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표한 진천·음성지사 통폐합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은 모내기를 막 끝내고 밭농사로 한참 바쁜 시기임에도 진천지역 농민들은 큰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7월부터 전국 93개 지사 중 진천지사를 포함하여 12개 지사를 감축한다는 소위 ‘지방조직 효율화’ 발표 때문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발표한 지방조직 효율화 방안에는 통폐합되는 지사의 예산, 인사, 회계 등 조직 및 인력운영은 인근 지사로 통합하는 한편, 생산기반조성, 농지은행, 수자원 관리 등 농어촌 현장을 지원하는 공사 본연의 기능은 유지·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방의 지사 조직을 규모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중복 업무를 줄이고 농업인의 현장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오히려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감소될 우려가 높아 진천 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천지사는 2010년도 친절도 1위, 2011년 내부경영평가와 고객만족도 각각 1위, 2012년 농지은행사업 최우수와 수탁사업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고 고객만족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2013년 수자원관리 평가 1위와 2014년 수자원관리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하는 모범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조직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화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농업인에게 떠넘기며 지사 통폐합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진천군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인 농업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더군다나 농업인이 납득할 수 없는 통폐합의 명분조차 갖지 못한 채 졸속으로 지사 통합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진천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천지사의 음성지사로의 흡수 통합은 지역 위상을 크게 저하시킬 것임은 물론 농업용수 관리 등 농업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고 고령의 농업인들이 가까운 진천지사를 방문하여 해결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음성지사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지역 농업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크게 훼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 통폐합과 관련하여 지난 2010년에 보은지사의 옥천·영동지사로의 통합과 문경지사의 예천지사로 통합, 의령지사의 함안지사로 통합이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위로 끝났음에도 또 다시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과거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지금 농촌은 WTO, FTA, TPP 등 세계화 농업정책으로 피폐해져가고 있음에도 지난 2008년 정부는 농업정책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농민들 피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 분야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결국 대국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그 결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존치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진천지역 농민들은 진천지사의 존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진천지사의 조직이나 예산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력의 증원과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진천지사의 음성지사로의 통폐합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님께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방조직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진천지사를 음성지사와 통폐합하려는데 이를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