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관으로 부임한 임택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후반기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말씀을 드리며 새로 구성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최초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민선6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환 공보팀장입니다. 이규상 보도팀장입니다. 전도성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최재훈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팀, 보도팀, 홍보마케팅팀, 미디어홍보팀 등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9억 5,300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15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 기획 및 홍보지원과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정홍보 매체로는 인터넷방송·신문, SNS, 도정소식지 등 미디어 9종과 전광판 3개가 있습니다. 출입기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44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언론매체는 일간신문 등 신문 44개 사와 방송 10개 사, 통신사 4개 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비전을 활력 있는 도정 함께하는 열린 홍보로 정하고 협업·상생의 도정홍보 운영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협업·상생의 도정홍보 운영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체계적·협업적 도정홍보 운영과 도정홍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 2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체계적·협업적 도정홍보 운영입니다. 체계적 홍보협력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6회에 걸쳐 홍보협의회를 운영하였고, 무예마스터십 등 주요현안 홍보기획회의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효율적 조정을 통한 내실 있는 언론홍보 운영을 위해 도정홍보 예산현황 및 집행방안 협의·조정 7회, 홍보시기, 문안협의 4회 등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홍보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홍보 마인드 역량 제고를 위해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홍보마케팅과정을 개설 1회 운영하였으며, 실·국별로 도정홍보 담당 직원 10명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정홍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신문과의 도정홍보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전국대비 4% 충북경제 실현 등 도정이슈 기획홍보 33회, 시·군 지역신문사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기획홍보를 위해 언론매체별로 적합한 홍보자료를 12회 제공하였으며 32회에 걸쳐 도정시책 및 관심 이슈를 기획홍보하였습니다. 지역현안 공유·협의를 통한 협업적 도정홍보를 위해 올해 처음 도, 시·군 홍보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의 홍보현안을 공유하고 협업적 홍보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공감하는 선제적 언론홍보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의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을 위하여 도정 브리핑 활성화로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부지사 주요정책 브리핑 4회, 실·국별 정례 브리핑 42회, 긴급현안 수시 브리핑 6회를 실시하였으며 언론 대담·인터뷰·기고 활성화로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 신문, 방송 등 대담·인터뷰 46회,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 26회와 언론기고 17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도정 보도·영상자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보도자료 1,005건, 영상자료 319건을 제공하였으며 일일보도계획을 122회 수립·추진하였습니다. 365일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심층 분석 제공을 위해 ‘오늘의 도정보도’ 자료를 122회 제공하였고 유형·주제·실·국별 보도 분석자료를 매월 1회 제공하였습니다. 공유·개방을 통한 공공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충북사진자료실 홈페이지에 도정사진 1만 5,632컷을 구축하여 웹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 선호도 확산입니다. 이행과제로 타깃 홍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과 충북 인지도 확산을 위한 광역홍보 강화 등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타깃 홍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입니다. 홍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무예마스터십 등 주요현안 홍보방향과 홍보컨설팅 추진계획, 홍보프로그램 등을 자문 받고 있습니다. 전략적 도정홍보를 위한 컨설팅 운영으로 6대 신성장동력산업 등 도정현안 기획기사 5건, SNS 홍보 콘텐츠 15건을 제작·홍보하였습니다. 주요매체 언론인 대상 타깃 홍보 및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중앙매체 언론인 대상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이달 중 매거진 관계자 초청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충북 인지도 확산을 위한 광역홍보 강화입니다. 체감도 높은 영상물 제작 및 방송 미디어 홍보를 위하여 세계무예마스터십 TV 광고 9회, 도정캠페인 6회, 도정홍보 영상물 4건을 제작하였으며 홍보효과가 높은 시설물 활용 홍보를 위해 대도시 전광판 20개소 및 KTX, 지하철 등 시설물 홍보매체를 선정, 7월부터 세계무예마스터십 등 하반기에 개최하는 각종 국제행사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단 운영을 위하여 도민홍보대사 홍보활동 지원 3회, 도청 홍보모델을 소식지 등 표지모델 활용 4회, 도정홍보 활동에 참여 2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홍보 활성화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확대 등 두 가지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도민이 즐겨 찾는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함께하는 충북’을 월 1회 제작 배부하고, 4월부터 점자·음성 변환용 기능을 도입하여 시각장애인들도 편리하게 도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도민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SNS서포터즈 현장취재활동 지원 66회, 전국 UCC영상 공모전 개최, 도민VJ 11명과 새롭게 도민리포터 3명을 선발 도정현장 취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확대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극대화를 위해 인터넷방송 기획 콘텐츠 471건을 제작·방영하고 인지도 높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무예마스터십을 홍보하였으며 도정이슈를 간결하게 디자인한 인포그래픽 40건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도민과 실시간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홍보 내실화를 위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1,057건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게재하였고 SNS서포터즈 100명과 모니터요원 30명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은 활력 있는 도정 함께하는 열린 홍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실현과 충북을 널리 알리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김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 어린 성원을 건의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한범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좀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아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 탐독을 많이 못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한 사항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과제 중에 첫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도정소식지 발간에 지난해보다도 한 8,700만 원이 증액된 4억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6회에 60만 부를 제작 배부한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 1회당 월 10만 부를 제작 배포하는 것이죠?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매월 제작 배포되는 10만 부가 어느 곳에 배부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전달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전에는 이·통장 등을 통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배부가 되는 데도 있었고 안 되는 데도 있었는데 저희가 방식을 변경을 해서 직접 우편으로 배부를 해서 가정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배부하는 곳은 다중집합장소, 금융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 1,245개소에 6,200여 부를 배부하고 있고요. 통·이장 등에 4만 7,040부, 경로당 등에 1만 9,565부, 해외에도 국제자문관, 한인회, 향우회 등에 200부를 배부하고 있고 개인 출향인사 등에도 한 6,000여 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또 시·군·구라든가 주민자치센터 또 시·군 장애인시설, 청주공항 등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주로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해 놓는 그런 실정 같은데 그럼 직접 우편으로 송부가 되는 곳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지금 우편발송이 행정 계통으로 나가는 게 한 2만 800여 부가 행정 계통으로 나가고 있고요, 10만 부 중에. 나머지는 다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에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만 부 이상이 우편으로 배부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1부당 우편요금은 지금 얼마예요? 이게 규격으로 우편이 분류가 될 것인데 1부당 지금 우편요금이 얼마죠?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5부 이상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배부처별로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개략 그 규격의 우편물이 통당 보통 한 400원 정도, 그래서 할인이 된다 하면 그 이하로 되겠지만 평균 최소 350원 내지 300원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우리 공보관께서 한 8만 부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8만 부를 한 300원만 가정하더라도 1회에 한 2,400만 원이 필요할 텐데 우편요금은 전체적으로 한 9,6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위원님, 그건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배부처하고 발송방법에 의한 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나요?

경로당에 대해서도 경로당 3,913개소에 5부씩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9,565부가 배부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도민들의 활용도, 어떠한 구독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다.

공보관실 미디어홍보팀 최재훈 사무관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상·하반기로 배부상태나 실질적으로 활용도면을 점검하는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7월 1일하고 2일 날 6개 시·군을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노인회하고 시·군청하고 읍사무소 제천, 단양 쪽으로 갔다 왔는데 그 활용도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엄청 높은 거는 아닌데 읽기 좋은 식으로 해 가지고 가독성이 종전보다 웹툰이라든가 읽기 좋은 방법으로 많이 강화가 돼 가지고 좀 보기 좋다 그런 평은 제가 직접 듣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도정소식지에 대한 도민들의 구독열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도 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배부돼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많은 분들이 안 봐요. 그나마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나마 돋보기로 보고 이렇게 구독을 하시는 분들을 더러 보는데 관공서나 기타 다중집합장소인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에 비치되고 있는 거요,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작방법도 그렇고 내용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딱딱하게 도정홍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구독열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치면 예산이 한 4억 1,000만 원 이상씩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정소식지를 제작 발간하는데 직원들도 필요하고 인력도 예산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구독열은 현저히 떨어지는데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어떤 설문지에 의한 도정소식지의 제작방향을 전체 도민들한테 좀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군에서 군정소식지를 해 봤더니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정소식지를 도민들이 좀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제작방법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9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2016년 예산집행 현황인데 상반기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집행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보니까 저희 집행률이 다소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반기에…

아니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 제고에 있어서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은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반기에 집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도민홍보대사 운영이라든지 청내 홍보모델 운영 같은 것은 연중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굉장히 집행실적이 미흡한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언론사를 통한 홍보활동이 낮은 것은 각종 행사가 하반기에 좀 있다 보니 9월, 10월에 집중돼 있어서 행사개최 임박시기인 7월 이후에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아직 계약이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저기가 있고요. 두 번째 도민홍보대사도 지금 현재 4기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구성을 해서 8월 18일경에 발대식을 하고 무예마스터십 즈음 국제행사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좀 도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내 홍보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행사 직전에 휴가철 바로 지나면 워크숍을 개최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내 홍보모델은 우리 직원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5명의 직원들을 선정해서, 외부에서 모델을 쓰려면 너무 금액이 많이 소요돼서 저희가 각종 사업이랄지 도정소식지 모델이랄지 그런 거의 일부를 청내 직원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민홍보대사가 4기 교체시기를 맞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냥 무예마스터십에 이렇게 올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아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은. 그래 그동안 1월부터 6월까지는 도민홍보대사들이 뭐하신 거예요? 전혀 활동을 안 한 겁니까?

위원님,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주요 행사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민홍보대사들도 물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촉기간이 끝나서 새로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하여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도정홍보 소식지에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을 좀 했어요. 우편으로 발송되는 부분은 우편으로 발송돼서 그럭저럭 배포는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 본 위원이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본 위원 지역구에다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라고요, 배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배포를. 그날도 분명히 배포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운을 띄워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 지역구의 동사무소는 아니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이 도정소식지가 배포가 잘 안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지적을 해 놓으니까, 그냥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담당자들은 배포 잘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본 위원 눈으로 확인한 바는 분명하게 파지 정리할 때 무더기로 나갑니다, 이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통장들을 통해서 배포되는 이런 동도 있어요. 저희 집도 가끔가다 들어옵니다, 도정신문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도에서 관심을 갖고 또 협조요청을 하고 이러면 배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배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그렇게 파지로 판매가 되도록 할 거냐 아니면 그나마 질이 좋든 나쁘든 내용이 있든 없든 간에 도민들이 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해 줘야 되느냐. 나는 다각도로 이게 신경 쓰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 대부분 의정활동 하면서 물어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꼭 곁들여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시장·군수 회의들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만나면 뭐하죠? 아주 뭐 훌륭한 일들만 회의석상에서 안건으로 의제로 내놓고 다루는 건지 이러한 것들도 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요청할 건 하고 아니면 부시장, 부군수들도 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해서 간부회의 하고 할 때 요청하고 하면 얼마든지 이게 길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시에 있을 때 의장 하면서 그 동네 행사 있어서 가서 기다릴 데가 없으면 동사무소 가서 차 한 잔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행사장을 가고 이래요. 그러면 전 가면 이곳저곳 훑어보고 창고도 들여다보고 합니다. 그러면 쌓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각별하게 이게 신경만 쓰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 이게 도민들이 볼 수 있다. 지적하니까 뭐 바로 그날,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운천·신봉동인데 동사무소에 서류 뗄 게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의원님, 도에서 이런 전화 왔어요.” 하고 막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했더니 잘 배포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유선상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도 잘하고 있다고. 각별히 좀 한번 신경 써 보시면 저희 청주시뿐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군 단위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다. 각별하게 한번 좀 신경 쓰시고 나가셔서 뭐 현장에 가서 좋은 얘기도 듣고 오셨다고 하는데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는 안 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한 번, 10만 부씩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몇십만 부를 배포하는데 이게 그냥 돈 들여서 찍는 게 누구 눈에 띄지도 않게, 읽어지지도 않게 해서 파지로 팔려나간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각별하게 한번 배포의 문제, 찍는 거만이 능사는 아니다. 편집, 내용 이게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한 번 더 각별하게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사무관이 설명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하실 얘기 있으시면 뭐 지금 대화 나누는 시간이니까.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사무감사를 하실 때 통·이장한테 배부하는 거보다는, 어떤 단체적으로 배부하는 거보다는 개별적으로 통·이장님들한테 배부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연철흠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통·이장님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편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그때 사무감사 끝나고 전화를 하셨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청주시만 한 게 아니라 표본적으로 시·군별로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배부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 달에 시·군에 보면 홍보협의회를 공보관실하고 개최를 했는데 그때도 회의 자료에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많이 안 보니까 그걸 많이 배부를 할 수 있게끔 이·통장님들 회의 때, 또 기타 할 수 있을 때 수시로 해 가지고 잘, 사장이 안 되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했습니다. 6월 달 회의 때, 시·군 홍보협의회 때. 그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 비근한 예로 저는 거주지가 청주니까 청주를 얘기할 수뿐이 없는데 제가 새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운동을 다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소식지 뭐 등등 해서 이용하는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쌓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13년째 다니고 있는데 도정신문은 한 번 본 바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봉명동 가면 작은도서관이라고 있어요. 도서관조차에도 도정소식지 뭐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비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이나 뭐 이런 쪽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만 보고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직원한테 물었어요. 도정소식지는 여기 안 오느냐, 안 온다는 거예요. 어느 기관 어느 관공서만을 얘기하시는지 자료로써 제가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수영장이 하루 1,8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몇 부라도 갖다 놓으면은 필요한 대로 가서 보거나, 밑에 휴게실이 커요. 휴게실 가서 좀 차 한 잔 하면서도 넘겨보기도 하고 하는데 13년 동안 한 번도 도정소식지를 수영장에서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집합장소에도 거의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협의하면 뭐합니까, 홍보협의회를. 밑에까지 지시가 안 내려가고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데. 위에서 백날 얘기하고 떠들고 회의하면 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이루어져서 접해야 되는데, 그걸 접할 수가 없는데.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보관이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소식지와 관련해서 박한범 위원님이나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아마 사실 일선에서 한 걸 우리 담당 사무관도 다 파악을 못하는 거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을 다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도정소식지가 우리가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도정소식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좀 저기 할지 그걸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도정홍보협의회를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의 홍보담당 과장들이 주로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단체장이라든가 부단체장 회의 시에 이런 사항이, 도정이 도민들한테 심층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서 다시 한 번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구성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자세히 자료를 읽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쭉 보다가 한 가지가 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도민이 도정이슈를 직접 보도하는 도민리포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이번 신규사업입니까? 아, 16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공보관 임택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리포터를 3명을 선발해 갖고요 도정현안, 기획보도 및 도민VJ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VJ가 뭐냐 하면 KBS VJ특공대라 그래서 자기가 개인이 취재를 하고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이런 저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도민리포터 운영계획 수립하고 선발을 1, 2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또 선발했는데 권역별 신청자 수라든가 또 아니면 방송영상을 만드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2월 달에 했고요, 3월부터 도민리포터가 참여하는 방송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지금 각 방송사에 보면 그 지역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거의 하나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든 MBC든 SBS든 보면 다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 갖고 이분들이 저기를 하시면은 현재까지 6건을 이분들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셨는데요, 그럴 때는 방송이 될 경우에는 건당 15만 원씩 실비를 보상해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활성화돼서 우리 도정소식을 좀 더 도민이, 이슈를 해서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아까 박한범 위원님 또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정신문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하시는데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언론매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 자체가 도정소식뿐만이 아니라 시정소식도 마찬가지고 또 각 관공서에서 나가는 홍보책자가 그렇게 도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건 뭐 도정소식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저희 집에서 도정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정소식지를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가 온 거지 하고 보거든요, 비닐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그렇다면 거의 전면, 전면에 보면 도정소식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뉴스가 가장 앞면에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편물을 보낼 때 저희들이 선거 홍보하듯이 지금 거는 아마 뭐랄까요, 흰색으로 해서 내부가 비치지 않는 걸로 해서 지금 배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투명지로 바꾸면 오히려 더 접혀 있어도 최소한 앞면 정도는 보는 효과는 보지 않겠냐 싶고요. 그런 거는 한번 연구를 해 볼 대상이라고 보고. 아까들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에 놓든 어디에 놓든 사실상 홍보지라는 개념이 일반 시간이 날 때 보면 다른 홍보지들 잡지책이나 이런 거에 손이 많이 가지 사실상은 일부 신문매체보다도 안 가는 게 사실은 도정소식, 시정소식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를 홍보해야 되고 하다 보면 내용은 또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접하기에는 일반 신문매체라는 거는 고객을 위해서 좀 뭔가 이슈적인 내용으로 해서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언론매체가 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정소식지라는 거는 사실상 소식 자체를 전하다 보니까 물론 딱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개선하셔 가지고 홍보를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투명지로 해서 하면 오히려 더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전면에 넣어 가지고 배달되는 와중에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공보관님, 우편에 대한 표지는 어떻게 바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게 온라인 독자 확대를 위해서 도청 홈페이지에 e-book서비스를 한다든지 인터넷신문 바로가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넓히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프라인으로 된 것들이 구독률이 떨어진다는 이런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셔서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서 구독률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다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같은 질의인데요. 발상의 전환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8대 때 제가 했을 때도 이게 똑같은 질의, 똑같은 질의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안 본다는 얘기는 고루해서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다 나온 내용은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 보도되고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군까지 포함해 갖고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이제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런 부분이 시정이 돼도 시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다른 방법으로, 이게 4억 1,600만 원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120만 부를 했을 때 한 장에 380, 한 400원꼴 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공보관실에서, 각 시·군에도 똑같이 이런 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가, 오히려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정말로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거에 대한 이런 내용은 아마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까지 예산을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시·군지도 똑같습니다, 그게. 저희들 얘기하는, 누가 참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지경인데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한 정말 특단의 대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존폐 여부도 같이 생각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홍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이 시점에서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의 발전을 염원하는 162만 도민의 기대 속에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출발하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동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현구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상익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만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연형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2,2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11개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총 62개 기관입니다. 3쪽,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충북 실현에 두고 감사행정 혁신으로 도정변화 선도, 예방기능 강화로 비리발생 차단,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1등도 달성 등 3개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감사행정 혁신으로 도정변화 선도입니다. 금년도는 민선6기 3년 차로 성공적 도정 수행을 뒷받침하는 감사행정을 전개하고자 품질 높은 따뜻한 감사운영,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문화조성,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품질 높은 따뜻한 감사 운영입니다. 도정성과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2개 시·군과 2개 실·국 및 4개 직속기관·사업소, 4개 소방서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4개 기관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와주는 따뜻한 감사를 위해 도·시·군 합동연찬회 개최, 감사실명제를 통한 책임감사제 실시, 감사자료 최소화로 수감기관 부담을 경감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쪽,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문화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적극행정에 대해 면책을 하였으며 감사결과 유공 공무원을 표창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감사결과 사전심의제를 신설 운영하고 징계양정심의회를 통해 처분양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연말 감사처분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7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위해 도민감사관과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였고, 도민감사관 현장감사 참여 및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감사반장에 바란다’ 운영으로 지역 여론층의 감사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고자 고충민원 227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였고 불합리한 민원처리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처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예방기능 강화로 비리발생 차단입니다. 시행착오와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정착화, 비리근절 예방감사 내실화,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및 신고제도 활성화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자율적 내부통제 정착화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통해 3개 분야 91종에 대한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발생 시 즉시 시정하였고, 부서별 모니터링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5개 분야 33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전 자기진단을 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반기별 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였으며, 윤리활동 자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0쪽, 비리근절 예방감사 내실화입니다.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사항 등 3개 분야 162건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외부강의 신고 등 2개 분야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건설환경 구현을 위해 불법하도급 실태 및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와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및 신고제도 활성화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사례 원문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별 감사결과를 전파 공유하였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직무관련 부당행위 등 63건을 처리하였고 직접처리율을 높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언론매체에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1등도 달성입니다.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정으로 청렴1등도를 달성하기 위해 청렴문화 확산 및 실천력 제고,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 빈틈없는 감찰로 공직기강 확립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청렴문화 확산 및 실천력 제고입니다. 청렴충북 실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자 정기적 청렴실천상황 보고회와 부서별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의무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였고 청렴도 취약부서 집중 관리와 청렴학습 시스템, 청렴콘서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후견인제 운영, 청렴사례 게시 등을 추진하여 도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쪽,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정립입니다. 직위를 이용한 부정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신고 심사, 신고내용 공개 등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였고,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여 퇴직 후 업무관련 영리업체에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하여 엄정 처리하고 처분 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는 등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빈틈없는 공직 감찰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취약시기별 테마감찰을 실시하였고 취약 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였으며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 언론보도와 제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16쪽, 주요 현안과제입니다. 2016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단,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체제를 강화하는 등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있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는 지난해 청렴도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9위에서 4위로 청렴도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연철흠 위원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에 관련된 자료 보니까 취업제한 기관이 있어요, 인사처에서 고시한. 그 기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퇴직공직자들에 관해서 얼마큼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 뭐라 그럴까, 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는 있으신 건가요? 퇴직공직자 관리를 하도록 돼 있죠, 왜?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

관리되는 카드, 뭐라 그러죠?

저희들이 카드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요.

없어요?

예, 재산등록을 할 때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취업을 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만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최근 3년간 취업심사를 한 분은 열한 분으로 지금…

자료로 제출 좀.

자료로 제출…

저만 주시지 말고 우리 전체 위원들 한 부씩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을 봤더니 그냥 표기된 내용 뭐 대충대충 몇 가지 열거해서 읽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 주는데, 여기 또 후반기에 새롭게 원구성되면서 상임위가 다시 위원님들이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부연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런 수준의 업무보고는 이거 뭐 누구나 와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다못해 내용 중에 보면은 도민감사관이 있다 그러면 도민감사관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지 부연설명도 좀 필요할 테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후견인제를 운영한다는데 후견인은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의 서기관을 하는 건지 사무관을 하는 건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후견인제를 운영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부연설명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표기된 거 몇 줄 읽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는데 업무개선, 이거 개선돼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관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깊이 공감을 하고 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성의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니까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현안과제까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가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4등을 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네요. 그렇죠?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는 1등급 대상이 없던 것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전국의 뭐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낮은 그런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15년도에 청렴도평가결과는 전체적으로 2등급의 4위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12년 10위를 기준해서 조금 이렇게 상승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의 평가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4위까지 하는 그런 좋은 성적을 받은 거로 나타나 있는데 어찌됐든 더 노력을 해서 1등급을 좀 받아야겠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취약부서를 좀 집중관리하겠다, 2015년도 평가에서 하위 7개 부서를 집중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자체평가결과입니까?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취약부서는 작년에 이 평가를 할 때 평가방법이 저희들이 사전에 평가와 관련된 명부를 작성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출한 내용 중에서 주로 그분들이 답변한 내용에서 이러이러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청렴도는 3개의 부분으로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평가…

글쎄 뭐 내부평가라든지 기타 세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표기된 하위 7개 부서라는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은 자체 우리가 점검한 사항에서 하위 7개 부서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약부서는 권익위에서 취약하다고 평가한 그런 부서로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치수방재과, 회계과, 도로과, 환경정책과, 소방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해서 이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직접 여기에 있는 부서장들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차후에는 이 부서들이 부패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서를 보니까 주로 인허가 부서라든지 사업이 많은 부서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문제는 집중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주로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 2회 이상 하위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하다못해 인사상 또는 예산상 또 우리 공직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리후생상 어떤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계획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아직까지 취약부서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은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차후에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취약부서로 올리는 그 이상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부서장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현안과제로까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4위 정도의 평가를 받은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정녕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해서는 고강도 대책이 마련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뜻을 같이 해 주실 수 있죠?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취약부서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 모든 이 내용들을 잘 전파를 해서 청렴도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사전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금년도 수준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사실 1등급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1등급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하여간 등수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7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일선 시·군의 종합행정사무감사를 보더라도 이제는 감사의 방향이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 위주로 간다고 듣고 있고요.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겠지만 감사결과 처벌수위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그런 감사결과가 계속 반복되는 것같이 느껴지고 있는데 여기 7쪽에 보면 말이죠. 도민감사관하고 지역 여론층에서 감사정보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일선 시·군 감사를 나갈 때는 도민감사관이나 이런 여러 층으로부터 접수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저희 도민감사관은 29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해서 각계각층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반기에 증평군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제천시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한 것마냥 감사 시에 도민감사관님들을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서 같이 감사를 운영했는데 그 사례로써는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 확장 개선 건에 대해서 도민감사관이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하수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서로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도민감사관이랑 같이 지시한 적이 있고요. 기타, 이것도 제천시에서 저희 도로와 연접한 농경지 성토 문제로 우기 시에 상당히 배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들도 같이 도민감사관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같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처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보실적이 연간 몇 건 정도가 평균 접수되는지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개략적인 제보실적?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나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를 증평 같은 경우는 이번에 55명이 모니터가 됐고요. 제천은 773명이 모니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 된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리한 거는 증평군이 1건, 제천시가 지금 2건을 처리했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을 듣자니 실적이 참 너무 저조하다, 타이틀은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이라고 이행과제로 표기를 했는데 겨우 한두 건 정도 실적밖에 없는, 사실 일반 도민들이 언제 감사관들이 충청북도 감사관이 왔다 가는지 내용을 잘 몰라요. 많은 홍보를 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관 매설 깊이가 아마 동결심도를 계산해서 한 70∼8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0∼80센티 정도 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은 그런 주장을 해요. 땅을 파보면 여기 상수도관이 50센티 정도 깊이로밖에 매설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전공사 진행하면서 전중후사진에 보면 스탬프는 분명히 75라든지 80 정도의 기준치가 사진으로 제출돼 있죠.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현장에 감독공무원들이 안 나오고 현장에서 일하는 시공사 측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니까 그 찍는 위치에만 포클레인으로 한 삽만 더 파면 그 깊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등등 뭐 상수도관을 교체를 했는데 노후관을 교체했는데 신관은 땅에 그냥 묻혀 있고 그저 예전의 노후관으로 계속 수도가 급수되고 있다는 그런 등등 이러한 사례들이 일반 주민들은 많이 현지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같이 운영하는 도민감사관이나 또 지역 여론 층들한테 모니터링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대개 오륙십 건이 접수가 되면 하다못해 이삼십 건이 실제로 감사로 이어져서 행정적 또는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행과제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한다 했지만 전혀 실적이 없는 겁니다. 도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민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도 그런 민원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감사기간 중에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해서 그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주라는 그러한 뜻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사를 나가고자 미리 사전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원래 본감사를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감사 나갈 때 저희들이 ‘감사반장에 바란다’ 뭐 감사 해서 등 많이 홍보를 하라고 해당 시·군에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또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띄우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보면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제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감사 왔을 때 제보 주는 거보다는 실제 그분들은 급하니까 평상시에 상당히 생활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민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사항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마냥 실제 감사 나가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민감사관님들이랑 하반기에 저희들이 간담회도 있고 한데 순회 간담회 할 때도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랑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 사전감사로 본감사에 임하기 전에 한번 다녀오시는 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수박 겉핥기식 그런 사전감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다니다 보면 충분히 저거는 이번 감사에서 한번 뭐가 저기 되겠다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되고 까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계감사나 어떠한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만 이렇게 감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일선 시·군에도 보면 대다수의 이장님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참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공통사항일 거 같은데요. 각 시·군에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을 겁니다. 조문은 많지 않은데 거기에 보면 이장의 자격이라든지 또 결격사유 등이 있는데 한두 가지 예를 들면 그런 민원들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저기가 더러 있어요. 이장이 그 마을에, 해당마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와서 이장을 보는 거로 서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갖고 임명권자한테 항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떠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사유가 어떠한 형사사건에 기소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계속 이장의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기회가 된다 하면 이런 분야에서도 한번 우리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참 열심히 도와주는 이장님들이지만 굉장히 마을주민들, 도민들하고 최일선에서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한번 기회가 되면 기획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을 좀 들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종합감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 식으로 해서 특정감사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감사제도는 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건설 분야라든지 농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마냥 이장들의 어떤 자격문제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저희들한테는 아직 이런 민원이 고발센터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동향을 파악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꼭 이런 기획감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찰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련돼서요. 자료 받아보니까 3년간 취업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게 뭐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이라 이게 보니까 취업제한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그건 안 오고 심사한 현황만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취업이 제한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가능한 데, 또 승인하는 데, 또 이렇게 구분이 가능, 승인, 또 제한 뭐 이렇게 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좀 늘상 관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퇴직을 하게 되면은 공문으로 해서 제일 먼저 통보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3년간은 퇴직이, 자기가 그동안 5년 동안 일했던 부분을 3년간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대상되는 업체가 현재 지금 대상되는 기관은 전체적으로는 1만 4,123개 기관이 있거든요. 기관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총 586개의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뭐냐 하면 퇴직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공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관에…

감사관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취업제한에 관련돼서 공직자들을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법적인…

예, 법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죠?

예.

관리 제대로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뭐 체계적으로는 관리는 지금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리를,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무슨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어떤 퇴직공직자에 대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지는 않고 금년도 2016년도 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돼서 「공직자윤리법」이, 그래서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취업이력을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퇴직이력사항을 쭉 우리 도보를 통해서 공고하는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업무 관련기관은 취업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기업이나 이쪽에서 퇴직자들을 업무에 관련 없으면은 뽑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아요.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특히 이제.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사람들도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자마자. 특히 기술직에 있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자기 전공 분야들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법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선배 공무원들이니까 기관에서 관리도 안 하고 또 한 번쯤 이렇게 공지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거 같다. 그래서 그렇게 취업되신 분들이 해당 과나 또 사업소 이런 데 다니면서 영업하고 일감을 가져가는, 또 행정적 처리 뭐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업으로 이어지는 건데 본 위원이 지난번 부패방지조례도 이렇게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그동안 기업체나 아니면 민간이나 공직자나 부패신고된 건수가 한 건도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부패하지 않아서 신고가 안 되는 건지.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해 보면 이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 안 되는 거다. 그래 이게 감사를 해야 될 또 퇴직공직자들을 관리해야 될 이런 부서에서도 다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렇게 맑고 깨끗한 곳이냐라고 봤을 땐 결코 그렇게 맑고 깨끗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부정부패에 대한 비리신고가 없다라는 걸 보면, 왜 없는지를 살펴보면 그런 먹이사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패신고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관실의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법을 만들어놓고 좋은 조례들을 만들어놓고 해 놔도 이러한 상하의 전직 선배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좀 요구하고 또 받아보고 해서 깊이 있게 따져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각별히 이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두 번 정도는 나가서 실태를 우리 공시된 기관에 대해서 취업을 하고 있나 안 했나 감시를 하고 있지마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이 나가서 이런 불법으로 업무 관련된 데 취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요. 둘째 부패신고의 문제, 공익신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딜레마에 빠진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들어오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적으로 부패신고라고 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내용을 검색해 보면 부패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민원이 있는데 안 해 줬다, 불친절한 공무원이다, 주로 그런 것만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그런 비리가 있었다 하는 것들은 참 잘 안 들어오는데 아마 대개 조직의 문화라는 게 그런 거를 만약에 밝히게 되면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온정주의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안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사례를 저희가 좀 전에 언론 났을 때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게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들어오는 데는 서울시랑 어디 한 군데만 건수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시도는 전혀 저희들과 똑같이 이게 한 건도 접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건수가 너무 많이 접수가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지마는 저희도 홍보를 하반기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반상회, 그런 조직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이런 공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사회 조직관계가 그렇게만, 공직사회의 연좌제가 아직도 통한다라고 판단해 보니까 정말 윗사람들의 그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들어주지 않은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꽤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상사의 명령불복종이죠, 위에서도 이제. 그게 그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면 좀 해제가 되려나 싶더니만 또 이게 연좌제 형식으로 이어져서 정말 곤욕스러워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어요. 많이 상담을 좀 하고 해 줘서 그런 분들이 여럿 있어서 해결도 해 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좌제 형식으로 있고 이러다 보면 피해를 볼까 봐 염려스러워서 알고도 신고를 못하는, 거의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서울 쪽 이런 데는 워낙 조직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적고 이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쪽에서도 포상해 주려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고도 없고 이렇다라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조직사회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참 신고를 못하는 이런… 그래서 이런 고리들을 좀 끊어놔야 된다, 보다 더 맑고 깨끗한 조직사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살면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렴도에 대한 부분, 또 공직자의 퇴직 후의 취업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자체가 청렴도에 대한 문화는 이미 IMF 때부터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 이후에 공직자분들의 청렴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하셔 가지고 특히나 기술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크게 지방에서 말썽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국가, 뉴스에서 간혹 보다 보면은 대형적인 사고가 많이 터지는 부분이 거의가 다 보면은 그쪽 계통에 계셨던 분들이 가서 업무를 보다가 나오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에서 아직 그런 부분이 특이하게 없다는 거는 나름대로 공직에 계셨던 분들의 청렴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금, 오늘 저희들이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자리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뭔 제보가 들어오면 같은 공직에 있는 분을 또 감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위에서 가만히 보면은 물론 아까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고발이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민원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각 개인에 대한, 이익에 대한 추구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도 도의회에 들어와서 2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종종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업무처리상에 민원업무를 상대하다 보면 간혹 친절, 불친절에 대한 부분이 왕왕 들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잡을 수는 없겠지마는 아까 우리가 청렴도에 대해서 여기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죽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는 공직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보다는 우리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자치연수원장으로 부임한 박승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경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태왕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도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3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6년도 총예산은 50억 9,3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22억 3,5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600만 원, 인건비가 27억 5,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무는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시설은 부지 23필지에 16만 3,040㎡이며 건물 9동에 연면적 1만 4,829㎡입니다. 교육 기자재는 컴퓨터 등 시청각 장비 26종 166대, 도서 2만 8,277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자치연수원은 충북미래를 선도하는 전문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 시대를 주도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주요 도정비전 및 가치 공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도정비전 및 가치 공유입니다. 국·도정 시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영충호시대 충북의 역할 등의 시책교육과정과 도, 시·군 4·5급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운영하고 충북도의 주요 가치에 대한 인식공유를 위하여 4%경제이야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이해를 통한 자긍심 제고를 위해 충북 바로알기, 도정현안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우리역사 바로알기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강사 확보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과 연계된 다양한 우수강사 DB를 관리하고 외부강사 만족도조사, 교수요원 자체연찬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영충호시대의 역량 있는 공직자 육성을 위해 신규공직자과정에 문제해결토의를 도입하여 토론형 교육을 확대하고 중견간부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다변화시대에 적합한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 마인드 제고를 위해 중앙예산 확보 등 3개 역량강화 과정과 솔라충북, 함께하는 바이오 등 미래 충북의 역점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역 민생현장과 연계한 참여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국악의 이해와 체험, 여가생활과 건강관리 등 7개 과정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융합형 인재 양성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스마트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활용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편리한 교육을 위해 공직자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시공간 제약 없는 모바일 및 정보화교육, 리더십 향상을 위한 인문학교육 등 76개의 다양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상반기 총 7,93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변화의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교육을 위해 외국어 전문기관에 어학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전 수요조사와 다양한 의견청취, 체계적인 교육성과 분석 등을 통해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교육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교육 운영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교육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여성지도자 등 리더십교육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소외계층 도우미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부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모사업 대응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생활법률과 세무상식, 물가모니터과정을 운영하여 경제마인드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문화 전문강사과정, 구호구조과정을 운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복교육입니다. 도민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취미교실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등 행복강좌 13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생 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참여식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회교육기관과 우수강사를 공유하는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최적의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연수원 운영으로 도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교육생활을 위해 지난 6월에 노후시설인 대강당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안전사고 방지 대책으로 협력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교육관, 생활관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복리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실 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친환경, 유기농 식단을 제공하는 등 교육생 건강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로 나눔과 공유, 상생의 연수원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을 위해 도민대상 수상자, 시장·군수 등을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였고 지역과 상생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교육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편의 제공과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연수원 교육시설을 상반기에 28건을 대여하였고, 앞으로도 도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교육시설 개방과 활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6쪽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과 2016년 교육실시 현황 및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행복한 도민을 위한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김학철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팀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 그다음에 전문교육과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교육과정은. 그리고 도민교육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사이버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교육과정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과정은 2개 과정이 있는데 1개 과정은 신규일반직 그러니까 처음 9급이나 7급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3주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경력경쟁과정이라 그래서 이거는 기능직이었던 분들이 행정직으로 전환하면서 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2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장기교육과정 이거는 저희들 6급과정인데 지금 한 53명이 10개월간, 2월 달서부터 11월 달까지 한 44주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긴 거는 5일, 그렇지 않으면 3일, 뭐 이틀, 하루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은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팀장님이나, 자료로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지금 한 1만 2,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인재개발원, 여기에서 총체적인 풀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과정을 추출을 해서 1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여기 한 7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학교육과정은 저희들이 1년에 한 5,000명씩 하는데 이거는 외국어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 5,000명 정도, 그걸 들여 가지고 위탁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업인들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기술원으로 이관이 됐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그분들의 행복교육하고 의식교육, 이거 위주로 교육을 보통 하루나 이틀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시·군에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실버문화교육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군에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교육은 지금 도정확산 및 창의적인 리더십 배양, 청소년·소외계층·도우미 소양 함양, 그다음에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건설, 재난대비 대응능력 향상, 생활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이 있고 행복교육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소양강좌…

예예.

네.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을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또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자치연수원의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0억 9,8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9,332만 3,000원의 0.1%인 5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연수원 조경수 관리 등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조경수 활착 및 성장에 따른 관리면적 증대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5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관리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