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 분야는 물론 충북이 자랑하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관광지를 다듬고 가꾸는 문화관광 분야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셔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충청북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어려운 현안사항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상생협력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수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보다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충실한 상임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위원회 일정이 있을 때마다 필요하신 요구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회의 시작,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는 요청 자료를 위원님들로부터 받아서 회의 시작 전에 꼭 사전에 펼쳐보시고 또 추가로 심도 깊게 그렇게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보관실을 비롯한 우리 모든 행정문화위원회 관계 실·국에서는 이 점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하자면 공통적으로 위원님 네 분이 다 도정소식지의 효율적인 발간과 구독열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도정홍보가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정말 살뜰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읽혀지지 않는 뉴스, 책, 도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또 추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령 언론 홍보비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4분의 1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났는데 6월 30일 자 기준인데 집행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거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집행을 미뤄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균형 있게, 매 분기별로 균형 있게 이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보관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 첫 감사관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서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도 잠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조사를 해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청렴도조사결과를 속히 찾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언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감사관실에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청렴을 당연히 요구하지만 민원현장에 당면해서는 부패·비리한 공직자보다도 업무를 회피하고 미루고 떠넘기는 그런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이 가장 밉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하루하루 늦춰지는 업무로 인해서 애가 끓고 피가 마릅니다. 정당한 사유, 이유 없이 업무를 회피하는 공직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그런 복지부동이 없도록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더욱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용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영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 첫 자치연수원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해 보다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연수원 업무보고에 앞서 본 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을 위해서 강사인력풀을 지금 구성하고 계신데 최근 3년간 도민의식교육과 관련하여 강의를 담당하신 강사진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부분을 빼놓고 상세하게 경력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프로필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이건 뭐 오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안 하셔도 되니까 위원회 끝나고 다음 한 2주 내로 인력풀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역시 공무원교육과 관련돼서도 최근 3년간 외부강사진 또 내부강사진의 프로필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치연수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무원교육과정에 대해서 원구성이 돼서 행정문화위원회를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도 계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공무원교육의 단계별로다가 소상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교양교육 등을 이렇게 표기해 두셨는데 기본교육의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고, 몇 년 간, 아니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민교육을 상대로 하는 의식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교육이에요? 그런데 의식개혁의 내용을 보니까 도정홍보의, 일종의 홍보도우미 역할을 요하는 그 대상자들도 대개 보면은 관변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이 많을 거 같네요.

맞습니까? 제가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관변단체는 물론이고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제가 한 2년간 결산,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민간단체 이 보조금과 관련되어진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부정이라든가 또 잘못들이 거의 아마 털면 안 나올 단체가 없을 정도로 잘되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단체장님들보다는 실무담당자들, 가령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보조금 정산 요령이라든가 업무와 관련되어진 기본적인 그런 교육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셔 가지고 도민교육의 범주 내에 그 과정을 꼭 좀 개설을 하셔서 실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은 자치연수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승영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한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류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너무 간단해서 뭐 질의도 없으실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영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또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2일 오전 10시에 충북체육회관을 방문하여 충청북도체육회와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기관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북문화재단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