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정영수 위원님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학업중단 등 고위기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학교로 전환을 하고자 하시는 거 맞죠?

그럼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게 대안학교로 변경을 하고 나면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명중학교 이름으로 졸업장 받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의 청명교육원일 때의 이 학생들은 어디서 졸업을 합니까?

원적교의 졸업장을 받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이 지금 청명교육원에 대해서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학생교도소다 이렇게까지 표현도 하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학생들이 어쨌든 학교에서 이게 여기에서는 말하기 좋아서 그냥 고상한 말로 고위기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생각을 하실 때는 좀 문제아, 문제학생, 학교에서 이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을 거기 보내서 교육시키는 교육원으로 지금까지 활용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에 그런 학생들만 지금 대상으로 이 학교의 학생들을 정원을 채울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원장님의 바람이시죠. 사실은 지금 청명교육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과연 이 학교의 졸업장을 받았을 때에 이 학생들에게는 영원한 낙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청명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원적교로 가서 졸업을 하면, 예를 들자면 청주남중에 원적으로 졸업을 하면 청주남중 졸업장을 받는데 이 아이가 청명중학교의 졸업장을 받으면 이 아이는 평생 그걸 그 학교에 대한 어떤 낙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런 고려를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요 원장님, 그 청명교육원의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효과는 충분히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좋은 성과를 가지고 효과를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온순해지고 교육원에서 원했었던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원적교로 다시 돌아가서 졸업을 해서 그 아이가 무사히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에 가서 멘토·멘티, 멘토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성과를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지금까지 청명교육원이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청명중학교로, 대안학교로 전환을 했을 때 그 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가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졸업을 했을 때 이 학생들이 그 졸업장을 갖고 있는 한 ‘아, 얘 학교 다닐 때 말썽부렸던 애구나, 문제아였었구나’라는 어떤 낙인을 평생 갖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금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없는 게요 원장님, 그것은 원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일단 여기 대상이 위기학생이잖아요, 대상이.

청명중학교의 지금 대상이 위기학생이고요, 가까운 여기의 양업고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양업고등학교는 과거에, 처음에 위기학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맞죠? 최근에 아주 되게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변화가 된 거 저도 소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하면요, 양업고등학교는 본인들이 원해서 갔었던 학교라는 거죠,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여기는 딱 위기학생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대상을, 그 학교의 입학대상을 위기학생으로 이렇게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학교가, 원장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충북교육청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처럼 과연 그런 바람직한 대안학교로,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학교로 이게 과연 발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학교로 전환을 하실 거면요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대상을 위기학생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아이,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기 그렇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뭘 우려하고 있는지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청명교육원이 갖고 있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좋게 말씀을 하셔도 아이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학교에 적응하기가, 뭐 그 교육과정이 좀 마음이 안 들어서, 또는 특별하게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학생들에게 평생 낙인을 주는 그런 결과가 올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이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전문상담사라든가 거기의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배치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의,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요 이게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학교가 고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그야말로 자유로운, 지금까지의 어떤 획일화되고 주입식 교육을, 좀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아이 그 학교 가니까 정말 자유롭게 내가 창의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더라라고 소문이 나서 그 학교에 아무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드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딱 대상을 고위기 학생으로 정해 놓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2015년에 지방교육채가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19.1%로 증가했다라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아진 이유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부채비율이 이렇게 가장 높아진 이유는 학교신설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 때문에 가장 높아진 건가요? 좀 전에 충북도교육청에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교부금에 포함을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여기서 편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 말씀입니까?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결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부서별로 다 성인지 결산을 따로 하셨더라고요, 이걸 취합을 해서 하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하는 건가요? 부서별로 따로 해 놓으셔서.

보통 예산·결산 부서에서 대부분 하시거든요, 이 결산을. 중등교육과에서 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여기 결산서 495쪽입니다.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1개가 있습니다. 5억 3,100만 원 결산을 하셨는데요, 지출은 5억 3,000만 원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100%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5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 495쪽 보시면요,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해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5억 3,000만 원 하신 건데 왜 100%죠?

그 나머지는 또 쓰실 건가요, 그냥? ’15년도 건데, 이게.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요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으로 5억 3,000만 원 쓰신 거거든요.

어쨌든 그 퍼센트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해서 결산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 분석을 한 거를, 개선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 여쭤봐서 지금 잠깐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교육부에서 지정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해서 딱 그 전체 금액 써놓고 나중에 가서 결산서에다가 또 그거 예산 쓴 거 그대로 결산서에다가 또 그 지출액으로 써놓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거를 분석평가를 하셔서, 지금 아마 분석평가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의견이, 어떻게 개선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그래서 그 반영된 것이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모든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이 마무리 시간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기는 그렇고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인성교육기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학생들이 오히려 거기에 가기 싫어서 자퇴를 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단체에 지출한 결산 보고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대략 2015년도에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 예산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잠깐 그거 찾으시는 동안에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네, 과장님! 제가 매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예산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 결산서 보니까 양성평등 및 성교육이라고 해서 결산을 하셨는데, 물론 부서가 바뀌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담당부서가.

그래서 이 결산을 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우리가 학교 내 성폭력 해법 찾기에서도 지적이 나왔던 것이 학교 내에서의 관련 교육, 성인권교육, 성교육이 아닙니다, 성인권교육 관련 예산들이 너무 저조하다. 특히 교육지원청에 보면 대부분 15만 원, 20만 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 합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결산의 자리지만 이 결산한 것을 보면 내년에 또 그대로 갖다가,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예산들이, 우리가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이 자료를 보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요 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에 편성한 예산 중에, 특수교육원 예산 중에서 그 용역예산에다가 비품, 자산취득비 성격을 다 포함해서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어떻게 체험프로그램의 용역비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과장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요 자산취득비가 어떻게 프로그램 용역비로 들어가느냐는 거죠. 이거는 저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에서 이런 회계처리를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얼렁뚱땅 체험프로그램 용역비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이, 아마도 이번에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부서나 이런 데도, 괜히 이런 데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정하게 검토하셔서 지침에 부합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을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을 아주 비상식적으로 처리하시는 건 아주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세입세출외현금을 그냥 보관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단양 교육장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도교육금고로 바로 반환하셔서 세입 조치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계좌이체를 받으셨다라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사용자의 편의상이라 하더라도 모든 현금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영수증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발급을 하셨습니까?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거기에서 납부를 해서 영수증 갖고 일부… 아무리 정말 벽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은행에 가서 그거를 내는 게 어려울까봐서 이거를 통장으로 받는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개인 간에도 요즘에는 영수증을 받거든요, 교육장님. 그런데 단지 도교육청 금고에 세입을 처리를 안 하신 거 그게 이번에 지적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아, 참!

아까 진로인성교육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진로인성교육과, 자료가 없으셔서 제가 답변을 못 듣고 다른 분들한테… 네, 4,800만 원이란 금액이 나가는데 몇 개의 단체에 나갑니까? 네,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하실 때 그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한 4,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특정단체 하나에 지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학생들이 자퇴를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십 명씩.

교육을 잘해 보자고, 아까 청명교육원하고 비슷한 건데요. 아이들이 거기 가기 싫어서 자퇴를 했다니까요, 과장님. 그런데 열악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일한다고 그분들을 지금 두둔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잘못 나갔습니까? 아이들이 자퇴한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인성교육 위탁단체,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은 저렴한 경비로, 그렇죠?

더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일반 교육과정 운영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좀 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4,800만 원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종 단체가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교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돈벌이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현장점검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 집행하시고요. 예산 집행하는 만큼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 한 개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도 차제에 이렇게 위탁을 주시는 사업들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그걸 반영을 하셔서 다음으로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선정하실 때에 과장님, 철저하게 점검하고 심의하셔서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