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5분자유발언

강현삼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원장단에 대한,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단 선임을 지금 하고자 하는 의안이 지금 상정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앞으로 좀 고쳐야 될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해서 일단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섭단체 조례를 만들면서 검토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교섭단체 조례가 제정된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장단 선임을 지금 의장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렇게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그런 어떤 물음 한 번으로 그냥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고 상임위원도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례에 돼 있다고 저희들 사무처에서 지금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섭단체가 있으면서도 교섭단체 조례가 있으면서도 상임위원장만큼은 의장 선거에 준하는 직접투표방식으로 전국에 있는 광역의회가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여기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직접선거 없이 여기에서 그냥 의장님의 ‘이의 없습니까?’ 한 마디로 상임위원장 여섯 분을 다 한꺼번에 선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조항은 상임위원장을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전국 최초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 선임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선임의 기회를 애초적으로 박탈하는 그런 조례가 될 것이며 또 상임위원장단 선임의 기회를 어렵게 하는 면도 있는 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번 상임위원장단 선거가 끝나더라도, 상임위원장단 선임이 끝나더라도 꼭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서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에서 상임위원장단을 직접선거로 상임위원장을 안 뽑는 그런 진짜 유별난 충청북도의회가 되는 거는 잘못된 경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개선의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대표의원을 통해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어떻게 양 당의 총회 결과를 수용해서 협의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희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원총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적한 문제를 해명하지도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의원총회의 결과라 그러면서 대표의원이 의장하고 협의해서 독단적으로 시행을 하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관련돼서 상임위원장 선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총 여섯 자리 상임위원장에 두 개의 자리가 한 지역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한 지역에.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너무 한 지역으로 편중시켜 갖고 이렇게 편성을 해 주면은 저희가 각 지역을 대표해 갖고 오는 도의원으로서 지역에서의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충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분께서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는 전혀 한 자리도 배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요, 저희들 새누리 총회에서. 두 번째는 상임위원장이 현 상태에서 재임 후에 후반기에 다시 상임위원으로 내려앉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역대로 없다, 별로 없다, 없는 거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안대로 보면 상임위원장이 세 분이나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운영할 적에 재직하시고 그 자리에 후반기에 상임위원으로 내려앉으셔 가지고 결국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옥상옥 역할을 할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문제가 세 자리나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의원 상호 간에 상임위 활동을 합의해서 상임위를 서로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곳에 배속이 됐으니까 원하는 곳으로 양쪽 의원이 합의해서 상임위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명확한 사유 없이 총회에서 전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러한 의견들이, 이러한 의견들이 전체적으로 받아진 민주적인 의원총회가 이루어져서 대표의원이 권한을 가지고 의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민주적인 절차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어떤 일부의 그룹에서 결정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원총회의 결과다라고, 의결을 안 했습니다, 의결. 이거 의결도 없이 어떻게 의원총회의 결과가 나옵니까?

의결 없이 그냥 종이 한 장 나누어주고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의결입니까? 어떻게 대의기관이고 충청북도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했는지 의원총회를,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와서 다수결의 힘으로 그냥 의결을 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저희들이 동조하지 않는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조합니까? 아니 민주주의 나라에서 도민을 대표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도의원으로서 양심을 속이고 이 자리에서 나와 가지고, 최소한도 이런 거는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의원들 총의를 모아 가지고 와서 안 되면 정 안 된다 그러면 총 모인 자리에서 무기명비밀투표를 해 갖고 다수결 의사를 존중해 주는 그런 절차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절차도 없이 여기 와 갖고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이렇게 직권으로 의사진행발언도 허가를 잘 안 해 주시려고 그러면서 그냥 ‘이의 없습니까?’ 하고 물어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도의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제의한 우리 새누리당 의총문제에 대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한다면 저희 문제는, 저희는 이거에 동조하지 않는 저희 의원들은 지금부터 자리를 이동해서 회의실에서 의결결과와 상관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선언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천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민의 심판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