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일어서신 길에 우리,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임인사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낯설고 물 선 우리 충북에 와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공직생활 평생 경험하지 못한 너무 보람되고 고마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 행사 다닐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좋은 곳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어들 하셨고 좋은 음식을 소개해 주시려고 하셨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심에 제가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여 재임 중에 그 은혜에 대해서 다 보답을 못하고 비록 떠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충북을 떠나더라도 마음은 항상 우리 충북에 두고 조금씩이나마 그 빚을 갚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소생을 이렇게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충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이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은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지수는 세입 4조 4,205억 1,000만 원에 세출 3조 9,018억 1,000만 원으로 5,187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1,327억 3,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2,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49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결산 대비 세입은 9.7%인 3,914억 4,000만 원, 세출은 7.4%인 2,688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142억 3,000만 원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사업 등 205건 1,892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사업 등 43건 196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스마트미래여성플라자 건립사업 등 7건 53억 1,0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조 7,215억 1,000만 원의 103%에 해당하는 3조 8,407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2%인 3조 8,097억 4,000만 원을 수납하고 48억 2,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62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310억 5,00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48억 2,000만 원으로 지방세 47억 4,000만 원, 세외수입 8,000만 원이며 2015년도 미징수이월액은 262억 3,000만 원으로 지방세 245억 7,000만 원, 세외수입 1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7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7,215억 1,000만 원에 대하여 92.9%에 해당하는 3조 4,580억 원을 지출하고 5.6%에 해당하는 2,068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에 해당하는 566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66억 6,000만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289억 1,000만 원으로 51%를 차지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1억 4,000만 원,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17억 6,0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78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5페이지부터 808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과 이체로 예산전용은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26건 11억 1,0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2015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141건 260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와 819페이지부터 871페이지, 충북도립대학운영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833억 4,000만 원의 106.3%에 해당하는 6,203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5%에 해당하는 6,107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6,107억 7,000만 원의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3,362억 6,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142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985억 1,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162억 7,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77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6억 9,000만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30억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33억 4,000만 원의 76.1%에 해당하는 4,438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3%에 해당하는 73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7%에 해당하는 1,321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321억 6,000만 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1,035억 6,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가 28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123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4년도 말 현재 8,068억 7,000만 원이었으나 2015년도 중에 2,446억 원이 발생하였고, 2,398억 8,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5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8,115억 9,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14년도 말 현재 6,156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5년도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상환으로 171억 6,0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조성 공채 1,552억 1,000만 원을 발행하였고 1,050억 8,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48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23페이지부터 706페이지 기금, 공유재산,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5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14년도 말 현재액 1,542억 6,0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예수금, 출연금 등으로 489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원리금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314억 2,000만 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717억 4,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증가된 주요기금은 사회복지기금 7억 6,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8억 5,000만 원, 환경보전기금 25억 4,000만 원이며, 감소된 주요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5,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5,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7조 5,257억 원에서 2015년도 중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와 부지매입 등으로 1,56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소규모 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 등으로 149억 2,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조 6,676억 1,000만 원입니다. 물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이 433억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행정장비의 신규취득 등으로 8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75억 4,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446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50억 6,000만 원으로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5건, 68억 원, 지출액은 64억 2,000만 원, 이월액은 3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미래전략기획단 및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비용 9,000만 원, 구제역 방역 2단계 대책 추진을 위한 시·군 지원 7억 9,000만 원,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및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20억 1,000만 원, 재해예방사업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 배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시·군 지원 등 26억 원, 故 김영삼 前 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 2,000만 원 등 15건 사업에 총 64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별책)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생략코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계관 이외의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기획실장님!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사무실을 넓혀야겠습니다. 너무 좁아 가지고 지금 앉을 데가 없는데!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도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대표적인 것으로서 여기 네 번째 대표적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사전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검토가 미흡해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단양의 온달 뮤지컬축제라고 해서 그 사업비로 국비를 1억 원을 받아왔는데 단양에서 온달 뮤지컬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을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를 했을 때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침을 마련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는 각 관련 사업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추진되는데 공모로 해서 여러 가지 시·군까지 내려가면 최종 집행기관에서 민원이라든가 각종 문제 때문에 공모가 취소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걸 제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 시·군에도 그런 유사사업이 없다 그랬을 때는 또 이 사업이 또 주민 민원이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하다면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또 더군다나 국비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도비가 그런 상황이 돼서 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인지가 됐을 때는 그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예산부서에서 현황 파악해 가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