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도교육청의 슬로건이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교사들이 이러한 성범죄의 피해당사자가 돼서 트라우마를 겪고 지인과 또는 피해자, 제가 알기에는 보고를 아마 옆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하니까 그 옆의 지인이 유선이 됐든 교육감에게 투서가 됐든 그런 방법으로… 그전까지는 몰랐죠?

그렇게까지 된 상황입니다. 교단의 그러한 도덕적인 해이와 또 여러 가지 문란한 기강이 도를 넘어서 교육위원으로서 요즘에 신문 보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함께.

성범죄공화국이라는 그러한 오명을 썼다라고 이렇게 종합세트 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 역할을 하시는 가장 책임 맡고 계신 감사관님. 사설, 요즘에 그냥 충북교육청이 하는 일마다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질타받는 데에 선두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고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관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성범죄가 6건으로 보고된 거고요, 2014년도에 무려 5배가, 30건이고요, 2015년도에 4배인 24건입니다. 아주 폭증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 보고 안 된 것까지 예상을 하면 숫자는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예산안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3, ’14, ’15년에 비례해서 보고된 성범죄 건수는 4배, 5배로 되는데 예산안은 ’14년도에, 절대 액수를 가지고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1,300만 원.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저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반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200만 원, 2016년도에 1,070만 원.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의지의 표명이고 의지는 예산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범죄는 이렇게 폭주를 하는데, 폭증을 하는데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숙애 위원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만 도교육청의 그런 지위체계나 영이 안 서고 있습니다. 지금 교감은 견책을 받았나요?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규정 3쪽에 인지 즉시 신고의무화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거기에는 또 뭐 내용을 보니까 피해 여교사가 미혼이고 사건화를 원치 않고, 또 한술 더 떴어요. 그 가해자의 배우자가 신혼인 입장을 고려하고… 아이 참, 뭐 또 합의를 하고 뭐 이래서 보고하지 않았다. 이 규정에 그러면 이런 단서가 있습니까?

아니 감사관에서의 수용유무를 묻는 게 아니라 관리책임자인 현장에 있는 교장, 교감이 그러한 핑계 아닌 이러한 점을 들어서 보고를 즉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체계에 이렇게, 이 성범죄의 엄중함과 공분을 살만한 이러한 엄중한 범죄를 경시하고 영이 안 서고, 아무리 규정을 넣고 하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1차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 받은 게 아까 지적했듯이 가산점 전에 받은 거예요, 보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줬어요.

단지 담임을 맡고 있다라는 거, 교사 중에 40%를 선발하기가 모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 탁상공론으로 담임 맡은 사람, 애썼으니까 40%를 줘서 0.1점 가산점 주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일반 흥덕초등학교에서 국립 교대부속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어떻게, 영전으로 봐야 됩니까, 수평이동입니까, 좌천입니까?

아니 교육국이지만 감사관실에 연관돼서, 그거는 같은 체계하에서 알고 계시지 않냐고요. 영전입니까? 감사관실이 어떻게 내 것만 봅니까?

모든 교육의 돌아가는 걸 알아야 감사관의 잣대를 들이대죠. 그게 수평이동입니까, 영전이라고 봅니까? 모든 선생님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서, 나 같아도 서로 합의하고 무마하려고 하는 노력에 이것을 보고하려고 적극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운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올 8월입니다, 정년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개월 3개월이기 때문에 인사조치 안 하고 그 학교에서 그냥 영예롭게 퇴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작년 10월이나 9월 달 1차 피해자가 나와서 이거를 즉시 보고가 되거나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2차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만약에 거기서 조치가 늦었다한들 그때에 이것이 표면에 나왔다면 이 사람은 6개월 남았으니까 인사조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육국장님?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시간을 끊어서 3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퇴직하는 거예요. 6개월만 남아도 인사조치 대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매뉴얼에 있든지 규정이 있든지 이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연수 받고 지금 교육 받은 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거, 이것이 문제 해결에 접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까지 좋은데 그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라는 거예요. 그대로 답습하면 하나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공허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도시라고 하는 충청북도 청주가 성범죄공화국 오명이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이것이 현주소고 이것이 충북교육의 자화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감사관님 아직도 이것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위체계가 엉망이고 관리·감독이 형식적이고 영이 안 서고 이러다 보니까 이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예산은 뭐에다 쓰는 건지 예산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사안이 긴급하고 시대적으로 무엇을 먼저 집중적으로 예산배치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건 자꾸 밀린다는 겁니다.

해도 형식적이고 하라니까 하는 거고 여가부에서 계속 공문 오니까 할 수 없이 하고, 그러면서 과연, 여기 보면 관리자는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같은 마음에서는 그 교육하는 날 관리자 출장하고 함께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관리자의 인지와 관리자의 그러한 사고가 얼마나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원동력이 되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 교육을 하는 날짜에 혹시라도 교장, 교감 출장명부에 달아 놨나 제가 그거까지도 파악하고 싶을 정도로, 교장, 교감의 의지가 이 문제 해결하는 데 가장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범죄는 상습적입니다. 이 교사,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교사가 세 번째 학교더라고요.

청산, 또 흥덕 이렇게 이렇게 갔죠? 흥덕에서 굉장히 오래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하시고요 무기명으로 하셔서 분명히, 이번에 곪아서 수면으로 터진 것뿐이지, 분명히 이거 전수조사해서 서면답변으로 이거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히 아까 규정 3쪽에는 즉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규정 6쪽에는, 교직원 성범죄 근절로 되어 있는 6쪽에는 사건을 축소·은폐할 경우 관련자 엄중 처벌 조항이 있고, 그 엄중 처벌도 서로 그 연대 뭐라고 그러나요?

연대한다고 그러나요? 계속 가중처벌이 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하는 무관용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님, 무관용 원칙 3개가 뭐 뭐죠? 이 교육계에서 하는 무관용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 무관용의 원칙은?

그만큼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교감 선생님이 너무 이걸 온정주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인간적이고 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해자의 배우자, 신혼인 그 배우자까지 입장을 고려했다는 말을 들으며 제가 경악을 참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감 선생님은 지금 견책을 받고 3월 1일 자 인사조치 됐나요? 국장님, 이 문제의 총체적인 것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1차에서 해결이 되고 더 이상 2차까지 이런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건장치가 부족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0.1점이 됐든 담임 선생님에게 일률적으로 주든 그런 가산점을 줘서 오히려 영전형식의 다른 학교로 갔다는 것하고, 교장·교감에 대한 징계가 미흡했다라는 말씀, 이런 이런 일련의 사태로 앞으로도 이러한 성범죄는 계속 이 상황에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감 선생님도 1차에 하고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께 보고가 됐는데도 이 가산점수에서 빼지 않은 이렇게 특혜를 준 거에는 전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몰랐다면, 사후에 알았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가산점 점수 범주 안에 40% 안에 넣었거든요.

교감 선생님은 아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가 안 된 겁니까? 그거가 상식적으로 되는 겁니까? 교감 선생님은 아는데 교장 선생님께… 아니, 확인한 팩트는 그런데 그것이 이러한 지휘체계에, 조직에 교감 선생님 건에서 끝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중요한 거는 교감 선생님은 그거로 말미암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마해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건지 본인의 입신에 걸림돌이 되는 건지, 도교육청의 중요 부서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명예롭게 그 자리에서 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견책이라는 건 받았지만. 이러한 물고 물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이 도교육청의 이런 신상필벌(信賞必罰) 무엇에 상을 주고 무엇에 벌을 줘야 하는 이러한 가치와 기준이 모호한 이러한 상황에서 묵묵히 일하고 하는 정말 참된 교육가족들은 소외당하고요. 은폐하고 어떻게든지 무마하려고 잔머리 쓰는 사람은 요직으로 들어가고 명예롭게 있는 자리에서 퇴임하는 이런 악순환이 과연 조직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누가 묵묵히 일을 하고 이 조직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줄 잘 서고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편법으로 해서라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조직의 생리인데. 저는요,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혀 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그 자리 허당으로 앉아계시는 겁니다.

보고하기 전에는 몰라서 못했다, 알고 나니까 뭐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사안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두 건입니까?

오늘 보고하는 자리에서 아직 정확한 건 안 나와 있지만, 저기 위원장님 저 잠깐 시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율량동에 있는 중학교, 지금 오늘 이 가해자 건만이 아니라 제목이, 제목이 뭐죠, 이 사안이? 성추행 건이면 지금 이 1건만이 아니라 엊그제 나온 모 중학교 교장의 이런 거, 아직 진행형이지만 물론 수사가 아직 완료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이거는 보고사항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묻는 것만, 이 사안이 엊그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의지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보고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의지의 표명으로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정을 짜기에는 며칠 전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관께서는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 내용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바로 이게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의 보완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지로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관님!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감사관의 윤리나 감사관의 원칙이나 뭐에 따라서 못하고, 신문에 난 걸 보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피해자의 그런 인격을 위해서나 피해자의 어떤 뭐를 위해서 쉬쉬하는 걸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죠.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신문에서 이런 얘기까지도 이렇게 후속으로 나오니까, 하물며 성범죄공화국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하는 내용에는 이것도 당연히 넣었어야지 의지의 표명으로 본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축소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은폐하려고, 일선 교장·교감하고 감사관이 뭐가 다르냐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결과를 묻는 것 아닙니다.

과정도 물을 수 있어요.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제가 그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그걸 묻는 겁니까?

일련의 사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한두 건이 나오니까 종합세트로 성범죄공화국이라는 표현까지도 언론에서, 사설에서, 기사로… 저하고 지금 말싸움하자는 겁니까? 제가 팩트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꼬집고,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문제에서 송구스럽지만 엊그제도 이러한 모 중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도 넣으셔야지만 그 자리에 걸맞은 역할을 하신다고 제가 일말의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정영수 부위원장, 윤홍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이렇게 말씀 못 알아들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문제가 됐던 이런 초등학교 교사의 이런 문제의 후속조치가 솜방망이식, 봐주기식, 은폐하다 보니까 율량중학교에서의 관리자가 책임자가 팩트를 떠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신문에 방송에 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 묵묵히, 정말 명예가 있습니까? 보수가 따릅니까? 그래도 우리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교단을 지키는 교직원들에게 이러한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냐.

그 역할을 하라고 감사관실 그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하라고 개방형으로 모셔놨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냥 교육감을 싸고돌려고 하는지,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감사관실, 그리고 교육감 당연히 도민 앞에 이런 오명을 쓰게 한 거는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자꾸 여기서 아니라고만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로 송구스럽고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국장님 그 분야와 또 맡은바 감사관실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이것만큼은 앞으로는 이러한 언론에 비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 끝나는 건데 부득부득 팩트가 아니고 아직 노출이 안 돼요? 노출이 안 되긴 도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노출이 안 됩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제대로 고치고, 그렇게 미사여구와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일선의 교장·교감과 다를 바 하나도 없고, 그 자리에 계신 게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어요?

저기 마무리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께서 아직 이 율량 문제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감께 투서하고 뭐 이렇게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에 비춰졌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기관이 나중에 알았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여론이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이것이 오픈이 돼서 교육감께 투서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됩니까?

그 시기가 좀 모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4명의 피해 교사 현재는 어떤 상황이죠? 아, 그거를 자꾸 다른 부서로 하지 말고 감사관실이면 그거를 쭉 꿰차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초등학교는, 국장님 초등학교는 지금 불균형 상태죠.

그렇죠? 모자라죠. 교사수급에 있어서 불균형이죠?

아니요. 초등학교 교사수급이 불균형이냐 아니면 제대로 수급이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신 국장님께 초등학교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닙니까? 교육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십시오. 60명이 미달이고…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셔야 돼요.

초등학교 지금 교사수급에서 60명이 미달입니다. 이 4명 중에서 1명이 지금 세종으로 갔습니다. 충청북도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교사들이 근무하고 싶은 도시, 근무하고 싶은 도, 정책적인 면, 여러 가지 면이 이런 곳이 돼야지 있으면 한 발 들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여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근무여건을 찾아가는 곳이 돼서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수급에 있어서 60명 미달이지만 기간제로 보충한다고 했어요.

제가 기간제교사를 어떻게 폄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수급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미달이 됐었죠. 그렇죠? 미달이 됐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기간제로 채운다는 거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임용된 분하고 이 기간제는 아무래도 책임소재에 있어서는 누가 좀 가벼울까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기간제는, 현장에서는 완전히 임용된 분을 임용하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명퇴하고는 다시 아주 시간적으로 책임 면에서 프리하고 담임 안 맡고 또 담임을 맡는 수도 있지만, 이러면서 아주 하늘이 내려준 직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자기가 할 거 취미생활 다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제가 늘 강조합니다.

교육은 실수도 연습도 실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퇴직금 다 주고 그다음에 다시 재임용해서 쓰는 이 교육의 앞날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초등교사가,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처음에는 합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옆에서 지인이, 피해자가 다시 이렇게 투서하고 유선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감사관님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슬로건이 ‘아이들이 웃으면 행복해진다’인데 아이들이 웃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웃어야 되고 선생님이 웃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이, 근무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이런 트라우마를 겪는 여 선생이 있을 때에는 아이들 앞에서 제대로 수업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수치로 따질 수 없는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제가 전수조사, 그 가해자 선생이 지나온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명으로 해서 피해사실이 있는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실하고 이거는 같이 협조해서… 자꾸, 행정이라는 게 교육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자꾸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내 것만 하면 일이 진전이 안 되고 효과가 없는 법이에요. 감사관실은 다 훑어보면서 다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다 팩트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닙니까? 함께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때에 상을 주고 어떤 때에 벌을 줘야 되는가 정확한 잣대가 명확해야지만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리고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야말로 그런 신나는 직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황하지만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기간제교사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도에 소속돼 있는 교사들이 정말로 여기서 더 근무하고 싶은 그러한 여건 중에서, 이러한 근무여건 중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분이라도 다른 시도로 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찾아오는 곳으로, 근무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