. 이 아저씨들은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깡통 하나라도 발로 차서 안으로 몰아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그 아저씨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마는 우리는 이야기를 못하지마는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협조를 다른 어떤 진적으로 잘하셔서 깨끗한 주변환경이 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한번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청소대행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그당시에 짚고 넘어 갔는데 물론 그 업자들로부터의 우리가 11일분에 회수조치를 했지요.

그게 비일비재하지 마는 사실 하나만 가까운 바로 옆집이니까 하나만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끔 모든 부분에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해주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청소대행업에 구역이나 또는 할당 공동주택 호수가 최하가 다섯가구 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로서 보면은 다섯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한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과연 지금 거기 그장소에 우리 대행 청소차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느냐 아직까지도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안가져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산해서 하시지 마시고 한번 개별적으로 이웃에 특히 그 관할 관계 공무원께서 나가셔서 그 작은 소량 아파트 인근에 나가셔서 한번 물어 보십시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 좋은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