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해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보고서에 51쪽 보면 민간 사회단체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추진실적에 집행잔액하고 집행률, 집행률이 48%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법령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지출근거가 없으면 또 도저히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집행을 할 수도 없는 건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철저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결산검사도 했고 저희들이 또 지난해에 감사도 하고 뭐하고 한 내용이라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4쪽하고 결산서 123쪽에 효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당초예산액이 6,900인데 집행잔액 4,650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4,650은 교육시키는 강사들 수당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전혀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지금 풍토로 봤을 때 효문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 국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교재를 한 7,500부 정도… 여기는 7,500부로 돼 있는데.

발간을 해서 외부 각 사회단체에서 효문화 교육을 하는 그런 강사님들한테 실제 현장교육은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사회단체에서 몇 명 정도의 강사가 효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가서 교육시키는 강사분들한테 사회단체에서는 그분들한테 무슨 수당이나 이런 거를 지급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그 인원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뭐하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요?

참 지금 저희들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분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등을 실비로라도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절약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효문화는 정말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확산을 해서 어려서부터 효행심을 고취하고 앙양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강사 가지고 교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야 어디 요청하면 나가고 뭐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거 가지고 된다고 하는 건데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이때도 정말 철저하게 효문화교육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 여러 가지 풍조로 봤을 때 정말 효가 아주 땅에 떨어지고 이런 상당히 어지러운 시국인데 앞으로 좀 철저하게 많은 효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사실은 효행교육이나 이런 등등은 교육청에서 전국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한데 또 여기에 이렇게 우리 도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교재도 발간하고 또 강사들 도민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것도 획기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만 떠맡기고 그쪽에 하는 것만 저기해도 사실은 누가 이렇게 크게 지적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라도 우리 도에서도 성의를 보이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분야에 힘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 국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교재를 한 7,500부 정도… 여기는 7,500부로 돼 있는데.

박종규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13쪽에 보면은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1억 5,000 예산으로 5대를 구입한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럼 보유대수가 몇 대인가요? 전에 구입한 거하고 해서 5대하고 합하면. 측정소가 열 군데면 어디어디인가 좀 말씀해 보세요.

측정소가 있는 곳. 그런데 그 장소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옥천 같은 데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했다는 거는 어떠한 이유에서 장소를 못 정했나요? 그러면 측정장소는 대개 도심 내부에서 측정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정확한가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10대면 거의 장비는 완료를 하신 건가요? 아니 향후에 또 다른 지역 같은 데 설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글쎄 이거 요즘에는 미세먼지예보 같은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하던데 지금 미세먼지 예보문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그럼 어째 1,800명밖에 안 될까? 더 좀 할 수가 없나요?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대상자를 좀 대폭 증가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문자 볼 때마다 본 위원도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좀 뿌듯하고 자랑스럽게도 생각이 되고 하는데 161만 도민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지금 문자 받는 사람이 1,800명이면 너무 적은 수치고 해서 그게 상당히 아쉽고 한데 왜 1,800명 정도밖에 할 수 없는지, 더 이상 확대는 왜 어려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거를 방법을 모르고 신청을 해서 하는 건지 시민들은 그거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교외활동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또 성인들도 산행이라든지 외부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거를 받으니까 보고 준비도 좀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 같고 보건위생상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주문하는 거를 아마 대개 모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도 높고 또 지금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 왔는데 요즘에 기상예보나 여러 가지 늘 접하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온 거 같고 또 자주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홍보를 좀 널리 해서 도민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 건강이나 모든 면으로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문자를 볼 때마다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확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