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이런 초여름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계절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언제나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정병걸 부교육감께서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주재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 같은데 우리 부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과 더불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고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전반기에 우리 누리과정이 큰 무리 없이 잘 집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도의회에 교육감님께서 재의요구를 이렇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은 잘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 또 교육청과 의회의 어떤 화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에게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번 진언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재의요구 철회해서 의회하고 좀 잘 부드럽게 가는 입장이니까, 저희야 마무리하는 입장이고, 제가 교육청에게 드릴 수 있는 의회하고의 관계, 따뜻한 그런 훈풍이 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께 한 번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의 대표발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은 김양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애국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실시하는 충북지역 보훈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숙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진로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수정 및 불필요한 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질의를 회전식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하실까요?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만약에 많다면 10분으로 자르고, 그래서 회전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크게 질의할 것이 없겠다 그러면 일괄로 한 분들에게 끝까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섯 분 모두 끝내는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향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질의시간 한정을 드리지 않고 그냥 질의를 한 번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를 저렇게 깔끔하게 또 인사말 곁들여서 해 주셨는데, 저도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이 있는데 세출의 규모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좀 커져서 마치 어려운 살림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전문가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회계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우리 충청북도 세출·세입을 보면 조금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또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비비가 우리가 2015년도만 이렇게 들여다봐도 한 6억 정도 이렇게 지출하고 나머지 573억 원은 그냥 예비비로 유보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 과도한 예비비 계상 같은 거는 좀 지양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곳에 쓰여질 예산들이 이곳에서 사장돼서 그게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거나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문제는 과도하다.

제가 요번에 우리 충청북도청의 결산검사표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회계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회계 전문가들 많이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주셨던 여러 가지 조언들 가슴에 새기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는 대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일단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10대 전반기 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권익과 우리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위원장인 저는 자부합니다.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생활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체험하시고 생생한 목소리를 도교육청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반기 동안에 상임위가 그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전무후무하게 21건의 조례를 제·개정했고요.

또 아홉 번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정말 열정적인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23개 기관에 2014년 61건, 2015년 77건의 개선요구 및 촉구사항을 제시해서 교육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의 많은 조언하고 건의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집행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원장으로서 아주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2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