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도서·벽지학교 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벽지학교 현황을 제출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지학교 현황. 김학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같이 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먼저 한번 살펴본 소감이랄까, 일종의 총평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같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결산검사의견서는 아마 국장님들 책상에 놓여 있을 거고 위원님들 책상에도 놓여 있을 겁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6쪽을 한번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아마 매년 결산·예산 심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일 텐데 불용액,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시면 항상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있으실 뿐이지 개선되어지는 사항을 연도별 진행상황을 보면 개선되는 거 같지가 않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2013년도에 보면 명시이월 건수가 58건이었고 사고이월 건수가 28건이었어요.

합계가 86건이었고 액수로는 1,670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 이듬해인 2014년도에는 건수는 한 2건 정도 줄어들었는데 액수는 958억 정도로다가 개선이 좀 된 거 같았어요. 그런데 작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2015년도에는 명시이월 건수는 무려 92건으로다가 증가했고, 사고이월 15건, 합계 107건으로 늘어나서 금액은 1,900억 원 정도로다가 증가를 해 버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해 버렸어요. 물론 회계결산 마감일이 변경되어지는 사연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 변수는 있었겠지마는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현장에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죠, 이거는. 그 2016년 결산에는 정말 개선이 돼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불용액 남는 건을 현저히 줄여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의 절반치 정도는 줄여 주셔야지 개선하신 걸로 위원님들, 또 우리 도민들께서 아마 납득을 하실 겁니다.

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약속을 그렇게 2014년에 개선노력 기울이셨던 것의 절반 정도로 목표치를 잡아 가지고 올해에는 그런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 건이 없게끔, 명시이월 건이 없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하실 것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개선하시고,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출납폐쇄기한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다고는 하겠지마는 그것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었잖아요.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을 현장에 다 제대로 숙지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겨났을 거 아닙니까? 폐쇄기한 맞춰 가지고 한 학교도 있을 거고 못한 학교도 있을 거고 그 차이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장을 한번 다시 넘겨보십시오. 34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충청북도의 학령인구표를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 제가 올해로 이제 마흔일곱입니다.

내년이면 마흔여덟이 되는데 학령인구가 48세, 저 때 다녔을 때 남녀학생 합쳐 가지고 2만 6,000명 정도가 다녔던 그 세대가 지금 현재 2만 6,000명 정도의 인구가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48세 기준으로 해서. 물론 학교 다닐 때는 더 많았겠죠. 학령인구는 그때는 더 많았겠죠, 삼십 몇 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1세를 한번 기준으로 놓고 보십시오. 1세를 보면 남녀 아이들 다 합쳐 봐야 1만 3,000명, 지금 40대 중반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그런데 40년 전하고 현재하고 거의 5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대한민국의 GDP 증가율이라든가 경제성장률을 놓고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역시 국가재정이라든가 교육재정 투입하는 것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대하게 증가를 해서 학교 수, 학교 시설, 또 교원 수, 비교도 못할 정도로다가 아마 증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학령인구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다가 떨어졌어요. 교원 숫자를 한번 볼까요, 교원 숫자를? 2015년 현재 보면은 초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4.3명입니다.

중학교 14.4명, 고등학교도 14.6명이고요. 그럼 8년 뒤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1.7명, 물론 현재의 교원을 유지했을 경우에 그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정말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론 교육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가재정 효율성을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률이 4%, 5%씩 계속 성장한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자체가 산업혁명에 준하는 컴퓨터혁명에 준하는, 이러한 괄목 성장한 성장동력이 지금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에 이미 OECD국가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들 전부다 경제성장률 얼마 찍고 있습니까?

딱 1%대예요. 못한 나라도 많고 마이너스 성장하는 나라도 매년 돌아가면서 몇 개 국가씩 나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저성장이 아주 고착화돼 가지고 더 이상 ’90년대, ’80년대 흥청망청하던 그때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국가재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겠죠? 어디부터 그럼 손대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국가재정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교육재정부터 손댈 겁니다.

학생 수가 그만큼 줄었는데 시설은 그동안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정말 위험하신 발상이에요. 지금 내국세의 이십점 몇 프로를 정해 놓고 있죠? 그거 아마 현저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거를 왜 고정적으로 놓습니까? 그건 우리가 과거에 개발도상국 당시에 교육이 미래다 생각해 가지고 국가목표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제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그 역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사회 전체가 터무니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교육재정도 운용을 해야 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학교재산이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자산을 보면 3조 정도를 책정해 놓으셨죠? 그 자료가… 재무과장님!

우리 충북교육청 자산이 지금얼마입니까? 4조 4,000억이라고 하셨는데 고정재산, 유동재산 다 합쳐서 4조 4,000억 정도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학교 수, 학교 시설, 학교만 놓고 보자고요, 학교만.

우리 충청북도의 학교 숫자가 전체가 얼마죠,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480개 정도 될 겁니다. 물론 도시지역하고 또 농촌지역하고 지가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학교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들어가죠?

부지비, 매입비까지, 건물비까지 하면 최소… 그냥 단순하게만 지금 들어가는 신설학교 설립비만 대입만 해도, 아니 절반만 대입만 해도 6조가 훌쩍 넘어가겠죠, 그렇죠? 지금 공유재산이 재산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마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좀 부지런한 학교라든가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 다르죠? 대장가격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느냐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느냐를 제가… 지금 교육청의 모든 자산을요 물론 덩치가 작은 거까지는 할 수 없지마는, 하기는 어렵겠지마는 덩치가 큰 곳 최소한 학교부지 정도만큼, 건물비만큼은 감정평가에 의거해 가지고 하셔야 돼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시 재산을 정하셔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학령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교육청은 재산을 살 줄만 알지 팔 줄을 모르는 곳 같습니다. 먹을 줄만 알지 배출을 하지 못하면은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신규 취득한 자산이 있으면은 쓰지 못하는 자산은 과감히 매각을 해야죠. 지금 부채를 놓고 보면은 학교 시설비 투자에 엄청나게 이자를 내고 있어요. 전체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자산이 최근 2년간 한 2,000억 원가량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부채도 또 한 2,000억 원 늘어났죠, 그렇죠? 자산 2,000억 원 늘어난 것 중에 교육청에서 지금 쓸모없는 자산 많이 갖고 있죠? 쓰지 않는 재산 많이 갖고 있죠?

폐분교장만 하더라도 아마 100여 개 남짓 될 거로다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활용하지 않는 교육 재산을 과감히 매각해 가지고 그 매각을 하려면은, 제대로 된 가격에 팔려면은 공부상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가 돼 있어야 되겠죠. 공시지가도 계속 올려놔야 되겠죠.

도로여건이 대한민국 최근 10년, 20년 내에 충청북도의 도로여건 인프라 여건이 말도 못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올리는 걸 왜 그렇게 게을리 하세요? 공시지가 올려놓고 해야지 감정평가도 올라가고 매각했을 때 그만큼 교육 재산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매각 재원을 가지고 부채 빌려 가지고 신설 학교 지을 돈을 현금 주고 지어야죠. 왜 부채 돈 끌어 가지고서는 짓습니까? 과감히 비활용 자원을 처분하셔야 됩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부지런히 해야만 부동산 경기도 돌아가는 거고 국가 전체 경제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바꿔 나가려면은 공공에서 그러한 재산운용을 활발히 해야만 됩니다, 활발히. 충청북도교육청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살 줄만 알았지 내놓기는 엄청 꺼려하는 것 같아요.

과감히 그렇게 활발히 재산 투자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앞서 자료를 요구했는지를 다시 이어서 관련되어진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학교가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으니까 도서학교는 없을 것이고 벽지학교가 있을 텐데요, 벽지학교 현황을 보니까 총 27개가 있네요. 27개가 있는데 이게 물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을 제가 찾아보니까 특별히 이걸 왜 어떤 방식으로다가 도서·벽지학교를 등급을 나누고 선정하는지에 대한 법령이 구체적으로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교육부에서 매년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가요?

아니, 제가 법령을 다 찾아봤는데 구체적으로다가 가나다라 등급 구분을 어떠어떠한 조건에 해당했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벽지학교 선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고 그냥 교육부 훈령이라든가 내부지침이라든가 규칙으로다가 위임이 돼 있다 그 말씀이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시행령에도 없어요. 시행령에도 없으니까 그것은 교육부장관 내지는 교육감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 수당 지급하는 거는 그런데 수당 지급하는 것도 벽지학교가 정해져야지, 등급이 정해져야지 그걸 줄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벽지고 어떤 지역은 벽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정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를 제가 일일이 소위 네비게이션 GPS 지도 가지고 한번 다 쳐 봤어요. 27개 벽지학교 중에 이게 왜 벽지학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학교들이 상당수입니다, 상당수.

예를 들자면은 청주시 산성로에 있는 현양원분교장 같은 경우에 청주시청 기준으로 해서 9.4㎞ 떨어져 있습니다, 9.4㎞. 그냥 택시 타고 가면 한 20여 분 걸립니다. 또 충주시 같은 경우도 대소원면에 있는 매현분교장 같은 경우 14㎞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 20여 분 걸려요. 제가 살고 있는 충주시 남쪽 지역에서는 한 십이삼 분이면 갑니다. 또 제천의 화당초등학교 같은 경우 역시 제천시청에서 21㎞ 떨어져 있어요.

박달재터널만 들어가면 바로입니다. 역시 20여 분 걸려요. 그러면 군 지역은 어떤가 볼까요?

나등급에 되어져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가장 벽지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데 속리산면에 있는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보은군청에서 17㎞ 떨어져 있어요. 역시 20여 분 걸립니다.

나머지는 안 찾아봐도 뻔합니다. 아니, 20여 분 남짓도 안 걸리고 20여㎞ 이내에 있는 학교들이 어떻게 다 벽지학교로 아직까지 있느냐는 얘기죠. 저는 회의 있을 때마다 1년에 한 112일 정도를 제가 청주 출퇴근을 하는데 한 70여㎞ 됩니다. 1시간 한 10분, 20분, 30분 걸립니다.

교통수당 별도로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정말 해도 너무 할 정도로다가 이게 옛날처럼, 옛날에 정말 지방도 구불구불한 길들 찾아다니고 다닐 때의 이런 규정들이고 법령들이 고속도로 뻥뻥 뚫려 있고 KTX 노선 그냥 뻥뻥 지나가는 현재에도 벽지학교로다 지정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러니 교육자원이 그냥 물 새듯 줄줄 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아니, 돈 없다고 누리과정예산 책정 못한다는 걸 어느 국민이 믿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요 제가 생각해 내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은퇴하신 교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도 교직출신이고 사십 몇 년 지내다 왔지만 우리 교육예산들 너무 방만하다, 그 말씀 꼭 가서 하라 하셔 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장님들 여기 배석하셨죠? 이 자리는 안 하셨는가요?

오후인가요? 아마 모니터로 보고 계실 텐데 지금도 “누리과정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현수막 걸린 교육지원청, 학교들 아직 있을 겁니다. 지금 교육예산 구십 몇 프로를 전부 다 국비 보조받으셔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 정부예산 받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문구를 쓰시려면은 좀 논리적으로 제대로 쓰셔야지 억지스러운 문구를 버젓이 뭐 자랑이라고 반년 이상씩 걸어놓으시는지 참 부끄럽더라고요. 더군다나 교육감께서 국어가 전공이신데 이치에도 안 맞는 그런 문구를 아직까지 걸어놓고 계세요.

총평을 이제 제가 하면 교육청이, 우리 교육청이 얼마든지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면 예산 운영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은 그냥 고정적으로 이렇게는 확보가 될 거니까 걱정 없다, 내국세 이십점 몇 프로 고정돼 있으니까 걱정 없다, 이번 국회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닥쳐서, 닥쳐서 정말 고생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정말 스스로도 우리 교육청도 그거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작년보다 올해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로 저성장 고착화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도 과감히 그 비활용 재산을 자산 매각하시고 또 줄일 수 있는 경비 줄이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과 관련돼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도 이 자료를 요구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안전문제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관사운영의 비효율성을 오전 질의에 이어 가지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지학교 관사 현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제출해 주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전에 제가 주장한 얘기가 이게 사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 확신을, 이 벽지학교 운영이 대한민국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벽지학교로 인정될 만한 학교가 고작해야 많아야 5개, 6개밖에 못 꼽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거주하는 관사가 완벽히 벽지로서 거주하는 학교가 5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거주 관사가, 태반이 미거주 관사입니다.

심지어 단양 같은 경우에 벽지학교에 지정되어진 학교가 단양군에만 8개 학교가 있는데 단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 관사 하나 빼고 교직원 관사 6동이 다 미입주되어진 상황입니다. 다 미입주돼 있어요. 가장 오지·벽지라고 생각되어지는 단양도 이러할진대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어요?

청주에 있는 금관분교 미입주, 또 충주의 매현분교 미입주, 제천에 있는 한송초등학교도 미입주, 한 육칠십 프로가 다 미입주 관사예요. 이 얘기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벽지학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좋은 집에서 있는데 뭐하러 관사까지 가 가지고서 근무를 하냐 이거죠. 여기 시·군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들 혹시 배석하셨죠?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육지원청에 파견 나가신 6급 이상, 교사가 아니라 우리 교육직 공무원분들 중에 주민등록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6급 이상, 팀장급 이상 일반교육행정직 중에 주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 주민등록 주소.

주민등록 그 뒷면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팀장급 이상이면 지원청마다 많아야 십여 분 될까요?

하여간 팀장님들하고 또 한 부류는 관사를 배정받으셔 가지고 쓰시는 분들 현재 주민등록 상황. 관사 입주자들하고. 관사 입주자들은 급수 관계없이요, 교사들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는 팀장급 이상, 6급 이상 주민등록 등재 현황.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전원 출퇴근하실 것 같지 않아요, 이분들. 아니 아니, 관사에서 안 지내시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벽지학교를 다니시면서도 집에서 다 출퇴근하실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100%. 주민등록이 등재가 되어지지 않으셨으면은 그분들은 현행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신 것이고요, 그렇죠? 국민이면 1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누구나 다 관할 구청장, 시장·군수에게 주민등록 등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 요구 14일 제가 드릴게요. 14일 이내에 그분들 주민등록 뒷면, 주소신청을 했으면은 전입신고를 했으면은 뒷면에 다 표기해 줍니다,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그 뒷면 다 받으셔 가지고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주민등록법」 위반하신 분들 계신지, 관사에 실제 사시지도 않으실 분들이 벽지학교로다 가 계신지, 그걸 제가 자료로다 공개로 해서 도민들에게 공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아니, 물론 개인정보 보호도 해 드리는데 제가 특정개인의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우리 교육청의 공직자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도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얘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사문제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데 벽지학교 이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어져 있고, 또 교육계 내에서도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플러스 알파 때문에 엄청나게 그 벽지학교를 가고자, 옛날에는 벽지학교 서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 희생에 대한 대가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서로 지금은 벽지학교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벽지학교도 아니면서.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을 우리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 현저히, 저는 진짜 손꼽을 정도로 대여섯 학교를 제외하고는 벽지학교 다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조언 감사드리겠고요. 그런데 질의방식은 마이크 잡은 저 본 위원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내용을, 관련 있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교육계에 계시기 때문에 공직자들 모두가 현행법에 누구보다도 더 충실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되고, 이 관사를 효율적으로다가, 지금 왜냐하면 교육재정 전반의 운용에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 편성하라고 하는 예산들을 의무편성하라고 하는 것들 다 편성하셔 가지고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세계잉여금도 그거 다 편성하고도 한 오륙백 억 더 남는 그런 잉여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자꾸 주장을 교육감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일례로다가 더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사례를 찾아 보니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이 관사 운영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이거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벽지학교만 하더라도 이미 세상이 다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 2시간, 3시간 가던 곳 지금 20분, 30분에 가는데 그게 어떻게 벽지학교냐는 얘기예요.

이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교육계 전반의 어떤 제도나 규칙이나 어떤 사업성들이 전부 다 ’70년대, ’60년대 정해진 것들을 지금도 답습하고 관행적으로다가 따르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교육청 재정상황을 양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재산의 매각처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아까 주문한 자료는 그만큼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뜻이지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여간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주민등록 이전이 정말 「주민등록법」을 제대로 지키고 계신지, 교육계가. 그거 한번 조사 좀 해 달라는 얘기고, 그걸 14일 이내에 주소이전 여부, 전입 여부를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때까지 교육부장관이 직접 여기 벽지학교 확인하고서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부에서 물론 그 실태조사 나올 수 있겠지마는 기초조사보고는 어디서 합니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시·군 교육청에서 올릴 거 아닙니까? 지금 있다가 사라진 곳도 있죠, 그렇죠?

벽지학교 지정됐다가 사라진 곳도 있죠? 가산점을 어떻게 하느냐 교육감님 재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교사들은 가산점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일반 교육행정직공무원들은 가산점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세한 내용도 모르시면서 왜 오지랖 넓으시게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 아니, 지금 충북도교육청 내에 일선 교육공무원들 가산점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 내에서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시면서 무슨 교육부 얘기를 질의 답변 제가 요구도 안 했는데 국장님께서 나서십니까? 자, 재무과장님!

그런데 교사는 주는데 일반 행정직은 지금 안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럼 똑같이 없어야죠. 그걸 왜 차별지어, 교원하고 일반 지방공무원하고 차별을 왜 주느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 벽지학교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이 어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별도의 루트로다 이 잘못된 제도, 국민세금이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한 방법으로다가 본 위원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재무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