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74쪽에 칠장천 재해예방사업 내용이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은 ’13년부터고 이월한 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을 밑에 사업성과에다가 적어줬으면 이 질의를 안 드릴 수 있는데 그 불용사유를 간단하게 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결산 때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유를 좀 밑에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를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상임위 결산서 133쪽입니다. 설명자료는 159쪽에 오송전시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집행률이 한 55%로 저조한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게 본예산 설 때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도 결국은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예산이 집행률이 55%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당초부터 예산을 너무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용역기간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게 집행률이 55%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본예산 설 때도 상당히 어렵게 선 예산인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내년도도 본예산 세울 때 쉽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의 결산을 보면 소방행정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예비비 성격이라 하더라도 우리 소방본부가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17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걸 좀 반영을 잘 해서 예산을 잘 좀 세워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결산서를 보면 우리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이월액도 그렇고 불용액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 국장님 어떻게 보면 이게 낙후지역에서는 상당히 귀중한 돈인데,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사업선정이 잘못된 건지 한번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사실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애초에 질의를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시·군에서 애초에 선정할 때 문제는 없는 건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요, 그래도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항상 보면 이월액도 많고 또 불용액도 항상 10% 이상씩 발생하는데 너무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계속 연속사업만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준다는데, 낙후 시·군에. 도대체 뭐를 주는 거냐, 그 주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큰 대형사업에 몇 년째 계속 이 사업을 쏟아 붓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한번 국장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료를 받아 보면 다른 장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겠지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