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결산서 221쪽에 SPC 설립 출자의 내용을 보면은 그게 출자시기 미도래에 대해서 이렇게 50% 종합진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SPC의 설립 내용 중에 투자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얼마 정도 투자를 했고 한 내용을 갖다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방금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전용 날짜가 언제인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먼저 아까 예산 전용을 했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전용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와 날짜가 언제 전용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전용을 필요해서 해 놓고 왜 사용을 갖다 이렇게 못했죠? 아, 홍보위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승인해 줘 가지고 홍보위원을 갖다가 정말 잘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이 됐었는데 이거 투자유치활동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사실. 지금 에어로폴리스나 에코폴리스의 홍보활동이, 특히 투자유치활동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9월 1일 날 전용을 해 놓고 연말까지 미뤘다는 거는 거의 납득이 안 가는데요.
홍보대사가 말을 안 들으면은 아예 해촉을 하세요. 홍보대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만들었는데 이거 뭐 금액이 적다고 또 바쁘다고 핑계 대고 않는다면은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있는 홍보활동위원이 문제가 된다면은 해촉을 하시고 다시 재임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무엇보다도 계획적이고 이게 좀 선제적으로 투자활동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에어로폴리스라든지 에코폴리스의 비전을 빨리 앞당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방만하게 그냥 안이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52쪽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결산서 218쪽에 에어로폴리스 수익모델 구축용역이 이게 총 진도가 43%가 됐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처음 할 때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좀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수익모델을 구축해야지만이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설명 때문에 이렇게 승인을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얼마 남지는 않았죠. 7월 11일인가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달인데 이게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다음에 꼭 보고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게 정말로 수익모델이 잘 구축돼 있는지 여부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사고이월된 부분이,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한 게 있습니까?
지금 누가 담당하시죠? 아, 그거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중에 1지구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1지구에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지원의 연구용역비에 1억 7,100인가요? 단위가 맞습니까, 이게? (…) 예, 1억 7,100이네요. 1억 7,100을 연구용역비가 사실 이월이 됐는데 또 충주 에코폴리스 SPC 설립출자금에 이월이 됐어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연구용역비를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왜 이월 정도까지 돼야 됩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에코폴리스지구 SPC 설립출자금에 대해서 출자 미도래 때문에 이월금액이 발생됐다고 그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더 좀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MRO산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언제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디 경쟁대상지역 쪽에 경남 쪽하고는 어떻게 우리 비교우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시아나에서는 지금 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 MRO산업이 지지부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끌다 보니까 여기 명시이월이 지금 190억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명시이월 자체가. 사전에 다 이게 예측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자체를. 예측이 되어 가지고… 지나가는 걸 다 예측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1지구가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면은 MRO산업이 빨리 선도적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이런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저희가 들을 때는 변명으로뿐이 안 들리는데 사실 그게.
계속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전부 다 우리가 히스토리를 아는 것 아니에요. 카이에 매달렸다가 안 되어 가지고 아시아나 갔다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결국은 되지 않을까. 이게 참 잘못하면은 다 뺏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밀착적인 그런 마케팅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럼 청장님 환입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단 예산?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김인수 위원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지부진해 가지고 2년 동안을 이렇기 때문에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계속 검토하고 했는데 그런데 거의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불요불급할 때 쓰기 위해서는 예산을 갖다가 일단 정리추경이라든지 해서 정리를 하고 새로 필요할 때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서는 혈세기 때문에 그냥 아까 사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불요불급해서 진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산전용에 대해서 우리 보니까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이라고 돼 있는데 직급이 어떻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언제, 몇 월 며칠 자로 그리 된 겁니까? 아니 보수 체계화할 때 이게 직급보조비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계상됐을 거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채용할 때 보수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잘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예산전용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전용할 때 누구 컨펌(confirm)을 받습니까? 어디까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 예산전용을 안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07쪽 저희 주요사업 설명자료 있는데요. 107쪽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사유에 보니까 국비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맞죠? 아,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에 ’16년도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내려왔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는 사유가 부진사유를 보니까 국비 교부 지연으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그다음 설명자료 202쪽입니다. 옻문화단지 내 체험시설 조성이 여기 이월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진도가 20%뿐이 안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 ’16년도 6월 20일까지 되어 있네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죠?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23쪽의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228억 6,020만 원이 됐는데 그게 거의 다 지출이 됐네요. 집행률이 98%인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시 의견이 이 자체가 수의계약하고 또 일반입찰하고 너무 수의계약이 많다 지적 받으신 것 알고 계시죠? 아,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데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해 주실 게 여기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수의계약 최소화를 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그럼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낮으니까 수의계약률이, 그대로 하겠다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산림환경연구소장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그게 이동 질병진단실험실 차량 운영에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에. 1대 신청했는데 이거 사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지금 그럼 사양을 처음부터 계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한 게 아니고 그냥 ‘질병진단실험실 차량’ 해서 그냥 신청을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출고가 지연된 거지 요구한 규격이 미흡한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결산서 221쪽에 SPC 설립 출자의 내용을 보면은 그게 출자시기 미도래에 대해서 이렇게 50% 종합진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SPC의 설립 내용 중에 투자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얼마 정도 투자를 했고 한 내용을 갖다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방금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전용 날짜가 언제인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먼저 아까 예산 전용을 했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전용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와 날짜가 언제 전용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전용을 필요해서 해 놓고 왜 사용을 갖다 이렇게 못했죠?
아, 홍보위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승인해 줘 가지고 홍보위원을 갖다가 정말 잘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이 됐었는데 이거 투자유치활동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사실. 지금 에어로폴리스나 에코폴리스의 홍보활동이, 특히 투자유치활동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9월 1일 날 전용을 해 놓고 연말까지 미뤘다는 거는 거의 납득이 안 가는데요. 홍보대사가 말을 안 들으면은 아예 해촉을 하세요.
홍보대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만들었는데 이거 뭐 금액이 적다고 또 바쁘다고 핑계 대고 않는다면은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있는 홍보활동위원이 문제가 된다면은 해촉을 하시고 다시 재임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무엇보다도 계획적이고 이게 좀 선제적으로 투자활동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에어로폴리스라든지 에코폴리스의 비전을 빨리 앞당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방만하게 그냥 안이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52쪽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결산서 218쪽에 에어로폴리스 수익모델 구축용역이 이게 총 진도가 43%가 됐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처음 할 때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좀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수익모델을 구축해야지만이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설명 때문에 이렇게 승인을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얼마 남지는 않았죠. 7월 11일인가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달인데 이게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다음에 꼭 보고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게 정말로 수익모델이 잘 구축돼 있는지 여부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사고이월된 부분이,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한 게 있습니까? 지금 누가 담당하시죠? 아, 그거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중에 1지구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1지구에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지원의 연구용역비에 1억 7,100인가요? 단위가 맞습니까, 이게? (…) 예, 1억 7,100이네요. 1억 7,100을 연구용역비가 사실 이월이 됐는데 또 충주 에코폴리스 SPC 설립출자금에 이월이 됐어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연구용역비를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왜 이월 정도까지 돼야 됩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에코폴리스지구 SPC 설립출자금에 대해서 출자 미도래 때문에 이월금액이 발생됐다고 그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더 좀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MRO산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언제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디 경쟁대상지역 쪽에 경남 쪽하고는 어떻게 우리 비교우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시아나에서는 지금 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 MRO산업이 지지부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끌다 보니까 여기 명시이월이 지금 190억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명시이월 자체가. 사전에 다 이게 예측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자체를. 예측이 되어 가지고… 지나가는 걸 다 예측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1지구가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면은 MRO산업이 빨리 선도적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이런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저희가 들을 때는 변명으로뿐이 안 들리는데 사실 그게.
계속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전부 다 우리가 히스토리를 아는 것 아니에요. 카이에 매달렸다가 안 되어 가지고 아시아나 갔다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결국은 되지 않을까. 이게 참 잘못하면은 다 뺏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밀착적인 그런 마케팅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럼 청장님 환입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단 예산?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김인수 위원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지부진해 가지고 2년 동안을 이렇기 때문에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계속 검토하고 했는데 그런데 거의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불요불급할 때 쓰기 위해서는 예산을 갖다가 일단 정리추경이라든지 해서 정리를 하고 새로 필요할 때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서는 혈세기 때문에 그냥 아까 사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불요불급해서 진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산전용에 대해서 우리 보니까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이라고 돼 있는데 직급이 어떻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언제, 몇 월 며칠 자로 그리 된 겁니까? 아니 보수 체계화할 때 이게 직급보조비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계상됐을 거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채용할 때 보수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잘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예산전용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전용할 때 누구 컨펌(confirm)을 받습니까? 어디까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 예산전용을 안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07쪽 저희 주요사업 설명자료 있는데요. 107쪽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사유에 보니까 국비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맞죠? 아,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에 ’16년도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내려왔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는 사유가 부진사유를 보니까 국비 교부 지연으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그다음 설명자료 202쪽입니다. 옻문화단지 내 체험시설 조성이 여기 이월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진도가 20%뿐이 안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이 ’16년도 6월 20일까지 되어 있네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죠?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23쪽의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228억 6,020만 원이 됐는데 그게 거의 다 지출이 됐네요. 집행률이 98%인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시 의견이 이 자체가 수의계약하고 또 일반입찰하고 너무 수의계약이 많다 지적 받으신 것 알고 계시죠? 아,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데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해 주실 게 여기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수의계약 최소화를 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그럼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낮으니까 수의계약률이, 그대로 하겠다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산림환경연구소장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그게 이동 질병진단실험실 차량 운영에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에. 1대 신청했는데 이거 사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지금 그럼 사양을 처음부터 계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한 게 아니고 그냥 ‘질병진단실험실 차량’ 해서 그냥 신청을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출고가 지연된 거지 요구한 규격이 미흡한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국제통상과 83쪽에요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용내역을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가지고 메르스 사태라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쪽에 그러니까 결산서 55쪽이에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역을 갖다가 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2억 6,400이 남았어요.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 금액을 갖다가 자치단체에 다 이전된 겁니까?
도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으로 다 이전을 한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자치단체로 다 이전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럼 사회적기업에 올라온 요건 자체가 좀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흡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컨설팅을 해 준다 그랬는데 정말 신청한 사업체가 컨설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컨설팅을 잘해서 가이드라인을 잘 줘 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잘할 수 있고 참여를 해서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요 충북투자유치단 운영에 예산 사용한 게 2,800이 남았고요 명시이월된 게 264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할 이유가 발생된 겁니까? 왜 명시이월을 했죠, 사무관리비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보니까 고용액이 3,972만 원 정도 남았어요. 맞죠?
아, 메르스 때문에 일단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 그럼 행사가 4,000만 원 잡혔는데 거의 행사는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67쪽에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 그 청년일자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했죠, 이게? 직접 지원 안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에 어떤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가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로 어떻게 행정이 주먹구구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사유는 물론이려니와 정리추경에 당연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이거는 정말로 부적절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83쪽의 국제통상 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 이게 실질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겁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메르스 문제는 국내적인 문제고 이거는 국제잖아요, 외국에 나가는 것. 그랬을 때 국내에서는 메르스가 문제가 되더라도 외국에서 사업하는 자체는 이건 그대로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면 그 계획된 자료 어디 어디 가고 누가 몇 명이 갔는지 그런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이게 초청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가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그게 반드시 국제통상과에서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그걸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좀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