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잉여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도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교육청 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 부분의 급작스러운 증가는 결국 예산운영의 방만함이다 이런 기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도 잉여금이 갑작스럽게 지금 최근에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액 대비해서 세계잉여금 퍼센트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는 약 5%대, 2012년도는 6.9%, 또 2013년도는 6.2%, 2014년도에 9.2%, 2015년도에 9.8%로 급고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그런 해명으로는 이 해명이 불가능하다. 지금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문제만 해도 교육회계하고 달라 가지고 교육회계는 교육교부세가 10월에도 내려오고 9월에도 내려오고 이렇게 정산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 가지고 교육청 시설공사의 부분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편성됨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교육회계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 회계에서는 사실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어떤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 갖고 300% 이상 명시이월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작년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이 402억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1,166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명시이월만 해도.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예산 없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좀 더 예산에 타이트함을 기해야 된다.

긴축재정을 운영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결산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세입세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예결위원회 결산심사 시에만 토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주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재정 운용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집행부서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결산 내역에 우리 도의 재정 운용이 방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좀 추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할 수 있는데, 추경이 사업에 너무 치중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행사 이런 쪽에 추경 항목에 너무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도 재정 운용의 전체적인 것을 과한 것은 자르고 부족한 것은 메꾸는 그런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지시고 다시는, 최소한도 내년 결산에서는 이런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잉여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도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교육청 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 부분의 급작스러운 증가는 결국 예산운영의 방만함이다 이런 기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도 잉여금이 갑작스럽게 지금 최근에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액 대비해서 세계잉여금 퍼센트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는 약 5%대, 2012년도는 6.9%, 또 2013년도는 6.2%, 2014년도에 9.2%, 2015년도에 9.8%로 급고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그런 해명으로는 이 해명이 불가능하다. 지금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문제만 해도 교육회계하고 달라 가지고 교육회계는 교육교부세가 10월에도 내려오고 9월에도 내려오고 이렇게 정산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 가지고 교육청 시설공사의 부분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편성됨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교육회계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 회계에서는 사실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어떤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 갖고 300% 이상 명시이월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작년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이 402억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1,166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명시이월만 해도.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예산 없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좀 더 예산에 타이트함을 기해야 된다.

긴축재정을 운영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결산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세입세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예결위원회 결산심사 시에만 토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주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재정 운용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집행부서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결산 내역에 우리 도의 재정 운용이 방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좀 추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할 수 있는데, 추경이 사업에 너무 치중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행사 이런 쪽에 추경 항목에 너무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도 재정 운용의 전체적인 것을 과한 것은 자르고 부족한 것은 메꾸는 그런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지시고 다시는, 최소한도 내년 결산에서는 이런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