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5분자유발언

새누리당 괴산군 선거구 행정문화위원장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본 의원은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을 보면 매우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청 구성원들은 대부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문제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을 말합니다. 독재국가라면 모르겠으나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면 민원이 있게 마련이라고 봅니다. 도의원은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교육감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의원에게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민원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문제로 도의원이 도청 관계부서와 민원사항을 협의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의원이 접수 받은 민원이니까 집행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모두 해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이 도민이신 시·군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여 그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서에 민원을 전달하면 집행부서에서는 왜 민원해결이 곤란한지, 해결이 안 된다면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를 도의원과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 동원샘물공장 허가 연장문제,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태양광발전소 설치문제, 또 장연면 송덕리 양계장 신규건축문제, 그리고 소수면 몽촌리 폐기물처리공장 허가문제, 지금 도청 정문 앞에서 민원사항 집회를 하고 있는 등등 주민들께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생존권입니다. 이러한 민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때로는 주민을 이해와 설득하는 민원처리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시하고 느슨하게 대응한다면 결국엔 도정실패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부시장·부군수의 역할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 부단체장을 도에서 전출하는 것은 도정과 시·군정의 협업을 통한 충청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평생 근무를 해도 부단체장을 못하고 퇴직한다는 불만이 있음에도 부단체장 전출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도정과 시·군정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시·군 간 인사교류의 목적이 아닌 부단체장 자리가 도청 고위간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기능만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대다수의 의원들께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도의원들이 주민들께 시·군정, 도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의 장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의원과 함께 도정 및 시·군정을 이해하고 지역의 행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