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이 2016년 5월 24일 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타 상임위 소관 부서로 통합되었기에 질의 및 답변은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에 거주하고 계신 241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과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 범위를 영주귀국주민 1세, 1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영주귀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5월 우리 위원회의 최병윤 의원과 제가 공동으로 진행했던 의원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장례 지원사업과 사할린 방문 항공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통해 도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충북에 정착한 241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이 여생이나마 고국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고요, 조례 취지가 충실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유병률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통해 치매환자의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도지사가 수행할 치매관리사업을 범주화하여 사업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7조에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9조에는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의 선정절차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사무에 대한 조사,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치매센터 수탁기관 및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13개 광역자치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제정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으며, 입법예고 및 도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고, 위·수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복지법」개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조례안에서 복지관 이용대상을 “충북도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했던 것을 60세 이상의 노인이 60세 미만의 배우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범위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탁대상 범위를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복지관을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서는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국장이,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의 과도한 운영 개입으로 오히려 민간위탁의 긍정적 요소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에서는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절차상 입법예고, 도의회 입법팀의 검토를 거쳤으며, 도 담당 부서 등과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여성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8쪽과 2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여성정책관실 206억 4,600만 원, 여성발전센터 2억 8,300만 원으로 총 209억 2,900만 원으로 199억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99억 7,200만 원을 수납하고 709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금 709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 환수 건과 그 외 수입 등으로 이 중 300만 원은 2016년 3월 분납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납부 독촉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60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여성정책관실 348억 4,800만 원, 여성발전센터 21억 8,500만 원으로 총 370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85.4%인 316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7,30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인 5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양성평등 사회조성 집행잔액은 1,58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양성평등 토론회 등 관련 경비의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충북여성발전센터 외벽 리모델링 공사의 당초 입찰 후 낙찰 잔액을 활용한 1차 설계변경 집행 후 잔액과 지체상금 및 기타경비 정산금액에 대한 잔액이며, 39쪽 여성권익증진 집행잔액 43만 7,000원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무관리비와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건강가정육성의 집행잔액 3억 1,600만 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과 다문화소식지 발간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4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은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이며, 52쪽 기본경비 집행잔액 449만 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절감분과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등 공사계약 잔액 및 교육사업의 외부강사 여비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5쪽의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집행잔액은 1,990만 원으로 신규 구매한 1366 충북센터 관용차의 출고 지연에 따른 차량유지비 미사용분 및 자원봉사자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금 집행잔액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6쪽의 여성정책 조사연구 집행잔액 350만 원과 57쪽, 성평등사회구현 집행잔액 530만 원은 예산절감 추진과 각종 연구보고서의 인쇄비와 우편발송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9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4,700만 원은 질병휴직자 1명, 임기제공무원 공석 2명, 무기계약근로자 사망 1명 등 총 4명의 결원으로 인한 보수 미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95쪽, 예산전용으로 양성평등토론회, 여성친화도 행복지원단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을 당초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첨부서류 557쪽의 계속비 집행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3차 연도인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이월된 30억 3,900만 원을 더하여 73억 7,800만 원으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4억 7,100만 원을 제외한 39억 70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567쪽, 명시이월 집행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라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623쪽,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 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9억 7,9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64억 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09억 2,924만 원으로 수납총액과 실수납액은 199억 7,23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09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0억 3,991만 원을 포함한 370억 3,367만 원으로 이 중 316억 2,304만 원을 지출하였고 48억 7,34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3,7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계속비 집행, 예산전용, 명시이월 내역과 청소년육성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결산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09억 2,924만 원의 95.4%에 해당하는 199억 7,945만 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국비재원 부족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9억 4,556만 원의 미교부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예산현액보다 386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 709만 원의 발생사유와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현액은 370억 3,367만 원이며, 그중 85.4%인 316억 2,304만 원이 집행되고, 13.2%인 48억 7,34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4%인 5억 3,7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변경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는 등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9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도의 재정여건 및 금융시장의 저금리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 조성목표액 달성 및 운용에 어려움이 처해 있으나 앞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목표액 20억 원 달성을 위해 더 많은 기금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사업 중 청소년 활동지원, 조사연구, 문화체육진흥 등 신규수요에 맞게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했던 대로 지원사업 공모 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적합여부, 보조금 예산 산정의 착오 유무, 자부담 부담능력 유무 등을 철저히 가려내어 조사해 법령과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이게 법인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그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하고 관련돼서 그 사업을 2010년도에 실행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주체 책임은 일단 법인대표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에 이 건뿐만이 아니고 법인에 대한 책임소재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700만 원 미수납액도 마찬가지로 법인의 책임소재, 그 법인이 수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탁을 받고 보조금을 받은 거 아니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법인에게까지 책임을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법인의 책임이라는 것은 법인을 말소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하라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책임, 만약에 그거는 일종의 양벌 규정일 수 있겠는데 보조금을 환수하는 거하고 또 행정적인 처벌 이런 부분은 양벌조항이니까 그거는 다음에 검토를 하더라도, 그것이 적절한가 적절치 않은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검토를 하시더라도…

예예, 알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적어도 보조금 환수,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인이 환급할 책임이 있다, 이걸 명확히 해 달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면은 ‘아, 이게 잘못 운영해서 그 사람의 책임만은 아니구나. 다 같이 맡고 있는 법인이 책임이다.’ 이런 원칙을 확실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또 다른 행정적인 처벌 이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 원칙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더라도,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하시더라도, 불법적인 보조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시라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출 부분에서 여성발전센터 인력운영비 무기근로자 보수가 결산서 59쪽에 있는데, 이게 연구원 장기 미고용, 채용하지 못한 그거죠?

이건 무기계약직을…

그 내용이 아닙니까?

아니고요, 저희 무기계약직이 있었는데 무기계약직이 사망하면서 8월부터 계속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왜 이렇게 안 하셨죠, 기간이 절반이나 됐는데?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저희가 이 무기계약직이 사망을 하면서 정수가 없어졌습니다. 1명이 줄어들어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하면은 정수가 줄어듭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여성발전센터의 인력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데 아마 작년에 정원수가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정수는 조직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해서 정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조정을 언제 하신 겁니까? 이 양반 무기계약직이 사망한 시점이 언제예요?

작년 6월입니다.

6월 달이고 정수조정은 언제 하셨어요?

정수조정은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요구을 하면은요 조직 관리부서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먼저 하십니다. 하셔 가지고 정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보전을 해 주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정수에서…

그러니까 조직관리계에서 언제 확정을 했는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31일 날 저희가 무기계약직 정수보전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2015년도 8월 26일 날 무기계약직 정수보전요구서 불승인 1명 감축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7월 달에 했는데 15일 날?

7월 31일 날 요구서를 제출했고 8월 26일 날 정수보전요구서 불승인이 됐습니다.

그럼 8월 달에 결국은 1명이 감축된 거네요?

예, 감축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아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됐다면은 추경에라도 감액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확정이 그렇게 됐다면은. 아니면 조직관리계에서 이게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예산을 이렇게 놔둬도 되겠지마는 거기 조직관리계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 건데, 그전에 보전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인정을 받았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로…

그러고 어디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정수가 줄어도 괜찮으신 건가요, 업무 추진하는데?

저희 교육팀에 업무보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면서 정수를 채워주지 않은 겁니다. 그냥 직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기존에 그냥 계속 근무를 하시면은 정수가 없어지는 건 아닐 텐데 공교롭게도 사망했으니까 그 사망한 시점에 따라서 더 채용 안 해 주겠다, 더 보충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을 조직관리팀에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으로 그 인력을 더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력이 더 소요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발전센터는 인력이 있으면 좋지만 또 인력 관리하는 데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저런 사항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청소년육성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억 1,300, 이제 1억이 전입금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거고 1,300만 원은 이자나 이렇게 해서 사용한 거죠?

예.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1억 조성한 것도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열심히 말씀 주시고 지사님한테까지 말씀해 주셔서 어렵게 확보를 한 건데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이렇게 매년 확보가 돼야 되겠다, 세출 부분이야 추후의 문제더라도 기금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셔야 되는 데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추경에서라도 1억을 좀 더 요청을 해 주셔서 7월 달에 추경 한다니까, 그래서 매년 2억 정도 해 가지고 8억 정도는, 4년간 8억 정도는 목표를 설정해서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한범 부위원장님, 장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결산서를 처음 보니까 많이들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그 집행잔액, 명시이월 이런 것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정책관실하고 여성발전센터장님께 앞으로 예산 같은 거 이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뭐 옮겨다 놓는 식으로 이렇게 좀 안일하고 구태한 그런 방식으로다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잔액 발생이 각 분야에서 많이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전년도 예산 이런 데 기준해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무사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갖다 쓴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번에 가장 많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2014년을 비교해서 초기에 세웠던 본예산 때 세웠던 예산 그리고 2014년 말에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지도 고려하면서 2015년도를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일, 지침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또 어쩌면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번 저희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시·군하고의 관계 속에서 한부모라든가 아이돌봄, 그러니까 시·군하고 같이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을 썼다면 마지막에 더욱더 예산 집행잔액이 없을 거로는 저희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항상 수요조사를 봄에 한 번, 또 본예산 하기 전 8월 말에 한 번,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집행잔액 부분은 더욱더 섬세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도록 하고요. 저희 여성발전센터 예산 자체가 총 21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통계목으로 따지면 100만 원짜리, 150, 200짜리 이런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또 예산잔액이 이렇게 자잘하게 많이 발생을 한 거 같습니다.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글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될 거 같고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잔액 발생이 된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 다른 데로 또 반영을 해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안이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육성기금, 저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20억 목표액인데 지금 기금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가 장학금 지급 외에는 다른 사업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적으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자수입으로만 하기에는 약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겨우 50만 원 정도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고 있는 상태로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금리는 자꾸 인하되고 뭐하고 그래서 기금 모으기가 참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래도 연차적으로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분야고 또 청소년을 위해서 기금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기금조성에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