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하여 충북생활자치여성연대 최향자 님 외 네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속에 원활히 전반기 위원장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결산 준비와 함께 도정의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선호 공보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점검은 물론,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공보관 김선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보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보관 소관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2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39쪽입니다. 2015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억 364만 원으로 이 중 95%인 36억 1,959만 원을 지출하고 2,121만 1,000원을 이월하여 1억 6,2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도정홍보 추진 150만 원, 도정홍보를 위한 시책추진비 1,0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에서 4,309만 원, 전광판 등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비에서 632만 원,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앙언론인 초청 행사운영비 등에서 335만 원,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온라인 홍보활동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에서 1,9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입니다. 도정소식지 제작 발간비 2,810만 원과 우편발송용 공공운영비에서 2,115만 원, 도민홍보대사 행사운영비 및 실비보상금에서 909만 원, 주요 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등 기본경비에서 1,6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한층 더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윤목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없이 20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억 364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2%인 36억 1,9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2,121만 1,000원을 이월하여 세출예산현액 대비 4.3%인 1억 6,28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총집행잔액 1억 6,284만 4,000원 중 42.8%인 6,976만 4,000원이 예산절감 보유액이고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57.2%인 9,308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공공예금이자 5,000원,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사업 예금이자 20만 원으로 세입징수 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95.2%인 36억 1,9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2,121만 1,000원을 이월하여 4.3%인 1억 6,28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6쪽,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15% 이상인 청내 홍보모델 운영, 도민홍보대사 운영 등 2개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윤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2015년 본예산 승인하고 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잘 이렇게 집행해 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다 짜임새 있게 애초 목적대로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질의를 드린다면,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 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주요사업이라고 몇 개 뽑았는데 이거 기준이 뭐죠? 6개인데, 결산부서에서 몇 개 하라고 이렇게 나오나요?

비교적 사업규모가 큰, 단위사업이 1억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어떤 불용률이나 이런 거 없이 사업금액 규모를 우선순위로 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규모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공보관실의 내부 방침인가요? 아니면 결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대개 1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라고 하는 게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결산지침을 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회계과에서 줄 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금액 액수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집행한 거고 나름대로 집행하면서 감사를 통해서나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불용률이 이렇게 질의도 가고 궁금해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설명자료에 있어서 해설해 주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불용액을 설명하셨는데, 예산유보액인가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지만 많이 아끼셔서 남으셨나, 아니면 예산을 예산실에서 배정 안 한 유보액인가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정홍보시책 추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신문구독, 도보발간, 기자실, 방송실 등등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5,000이 있고 도정 웹하드시스템 사용료가 3,500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절감 유보액은 시책업무추진비가 277만 2,000원이고, 도정보도 웹하드시스템이 105만 원 이래서 382만 원이 예산절감 목표 유보액이고,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신문구독, 기자실 운영, 사진 인화, 홍보물 게시 등 이런 소모성 경비에서 320만 6,000원이 발생이 됐고 공공운영비에서 웹하드 사용료에서 7,000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보도 웹하드시스템에서 392만 원이 돼서 총 713만 3,000원이 순수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여기가 틀려요. 지금 저도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로 웹하드시스템…

업무추진비는 277만 2,000원이 절감 유보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이 9,240만 원이죠?

절감액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1억 5,200 중에서 277만 2,000원이 절감 유보액입니다.

다시 제가 업무추진비에 있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보관님은 국장급 독립된 기관이라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보관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국장급 부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도정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예를 들어서 밥도 먹고 이렇게 대면하면서 홍보할 기회가 많다고 해서 아마 시책업무추진비를 공보관에다가 많이 줬다 이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것이 이제 결산을 하면서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쓰였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공보관실은.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를 물어보는데 그 업무추진비로 웹하드시스템, 신문구독까지 한다고 그래서 무슨 그걸로 구독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갖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정홍보업무 추진이나 이게 전부 다 추진이죠, 추진인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책추진 중에서 일부 이제… 업무추진비는 1억 52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277만 2,000원이 유보액이고 나머지는 집행한 겁니다.

주로 유보액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았나요? 더 많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뵙고 도정을 홍보하시지, 그래서 그렇고. 하여튼 시책추진비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도정을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런 것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공보관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또 몸이 고생이겠죠. 여러 가지 업무 외 시간을 통해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실…

윤은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47쪽에 보면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10억 2,000만 원이 집행액으로 되어 있고 8,454만 6,000원으로 집행률이 82.89%에 불과한데 뒤에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불용액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째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높은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억 2,000만 원 중에 82.9%에 불과하다는 거, 불용률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률이 높은 것이 여비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여비가 해당이 되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왔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5월 달에 메르스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메르스가 발생돼서 거기 업무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감사를 천상 10월 달로 순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달에는 청주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청주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종합감사비 한 676만 원 정도가 여비로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불용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불용률이 17.11%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부탁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도로서 이거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포상금은 내부공직 부패신고 제도로서 근거규정은 「충청북도 내부 공직부패신고 보상규정」으로서 신고 대상은 도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고자도 도 소속 공무원이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신고 방법은 서면이라든지 방문, 유선, 우편 이런 걸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대상행위는 금품 및 향응수수, 그다음에 부당이득…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간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하면 되겠죠?

예.

이게 몇 건이 있던 거죠, 그러면? 90만 원이?

저희들은 아직까지 신고 건수가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아니, 600만 원 예산이 서서… 뭐라 그랬죠, 90만 원이, 그러면?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답변이 잘못됐다는 게 예산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답변이 좀 이상하다고 그런 거예요. 기타보상금은 민간에 주는 거는 500만 원인데 발생 사유가 없어서 집행액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매번 이거 한 번도 안 쓰는 거 그냥 예비비를 가지고 발생했을 때 해라라고 하는 권유도 있었는데 그래도 상징적으로 그냥 두는 게 좋겠다 해서 계속 이렇게 불용하는 거 알면서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은 다르잖아요. 같은 게 아니잖아요. 600만 원 따로 서 있잖아요.

포상금 600만 원은 그중에 500만 원만 지금 있는 공직자 내부 부패 신고할 때 500만 원이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율적 내부통제에서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그건 집행을 했습니다. 90만 원을 집행하고 1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결산서 48페이지 봐 봐요. 이거 이해가 안 가서… 결산서 48페이지에 보면… (자료검토)

제가 감사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별도의 예산,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치 들어보면 500이 같이 섞여서 예산이 있는 것처럼 해서 남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 90만 원에 대한 거는 건수가 몇 건인가요?

100만 원 포상금…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내부 공직자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은 전혀 못 쓴 거고요. 나머지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은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자기진단이라든지, 공직윤리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한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서에 주는 포상금으로서 작년도에 최우수인 영동군 같은 경우에 30만 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우수부서인 옥천소방서·진천소방서에 20만 원, 기타 장려에 10만 원 해서 60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전체 하면 2개 90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 우수부서나 우수 감사공무원에 관한 별도의 포상은 더 확대하거나 없나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예산만…

지금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도 받고 거기에 또 우수한 사례도 있을 거고, 전체 공무원 중에서 포상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내부고발 공무원 말고 모범적 공무원에 관한 감사부서에서 봤을 때, 그게 1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는 거죠.

이 예산은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에만 주는 포상금이고요. 기타 시·군 종합감사를 한다든지, 또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하는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상은 주고 있습니다, 포상은. 그거는 별도로 주고 있는데, 돈은 포상금식으로 해서 현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라 그렇게 세워서 주는 거고요.

아니, 그런 특별한 경우를 확대하면 안 되느냐 이 얘기죠.

위원님이…

지금 예산에 다른 포상금이 없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자기진단하는 거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수립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하나가 이것이 하나의 세부 목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포상금에서 별도로 보면 나와 있어요. 모범공무원에 관한 산업시찰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산 매뉴얼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500을 600만 원 돼 있으면 그것을 굳이 나누어놓지 않고, 세부 목으로 나누어놓지 않고 이제 그런 신고의 건수가 있으면 지출을 하되, 어차피 포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감사부서에서 봤을 때 특별한 경우를 늘리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이게 대상 자체는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포상금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자세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포상금이라는 제도도 있고, 있는데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적어서 혹시나 더 확대하면서 감사부서에서 봤을 때 어떤 모범적 사례나 이런 것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하면 전체적으로 신뢰행정, 투명행정에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감사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용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상기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곽영학 도민연수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1억 156만 원의 93.8%에 해당하는 9,52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160까지의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결산 총예산현액 규모는 51억 6,643만 원으로 이 중 47억 7,813만 원을 지출하고 792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총세출예산 대비 7.4%인 3억 8,0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예산 집행잔액 3억 8,036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4,753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억 3,28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공무원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료, 원고료,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9억 2,572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2,821만 원, 교육교재 구입 및 차량임차료 등 집행잔액 2,544만 원, 강사수당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9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585만 원 중 교육용컴퓨터 유지보수 집행잔액 870만 원, 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입찰차액 109만 원, 시청각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1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사업은 예산 1억 6,550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496만 원, 강사수당 및 논문발간 집행잔액 1,0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도민행복교육사업 예산 9,475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265만 원, 교육교재 인쇄비 및 방송장비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2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교육생 합숙에 따른 당직수당 및 일반 경상수용비 등으로 예산 4,891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146만 원, 생활관 침구세탁 및 각종 인쇄비용 집행잔액 4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원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 4억 3,808만 원 중 청사 유지관리 용역계약 입찰차액 및 유가하락에 따른 연료비 절감으로 5,6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사업 2억 954만 원 중 농기계 야외교육장 설치 및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집행잔액 1,346만 원, 청사 경비용 CCTV 등 물품구입 집행잔액으로 7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 28억 4,000만 원 중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 발생에 따라서 인력운영비 미집행으로 7,4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권석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윤목입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태양광설비 임대료 및 구내매점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831만 5,000원과 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 등 8,697만 1,000원의 임시적세입 등 총 9,52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6,643만 5,000원이며 이 중 92.5%인 47억 7,813만 8,000원을 지출하고 7.4%인 3억 8,0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 보유액이 4,753만 9,000원, 낙찰차액 등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3억 3,28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528만 6,000원 대비 수납액이 100%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92.5%인 47억 7,81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3억 8,037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1.52%보다 다소 높으나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예산절감 보유액과 낙찰차액 등에 따른 잔액이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7쪽,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15% 이상인 공무원교육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윤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그 예산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변경이 있었는데 농기계 야외교육장 설치사업이죠. 그래서 시설비에서 233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 통계목을 새로 신설해서 증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승환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에는 시설을 건축한다든가 할 때 건축직 공무원이,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시작단계부터 감리를 용역을 주는 걸로, 그러면 저희가 안전성 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뜻에서 입찰차액 나머지, 시설비에서 입찰차액 나머지 가지고 감리비로 변경사용 신청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사유가. 예산편성할 때 감리비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아니면 도 회계과에 감독 의뢰를 할 그런 생각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임의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감리비가 그냥 원장님의 어떤 선택적 판단이냐, 아니면 이 시설비에 있어서 감리비가 되게 돼 있어요. 일정 정도 요율에 있어서 감리비를 계상을 하고, 감리를 두고 안 두고를 그냥 그때그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계상됐어야 되는데 누락된 건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얼마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감리비를 얼마 편성하도록 돼 있고…

이게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 건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의무편성이 아닙니다.

아니면 더 성실한 시공과 감독을 위해서 예산이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변경을 했는지.

그렇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후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자치연수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생활자치여성연대 최향자 회장님을 비롯한 네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오늘 답변해 주신 양권석 원장께서는 6월 말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면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신 점 위원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