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이게 오후까지… (장내웃음) 결산검사회의가 길어진 거 같아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결산 소관별로 이렇게 불용액 내역을 쭉 보니까 저희 본청보다는 직속기관 불용률이 높더라고요.

일선교육청은 약 한 3.5% 정도 되고, 우리 본청에는 한 6.5%인데 직속기관은 평균이 10.5%예요. 그리고 몇 개 기관은 근 20% 정도 육박하고 보통 15% 정도 되는데 직속기관이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그러면은 금년도만 예년에 비해서 좀 불용률이 높은 건가요, 과장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불용률이 10%가 넘는 거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 계상 애초부터 당초부터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직속기관 2017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10% 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오전에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저도 9대에도 예결위원을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항상 우리 교육청의 불용액이 높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갖고 ’14년도 정도는 약간 줄었어요, 이렇게 해마다. 불용액이 줄었는데 다시 금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또 불용액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중에서 결산서 110쪽에, 우리 주요설명자료 264쪽에 보면은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오는데 불용 사유가, 물론 저희들도 충분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72.5%라는 것은 이거는 예측을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을 하더라도 이 수치는 너무 높은 거 같은데 특히 또 민간이전도 이게 19.6%로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내년도에는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기획관님 말씀대로 충분히 잘해 주시겠지마는 인건비 쪽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다 보면은 또 우리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 볼 때는 충분히 자금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수치는 너무 높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좀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거는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3쪽에 보면은 우리 당해 연도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222억 6,000만 원을 상환한 거죠?

그 내역으로 봐서는, 결산서 내역으로는? 그러면은 재무제표 55쪽에 보면은 채무관리보고서에 보면은 2015년도에 31억 6,900만 원이 상환한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이렇게 한 19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 지방채발행보고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거고 채무관리보고서는 2월 28일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내년도 결산 때도 2월까지 상환한 것을 포함시켜서?

아, 그래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승인의 자리지마는 저희 교육위원들 빼놓고는 우리 교육청 관계관들을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해 갖고 아직 자료는 못 받았는데, 도교육청에 자료 요청한 것도 있는데 시·군의 시설비 1억 이상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억 이상 되는 거는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일선의 우리 시·군교육청의 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도 오셨겠지마는 1억 이상 되는 거는 설계가 완료되면은 그 이해당사자들하고 좀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사면에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하고 사업설명도 안 하고 설계해 갖고 발주를 해 갖고 나중에 그거 한 다섯, 여섯 배 들어가는 또 예산을 추경에 세워 갖고 벽을 설치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실내스포츠장도 사업설명회를 안 한 다음에 어르신들이 겨울에 운동하려고 시설을 요구했는데 화장실을 밖에서 나가게 해 갖고 화장실을 설치한 다음에 또 몇 억을 들여 갖고 부수고 또 안으로, 몇 개월 만에. 이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 학교 같은 경우 강당을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학생들하고, 최소한도 학교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체육선생을 당연히 모셔 놓고 사업설명회를 한 다음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다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교육청에 사실 허다해요. 하여간 과장님, 이 자리는 아니니까 안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나중에 도정질문 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앞으로라도 이걸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특히 학교에 많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른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하는 거라도 꼭 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