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 15일 한 언론매체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를 휴전선 인근과 경남지역에 배치하지 않기로 확인되었으며, 평택 미군기지 인근 또는 충북지역 내 특정장소가 최종 배치 후보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여 관련 부대가 위치한 충북 음성지역의 극심한 혼란과 반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평택, 원주, 군산, 칠곡, 김해, 기장 등이 후보지로 조사되거나 거론되었지만 이번 기사로 인해 지역사회가 크게 요동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안감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넋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이 현재 충북의 분위기입니다. 사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한 미사일로 일명 엑스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가 인체와 다른 전자기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해 여러 배치 후보지역에서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위험 반경은 100m 이내에 인원출입이 금지되고 2.4㎞ 이내에는 레이더로 인해 전자기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와 각종 장비의 작동과 배치가 금지되는 등 총 위험반경 5.5㎞ 이내에는 민간인과 장비의 취급이 통제되어 해당지역이 죽음의 땅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자기파 유해성 논란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더욱더 큰 반발을 예상해 다른 배치후보지보다 지역 차원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관련 부대가 위치한 음성지역을 후보지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건강상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섬 지역인 하와이와 괌에 사드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지속적인 기업체 이전과 산업단지 활성화로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져 시 승격까지 바라볼 정도로 성장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사드 배치는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내몰 것이며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국·미국·일본·중국·북한·러시아의 안보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음성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안보-정치-군사적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오늘 제 발언은 그러한 여러 가지 거미줄식 정치·안보 논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충북 음성과 도민들을 보호하고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닌 합리적 해결점을 찾아보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월 한 매체에서 사드 도입에 대해 평택, 대구, 군산, 원주에 거주하는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드 도입 자체에는 어느 정도 찬성하지만 거주지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여론이 20% 가량 낮아지고 반대여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가 주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심과 군사적 위기상황 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드 배치와 같이 국가 안보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6대의 발사대와 엑스밴드 레이더, 화력통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를 구축하는데 약 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드 배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국가적 필요성만을 강조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모든 피해는 국가의 안보라는 명분하에 지역주민이 감수해야 하고 이는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는 독불장군식 정치행패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충청북도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충북 음성 사드 배치와 관련된 보도 이후 지역사회가 매우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지역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충북도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미래를 위해 ‘생명력을 잃은 죽음의 땅 충북’이 되지 않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