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1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상공인의 40%가 1년 내 폐업하고 69.1%가 5년 내 폐업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낮은 생존율은 과밀 및 치열한 경쟁에 따른 것입니다. 폐업과 유사업종으로 재창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형마트 SSM의 영업 확장과 전국적인 규모의 프렌차이즈산업의 시장 선점이 지역상공인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생계의 수단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겠다고 생각해 금융기관을 찾으면 은행 문턱이 여전히 높아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메마른 대지의 단비처럼 지난 6일 충청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6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7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한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나 정작 현재 자금이 긴요하게 필요한 휴·폐업 소상공인과 한도액까지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와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대다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또한 지난 달 26일 청주 육거리시장에서는 현대HCN 충북방송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행복프로젝트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행성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와 마케팅을 집중 지원해 주는 상생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사가 주최한 이 행사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하여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와 도내 시·군은 이 ‘소행성 프로젝트’ 선포식이 일회성 전시행사로 끝나지 않고 확대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북의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와 도내 기초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즉, 청년창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조직 설치와 소상공인 간 교류회 활성화 지원, 성공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벤치마킹 연수 지원, 소상공인 인큐베이터 시설 구축 등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9%로 종사자 수로는 43.5%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실물경기의 흐름을 가장 실감하는 계층이며 민생경제의 당사자이고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기반입니다. 이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원하여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가 소상공들을 위한다고 말로만 떠들면 도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충청북도는 이 점을 직시하여 충북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당장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시고 필요하다면 어떠한 지원도 주저해서는 아니 됩니다. 충북 소상공인의 성공이 곧 충북 경기회복의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