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제천 2산단 지금 분양이 83% 됐나요, 87% 됐나요? 예, 89%죠.

이게 사실 제천 2산단 같은 경우 분양이 잘 안 돼서 여러 해 동안 할인분양까지도 하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충주는 모르겠어요. 충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하다고 보는데 제천에 무슨 수요가 이렇게, 희망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수요를 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두 번째는 면적이 2산단하고 지금 3산단 하려고 하는 면적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세 번째는 분양가격이 이게 2산단 할 때보다 110% 인상이 돼서 분양하려고 하면 굉장히 분양가는 좀 낮게 책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세월이 몇 해가 지났는데 한 사오 년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 어떻게 10%만 증가가 돼서 분양을 해서도 분양성이 있는지 우선 세 가지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산단 할 때는 보조금이 미미하거나 없었는데 지금 3산단 하려고 하는 거는 한 138억 정도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충주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미분양분에 대해서 이거 3년 뒤부터 그거를 40%로 떠안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지금 오송 2산업단지 거기도 산단공하고 미분양분에 대해서, 그게 1년 6개월인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미분양분… 아, 개발공사는 이자만 떠안나요? 충청북도가 갖나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옥천 2의료기기단지 이거는 또 개발공사가 떠안나요, 도가 떠안나요? 그리고 뭐 그건 구체적으로 차이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제천, 충주까지.

그동안은 보은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분 떠안는 게 없죠? 그리고 제천하고 충주는, 도는 관계없이 개발공사가 갖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들이 보면 전에는 산업단지 업무영역도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어떤 공사의 공공성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업무 업역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 그러면서 대신 미분양분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전사적으로 공격적으로다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이 충청북도에서 또 개발공사에 40%가 됐든 그런 부담을 계속 지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치를, 뭐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죠.

분양이 잘 되기를 기대는 하지만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담을, 안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담률을 서로 이렇게 안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 표기는 안 됐지만 추후에라도 이거를 단지별로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나요?

그래서 공사가 어떤 재무건전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지금 쭉 열거식으로다가 산업단지 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오송 2산단 같은 경우 지금 막바로 그 부담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측치들을 한번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