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장순화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과 회원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한범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의회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 전 도민과 여러분 앞에서 도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과 도민과 지역 앞에 놓여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2년을 돌아보며 2년 전 그때의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생각해 보니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예산안 등 41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265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46%인 121건으로 그 어느 도의회보다 활발한 의원 입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매 회기 대집행부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시의적절한 질문으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 감시·견제기능을 다 해 왔고 의회 내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보장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결의안 등 22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했고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등 의회가 앞장서고 중심이 되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현안 해결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독립청사 문제가 해결되면서 도민의 얼굴이자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반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꼭 해결하고 싶었던 의회청사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이시종 도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고뇌에 찬 결단으로 누리과정예산 재의요구 철회라는 반가운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평행선만 달려가며 도민들에게 걱정을 남겨주었던 무상급식 예산배분 문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문제 등 양 기관이 함께 얽혀 있던 현안들이 도의회의 중재와 노력으로 하나씩 해결되면서 도민행복을 안겨줄 수 있었던 것도 또한 보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양 기관이 도민을 위한 따뜻한 가슴과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은 소망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10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은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내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며 충북의 새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161만 도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공직자, 도의원 모두 고민과 노력을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도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과 예산심사 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협화음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매우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도민들에게 소통과 배려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회가 감투싸움과 소모적 정쟁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점은 저의 부족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도민들의 질타를 달게 받아들이고 향후 2년간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더 큰 의회로 나가기 위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남겨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많이 부족한 제가 제10대 의회 전반기 2년의 의장직을 마감하면서 도의회와 도의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되돌아보고 초심을 잃지 말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수구초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10대 의회 후반기 2년 우리 도의회는 도민 행복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고비 한 고비 어려운 길이겠지만 도민을 위해 가야 할 진정한 길이기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따뜻한 성원, 따끔한 질타와 함께한 전반기 2년의 시간을 거울삼아 도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가는 충북도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서른한 분의 도의원 여러분께서 같이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며칠 전 제가 제안했던 의장선거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의장선거방식인 교황선출방식에 대해 공론화하였던 것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다 성숙된 의회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저의 강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일찍 이 문제에 대해 전체 의원님과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10대 후반기 의장선거 때부터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상 부족함에도 제가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은 개선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 임기가 끝난 후에도 전문가나 구성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장선거방식이 도입되어 우리 의회가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산실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중하신 여러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