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교육발전소 최현아 님 외 한 분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체적인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 16일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따른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딴 위원 안 계십니까? (…) 저도 그러면은 자료 하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관사 현황을 시·군별로 관사 수, 여성교직원 그리고 방범창 미설치, CCTV 미설치, 보안시설 미설치 이렇게 해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시스템이 안 돼서 제도 개선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시스템 개선은 하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치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우리 김영주 위원님의 지적이신 거 같은데 그건 뭐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듣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학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재무제표 쪽에 재정상태표하고 재정운영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상태표는 소위 말해서 BS라고 보고요, 재정운영표는 PL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재정운영표에 그 차액이 250억 정도 운영차액이 났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이게 확실하게 양쪽 대차가 맞도록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일단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에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해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갖다가 이렇게 맞춰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우선 보니까 이렇게 딱 재정운영표상에 250억이 손실이 났어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 지금 어렵구나,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갖다가 대차대조표에 딱 맞춰 가지고 손익계산서도 이쪽에 감가상각비 충당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 가지고 맞춰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감가상각비는 발생하는 거니까 이게 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우선 보기에는 아, 손실이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어차피 감가상각을 적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 회계 자체가 복식부기를 다 따른다면은 이게 전면적으로 제도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어차피 앞으로는 그게 복식부기원칙에 다 따라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과도적인 성격 때문에 제도상의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긴밀히 협의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교직원 관사에 관련돼 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교직원이 벽지산간마을의 벽지관사에 18명이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분노를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욕구가 더 심각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방범창 미설치가 그냥 74%나 안 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CCTV도 거의 84%가 안 됐고 보안시설 미설치가 85%나 안 돼 있어요.

거의 보안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남이라든지 인천, 경북, 강원도 이런 4개 시도는 교육부 주관으로 통합관사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15년도에 관사 안전관리를 위해서 집행한 실적은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실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리미리 예측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갖다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텐데 보니까 일이 터지고 나서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여직원들이 또 여교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니까 우리 다 지적했지만 불용액이 1,444억이에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도 그런 안전에 관해서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정말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아까 자료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작성하셔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3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