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 내일 이틀간 소관 부서에 대한 지난해 결산안 보고와 조례안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 승인은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환경국·균형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이오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으레껏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바이오환경국 소관 3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이번에 결산이 됐는데 여기는 수질관리과 25억 미집행 관련된 액수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 팀장님 나오셨어요, 수질관리과? 그것 때문에 이렇게 3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나요, 수질관리과 때문에? 그럼 수질관리과 집행잔액 내용이 국비가 29억 BTL 임대료 때문에 미교부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병옥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 지난 1년간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그런 관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을 하고 또 시정을 해서 차기 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에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균형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목적에 추가하고, 안 제3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 버스지원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3조·제4조 등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